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최근 5년간 1천406곳 적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반복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올해 7월) 총 1천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
삼성생명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불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 6월말 기준(보고서 작성시점) 삼성전자 주가 5만9천800원을 적용해 주식 매각이익 6천억원,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2천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유배당결손이 1조2천억원 규모라는 이유로 ‘배당 불가’ 입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AI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AI 예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AI 예산 총액은 10조1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추경예산안 대비 80% 이상 증가한 규모다. AI 전체 예산 중 절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조 원) 사업이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AI 예산이 1조9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9천800억 원 순이다. AI 예산이 없던 국세청,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조달청 등이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인사혁신처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예산이 증액됐다. 금융위,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예산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내년도 AI 예산으로 47억6천100만 원, 관세청은 8억3천600만 원 책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양적 확대가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획재정부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과 내년도 집행 과정을 전략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 ▷1975년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44회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인천공항세관장(現) -이상 1명(2025.10.15.日字)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 배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맞춤형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박민규 의원 "소수 대형사건에 수조원대 세수 걸려 있어"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1천8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한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느냐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 원론적 답변 '똘똘한 한채' 근절 위한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주문엔 "국민적 공감대 살펴야" 상속세 내려 집 쫓겨나는 현상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필요성 공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20일 ‘집값 잡는데 세금 안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환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됨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재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구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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