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일 성명서 발표 "직업윤리·역사·정통성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침탈' 행위" "세무대리시장 혼탁 공동대응·세무업역 확대 보조 맞춰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일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1961년 출범한 세무사제도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했다.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사 QR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교수 도용 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론에 보도됐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회원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세무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무사가 아닌 자의 SNS 광고, 허위 자격증 및 등록증 게시 등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 QR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하며 오문성 교수는 경영학을 시작으로 공인회계사, 법학(조세법), 행정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를 넘나들며 공부해왔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제도와 숫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 삶의 지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 그의 사유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이해하고자 심리학을 공부했고, 미래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연구의 폭을 넓혀왔다. 그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법이나 제도와 같은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며, 시간을 어떤 의미로 쌓아가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한다. 한 달에 두 번,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삶의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편집자 주>. 시절인연(時節因緣)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시기에 가까웠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방대한 전문 데이터·검증체계 기반 신뢰성 차별화 세무·회계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방대한 전문 데이터와 검증 체계 기반의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다양한 생성형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세무·회계 분야는 문서의 문구·해석·법적 근거 등에서 극도의 정확성·신뢰성이 요구된다. 단순 생성형AI가 일반 텍스트를 기반으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인 데 비해, 삼일아이닷컴의AI 서비스는 실제 법령과 예규·판례, 행정해석 등 공식·전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요약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삼일아이닷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회계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가 해설·심층 분석 콘텐츠, 구조화된 정보체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데이터만을 AI에 적용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전심과정 요약기능은 각 심급의 판단이유, 법적 근거, 결론 도출 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 실무자들의 검토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기업 세무 담당자는 “생성형AI만으로는 핵심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워 결국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이정희 회장 "국회의원·유력기관에 적극 설명해 협조 구해야" "AI시대 뒤쳐지면 도태…창의적 사고·네트워크 형성 필요" 청년회 신설, 초대 회장에 임해수 세무사…"운영위도 활성화해 집단지성 모색" 최인순 서울회 부회장 "민간위탁사업, 세무사 전문성 맞아…힘 실어달라"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이정희)는 3일 마곡 보타닉파크 웨딩 체리홀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K-컬처가 세계를 누비고 반도체·자동차가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회원들의 주도적인 권익 실현과 업역 확장을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구재이 회장 등 본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6대 선진화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본회 임원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AI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가장 큰 변화의 물결로 'AI'를 지목하고 "새로운 가치 있는 업적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의 틀에 박혀서 답습하면 시대에 뒤떨어져 험난한 파도가 돼 돌아온다"며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AI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사고와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7일 0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