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체류·연락두절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일시 입출국시 기관간 공조·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일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공항세관과 공조해 일시 입출국 해외체류 체납자명단에 A씨를 올렸다. 이후 A씨 입국과 동시에 세관검사를 통한 현금 압류, 소재지·연락처 확인까지 이뤄졌다. 서울세관이 다양한 체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자, A씨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는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일시 입출국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징수팀이 외국인 체납자 B씨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일치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체납자의 수입통관 자료 등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긴급위기 대응본부 설치해 신속 대응 국제우편물 통관·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 일부장애로 비상매뉴얼 시행 관세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곤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 등이다. 관세청은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29일 현재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무니코틴 97% 중국산…실상은 유사 니코틴 '담배' 박수영 의원, 유사 니코틴 검수 철저 필요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가운데 97%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마저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은 없지만 향료와 타격감을 주는 화학 성분을 넣어 그 자체로도 전자담배에처럼 흡연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과일향·멘톨향 등을 강조한 비타스틱 등은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전 단계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자가 직접 무니코틴 용액과 니코틴 원액을 섞어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경우도 많아, 무분별한 남용은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56톤, 2천160만 달러(약 300억원) 상당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456톤에 달했다. ◯2021~2025.8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현황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458만 달러)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관세청 올해 적발한 택갈이 수법 85% '중국산' 미·중 무역갈등 속 관세율 회피하려는 수법 우리나라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일명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물품의 85%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둔갑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택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천3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우회수출 적출국별·목적국별 적발현황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
10대, 2명→6명으로 늘어…50대 이상도 급증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밀수출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10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적발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된 마약사범은 4천3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마약 사범은 총 81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인원 799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94명, 2021년 823명, 2020년 686명, 2023년 673명, 2024년 799명, 올해 8월 810명이다. 2021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노년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4명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말까지 10대 마약사범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0대 이상 역시 지난해 126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성우보육원'에 명절 성수품 등 위문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아동 복지시설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성수품과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명구 청장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 2028년까지 4년간 190억원 투입…4개 연구과제 수행 X-레이 영상데이터 표준화·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등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컨테이너 구조를 탐지해 은닉물품을 적발하는 기술과 비접촉 방식으로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AI 관세행정 구현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확보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앞서 양 부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12억원 규모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해 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4개 연구과제는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5천562건→4천805건 감소 최근 인형뽑기 등 ‘뽑기방’이 1년새 2.9배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물품 적발은 487%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관세청의 안전성 검사는 되레 줄어들고, 단속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건에서 10만2천건으로 1만7천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천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됐으며,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천680배 초과 검출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
작년 4천63건(4천391정)→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 총기류 96%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 이동 최근 6년간 세관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 건수가 1만4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5년새 불법 총기류 적발이 3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간 세관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는 1만4천270건(1만6천730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8건(18정)이던 적발건수는 2021년 86건(88정)에서 2022년 3천363건(4천48정), 2023년 2천178건(2천303정), 2024년 4천63건(4천391정), 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60.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건수를 뛰어넘었다. 또한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천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으며, 타정총이 4천553건(5천878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시가 약 8억원 상당 중국산 화장품 7천여점을 밀수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8월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정품가 12만원인 국산 인기 화장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인 5만원 상당으로 판매하는 등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또한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체 삭제하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력망 연계…기업 지원 콘텐츠 발굴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 유지 적극 지원" 관세청과 코트라(KOTRA)가 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은 물론, 기업 지원 콘텐츠 공동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 관세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미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 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해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이행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824.34점 부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824.34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6년간 징계 직원 150명…경징계 63.3%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69건 최다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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