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및 법무분야 행정사무관 국세청 3명, 관세청 1명 국세청, AI 등 전산분야 7급 5명 합격 우주항공산업, 정보환경, 원전관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2024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40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9명, 101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9.4년으로 지난해(9.2년)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5.7년으로 지난해(7.4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평균 연령은 5급 40.6세로 지난해(40.1세)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34.2세로 지난해(34.8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남성 56.4%(22명), 여성 43.6%(17명), 7급은 남성 46.5%(47명), 여성 53.5%(54명)로 집계됐다. 기관별 직무분야 합격자를 보면, 국세청에는 불복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3명이 합격했다. 국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 2명, 국세 관련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 분야 1명이다. 관세청 또한 관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1명, 국무조정실
임기, 내년 1월부터 2년 한국관세학회는 제25대 학회장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 전공) 교수가 취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지냈다. 관세, 수출입통관, FTA, AEO 등 관세와 무역분야 전문가로, 관세청 심의위원, 원산지관리사·보세사 출제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여러 학회에서 임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준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4개로 확대 32개 추가 지정…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천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025년 1월1일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중부청 이연화·고영욱 조사관, 대통령표창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방지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이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조세수입 확보와 적법·공정한 과세원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이방원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과 이연화·고영욱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한데 이어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해 식·의약품(시가 약 8천975억원)의 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해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시가 약 951억원)의 불법수출을 적발하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6천600억원 부당이득 방지)의 해외 유출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방원 행정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한·베트남 AEO MRA 체결…수입검사율 축소 등 신속통관 기반 확보 관세처, 10대 교역국 모두와 AEO MRA 체결 성과…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교역 과정에서 한결 신속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한국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대상으로 수입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베트남과 AEO MRA를 체결한데 이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베트남 수출과정에서 통관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53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7%에 달하는 303억달러를 국내 AEO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양국간 AEO MRA 체결은 지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팬더믹으로 장기간 답보를 이어오다,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등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체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베트남 AEO MRA체결에 대해 “베트남은 우
1차시험 3월15일, 2차시험 6월14일 최종합격자 발표 10월15일…최소합격인원 90명 오는 2025년 제42회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90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1차 시험 원서접수가 내년 2월10일부터 14일까지, 2차 시험 원서접수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PC 웹브라우저로만 가능했던 원서접수가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모바일 큐텟 앱으로는 여전히 접수가 불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2025년 제42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1차 시험은 오는 3월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등 4과목으로, 과목당 40문제 객관식 5지 선택형이다. 1차 시험 가답안 발표시간은 시험 당일 오후 5시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16일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합격자 발표는 10월15일로 예정돼 있다.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삭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이며,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4문제가 출제된다. 1·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
올해 11월까지 K-베이커리 4억4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8.3%↑…120개국에 수출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국산 베이커리 수출 시장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11월말 현재까지 국산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4억4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K-베이커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11월에만 작년 한해 수출실적을 뛰어넘는 등 올해도 수출 신기록을 예약하고 있다. K-베이커리의 2년 연속 수출 경신은 한국문화와 음식의 세계적인 인기로 대변되는 K-브랜드의 활약과 함께, 꾸준한 상품개발과 현지화 노력으로 베이커리 본고장을 뛰어넘는 제품 경쟁력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식에 이어 베이커리도 K-푸드를 알리는 또 다른 대표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전체 K-푸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크지 않지만, 본고장인 북미와 유럽에서 선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K-베이커리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선 과자가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빵 15.1%, 재료 12.4% 등으로, 빵과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 2병을 내년부터 폐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주류는 2리터‧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2병 병수 제한만 폐지키로 하고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지원 사업,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 초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2월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03억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39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7,730 (12.5) 612,383 (△7.5) 35,571 (5.7) 40,301 (6.8) 662,687 (8.2)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TIPA, 'UGG 상표' 국내 특허등록된 상표 호주 현지에선 양피신발에 'UGG' 통칭 해외직구로 구입한 'UGG'부츠, 지재권 침해시 통관보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그부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UGG’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무심코 구입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따르면, ‘UGG’ 상표는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이하 덱커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상표로, 덱커스의 생산 또는 생산을 허락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UGG’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덱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국내 소비자나 수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호주 내에서는 ’UGG’가 호주양피 신발을 통칭함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나 생산자들은 ‘UGG’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사전에 판매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국장급 재산공개 관세청에 근무 중인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36억5천200만원을,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종전 신고한 재산가액 보다 4억800만원 늘었다. 고 서울세관장은 본인 소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101.94㎡)와 세종시 아파트(117.90㎡)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7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 명의로 총 27억8천100만원을 신고했으며, 증권은 4천500만원,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합해 3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복귀한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총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를 합해 17억1천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금·은 1억2천500만원을 별도로 신고했다.
관세청, 내년부터 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 내년부터 수입신고 수리 이전과정에서 신고가격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가운데 냉동생강 품목번호가 변경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를 18일 지정·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타생강(안 부순 것)의 품목번호(HSK)는 0910.11-9000에서 0910.11-3000으로, 기타생강(부순 것)의 품목번호는 0910.12-9000에서 0910.12.-30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한국AEO진흥협회, 6개월간 진행된 라오스 AEO 프로젝트 완수 김창영 협회 이사 "K-AEO 수출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증제도(K-AEO)가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수출됐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 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진행된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협회는 또한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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