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대비 운임특례 실무 지침 마련 시행령 개정시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 적용 중동상황 발생 한달…물류지원 5천건·관세 2천400억 납기연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이 마련된 데 이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처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운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을 경감하는데 전력 중이다. 특히,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대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맡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학술세션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션에서는 김태형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신고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자산배분의 세무이슈- 국제 상속관련 주요 사례분석 및 상증세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행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제2세션은 ‘OECD 모델조약 및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다룬다. 김범준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OECD 모델조약과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전국 132개 지역회장 등 회직자 180여명 부여에 결집…결속 다져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 검증,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본⋅지방·지역회 임원들과 함께 세무사 사업현장·업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회직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 워크숍 후 5개월만이다. 이번 워크숍은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국세청의 지도·감독 문구 삭제 등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등 주요 회무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회원 사업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성화된 세무사회 회규·회무시스템 혁신,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 제도를 대부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이제 각자도생 시대를 끝내고 ‘플랫폼세무사회’를 완성해 제대로 보수받는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며
전국 7개 지방회 순회교육, 공문발송 3일만에 조기마감 진기록 송명준 대표이사 "세무사 미래 여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 윤상복 청년위원장, 각종 컨설팅보고서 생성 시연으로 큰 호응 지난 1일 그랜드 오픈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업계 업무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활용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열기는 공문 안내 단계부터 감지됐다. 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지 3일 만에 대부분 지방회의 접수 인원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운 것. 법인세 신고 종료 직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현장에는 세무사들로 가득 찼으며 교육 종료 이후에는 즉각적인 유료가입 신청과 도입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현장마다 20여건 이상의 질의응답이 쏟아져 세무업계의 뜨거운 관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개청 후 60년간 함께 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17일 광주국세청은 지난 1966년에 사업을 시작한 관내 9개 업체(법인·개인)를 방문해 ‘60년 장수기업’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창업 이래 60년 동안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학선 청장은 대창운수(대표·고형석)와 창해에탄올(대표·이연희)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하고 “국가 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준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실납세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하건설, 한국교통, 이리택시, 광성관광, 광산약국, 설도주유소, 카페 담 등 7개 업체에도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 대창운수는 광주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1966년 설립 후 지난 60년간 서민들의 발이 됐으며, 창해에탄올은 1966년 설립돼 소주의
인천신항 찾아 "시장 공급 차질 없도록 최우선 처리" 주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 과정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는 등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미국·중국·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열린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첨단 AI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이달 초 진행된 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에 이은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AI강국’ 비전과 ‘글로벌 AI 허브’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이 청장은 조세행정 분야의 패널로 초청돼 에스토니아·도미니카공화국 관세·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급증하는 교역량, 인력 부족 한계를 기술투자로 정면 돌파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선별시스템 도입 이후 고위험 화물 적발 정확도가 최대 40% 향상됐으며, AI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5년 만에 약 15배 급증하는 등 탁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