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지종운 주문관 선정·시상 2천억원대 귀금속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해외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시가 2천839억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부정무역을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해상간이 특송절차 등을 안내한 서울세관 채형준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 126대분의 농산물 등 총 1천631톤(시가 5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인천세관 안 준 주무관이 ‘관세수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X-ray 정밀 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 20.8㎏(69.3만명 동시 투약분), 케타민·MDMA 각 1.7㎏ 등 마약류 총 24.3㎏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용기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나철호 준비위원장 "내년 선발인원 최소 800명 이하로 줄여야"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나철호)’는 이달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회계업계에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공인회계사 ‘수습대란’ 사태를 알리고, 금융위원회의 인력 선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준비위는 전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금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천200명 중 10월22일 기준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고작 338명(26%)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사실상 합격자들의 자격 취득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업계 불황과 AI 도입 등으로 수요 감소가 예견됐음에도 금융위가 2020년 1천100명에서 2024년 1천250명으로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200명에서 1천150명으로 50명 감축하는 데 그친 금융위의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내년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330조7천억원…진도율 88.9%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법인세는 8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2조2천억원 더 들어왔다. 소득세는 11조1천억원 증가한 105조2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천억원 증가한 80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힘입어 1조6천억원 증가한 10조9천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감소한 2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밖에 관세 6조4천억원(6천억원), 개별소비세 7조3천억원(-2천억원), 주세는 3조1천억원(-1천
관세청,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 발표 11월 무역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흑자를 보인 가운데, 전년 대비 수출 증가폭도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61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9월 1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2억달러로 1.2% 늘었다. ○2025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6,289 622,250 59,510 61,038 640,203 (1.3) (8.3) (3.5) (8.4) (2.9) 수 입 50,719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시간 파격 단축…신고오류 제로(Zero) 향한 혁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할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완료해 출시했다. 모든 신고업무를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아 손쉬운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던 방식을 탈피해 ‘지금 어떤 수임업체가 어떤 세목의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필요한 자료수집과 확인, 납부서 및 고지·체납내역까지 물 흐르듯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세목별 신고현황 화면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진행상태 명칭, 항목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 수임업체별 신고진도와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신고내용을 체계
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는 26일 호텔 수성에서 ‘2025 대구천억클럽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매출 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지역 기업인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비롯해 천억클럽 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새롭게 매출 천억원을 돌파한 동우씨엠(주), (주)백산이엔씨, 우성파워텍(주), 미래첨단소재(주), 한창실업(주), 고려전선(주), (주)상일종합관리, (주)에스테크, 주원홀딩스(주) 등 9개 개사가 ‘천억클럽 트로피’를 받았다. 트렌드코리아 공동 저자 최지혜 박사는 ‘2026 트렌드코리아 – HORSE POWER’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AI 대전환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윤경 대구상의회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끈 여러분이 대구 경제의 중심”이라며 “상의는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도약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 시행 시급한 신규 발급시 세관에 방문해 현장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라면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최초로 '외국계기업 조사 유예' 밝혀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20% 이상 투자 증가시 정기조사 유예 APA 신속 추진으로 중복 과세리스크 '↓'…국세청 파격적 세정지원 나서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투자금액 및 적용 기준으로는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외국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의 경우 2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번 유예 방안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
3분기 연간 수익률-적극투자형 20.49%, 중립투자형 14.10%, 안정투자형 10.48% 하나은행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총 4개 부문 중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에서 3분기 연속 연간 수익률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5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가 각각 20.49%, 14.10%, 10.48%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특히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EMP펀드를 70% 비중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승 국면에서는 수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조정 국면에서는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 장기 수익률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적극투자형BF3’의 연간 수익률도 20.22%로 은행권 2위를 기록했다. 이로서 실적배당형 상품이 가장 많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7일 0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