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수입 후 국내 되팔이 크게 늘어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 밀수사례 매년 적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의 77% 가량이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되는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거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천142만 9천여건, 금액은 29억 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연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3,509 289 43,
"2분기 영업이익,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 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미국에 내야 할 관세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은 각 회사와 협의 결과, 회사별 관세 납부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는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국·과장 재직시 통관·심사·기획·인사·조사 등 섭렵한 정통 세관맨 관세청 신임 차장에 이종욱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 차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 세관맨이다. 이 차장은 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수출입물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통관기획과장 등 관세행정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으며,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본청 심사국장과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인사·예산 등 조직운영과 함께 관세청 핵심 업무인 통관·심사·조사 업무 등을 총괄했다. 특히, 관세청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의 국내 유입단계가 아닌 동남아 등 우범 출발지에서 밀반입을 방어하는 사이렌 작전을 진행하는 등 마약단속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의 임명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이후 2개월여 공석으로 남겨졌던 차장 직위가 충원됨에 따라 미뤄졌던 후속 고공단 인사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세평가분류원,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부문 최우수상, 관세법인 태영·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공동 수상 국내 품목분류 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 결과, 개인부문 최고수로 김홍관 부산세관 분석실 주문관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관세법인 태영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23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관세사무소, 수출입업체,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일반인 등 총 319명이 참가하는 등 전년 대비 응시자가 약 42% 증가했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부산세관 분석실 김홍관 주무관이 만점(100점)을 기록했으며, 단체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전에서는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소속 백도하 씨 역시 만점을 기록했으나, 동점자의 경우 답안 제출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대회 규칙에 따라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응시자 평균 점수는 54.2점으로, 지난해 5
대기업 1곳당 평균 22억6천만원-중견 8억6천만원-중소 2억3천만원 수입부문 혜택 평균 6억5천만원…수출부문 6억1천만원 #1. AEO 공인 취득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과 거래처를 개척한 중소기업 A사 접착 솔루션을 생산하는 중소수출업체인 A사는 고객 및 수출처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AEO 공인을 취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CEO 주도로 AEO 공인기준을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자체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출 부문 AEO 공인을 취득했다. 이후 A사는 AEO 브랜드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MRA 혜택을 활용해 해외거점을 수월하게 신설할 수 있었으며, 공인 취득 이전에 비해 매출은 216%, 수출액은 286% 증가했다. #2. AEO 공인기준 내재화를 통해 내부통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본 대기업 B사 배터리 제조사인 대기업 B사는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AEO 공인획득 요구를 받았으며,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간의 물류 이동 과정에서 수출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적법성 관리 필요성을 느껴 AEO 취득을 결정했다. B사에 따르면, 심사 과정을 거쳐 AEO 공인을 취득한 이후 고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수천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 베트남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7만8천489회, 금액은 9천200억원에 달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30대 베트남 국적 A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그는 국내에서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4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 뒤 지정계좌로 이체했다.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서 영수 대행한 금액은 한화 약 8천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
올해 도용 신고 5만건 넘었는데 범죄 집계 11건 불과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 별도 구분관리 없어 차규근 의원, 실효성 갖춘 도용방지시스템 도입해야 해외직구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1년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거래와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이나,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3천73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단위: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01건 대비 세 배 넘게(218%)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한해 전체 신고 건수(2만4천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서 차 의원은 작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지적했으며, 관세청은 그해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음을 밝혔으나, 오히려 도용신
미국, 목재·목재가구 22개 품목 14일부터 관세 부과 특정원목 등은 10% 관세…내년엔 의자 30%·가구 50% 관세청, 목재·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특정 원목(제4403호)과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서 총 5곳이 운영 중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은 물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 무역수지 8개월 연속 흑자기조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10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6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으며, 수입은 564억달러로 8.2% 늘었다. 무역수지는 9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최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8,545 508,461 58,360 65,954 519,781 (7.1) (9.6) (1.2) (12.7) (2.2) 수 입 52,103 471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추진 관세청, 우범여행자·특송우편화물·중남미발 선박 집중 단속 명절과 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해경·검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색팀을 구성해, 마약 밀반출국인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분야는 밀반입 차단으로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입을 근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시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으로 활용될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김해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 △VIP·정상 신속통관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민·관·군이 수차례의 합동 회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한 팀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체계를 갖췄다”며, “관세청은 남은 기간 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차량형 X-ray검색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총동원하고, 테러우범국 출발·경유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총기(부분품) 및 도검·실탄 등 무기류 반입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도 가동해, 정상 특별기는 운항금지시간의 적용을 받지
관세청, 올 상반기만 1천435억 밀반출 적발…작년의 2.1배 밀반출 주요 대상국, 미·일·중에서 동남아 국가로 확대 박성훈 의원 "범죄 수단 악용되는 외화 밀반출, 관세당국 선제적 단속"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총 2천651건, 적발 금액은 2천8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단위: 건,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 143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급증…일본은 최대 역직구 시장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억8천만건, 약 8조4천620억원(60억1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건, 금액으로는 약 4조910억원(29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역직구 모두 건수와 금액 역대 최대규모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해외직구와 역직구는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8월까지 해외직구 1억2천377만건, 역직구 4천330만건에 달한다. 2023년 한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직구 6억8천447만건 중 4억9천609만건(72.5%)이 목록통관 반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비상업용 물품인 것. 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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