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액상형 전자담배 천연·합성 니코틴 판별 분석법 개발 현행 법상 천연 니코틴-담배, 합성 니코틴-공산품 분류…세금 포탈시도 발생 관세청, 합성 니코틴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 액상형 담배에 함유되는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이 개발됨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금포탈하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이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및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당 1천799원의 내국세(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서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으며,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개발된 분석기법은 유도체화(誘導體化, derivatization)라는
12월까지 두달간 주중 야간·주말 임시개청 실시 6개 지원팀 한시적 신설…비상 업무체제 운영 우범화물 정보분석 강화, 고위험품목 집중선별 검사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11월과 12월을 맞아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관에 6개 특별통관 지원팀이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한편, 주중 야간·주말에 임시개청이 실시된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크게 늘어난 시기를 틈탄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해외발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극성수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새 국내 반입된 특송·우편물품의 월 평균 통관 건수는 886만건으로, 이는 1~10월 월 평균 통관 건수 707만건에 비해 25% 가량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 특별통관대책은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지원 △불법·상용물품 밀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 차단 등
‘여행자 세관신고’ 앱 이용자 10만명 돌파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지방국제공항까지 확대 관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 완료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로 입국할 때 관세청 모바일 휴대품 신고 앱을 이용한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이달 2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입국자 중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자는 지난 8월 9천620명에서 9월 3만3천309명, 10월 5만5천18명으로 급증했다. 10월 기준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은 26.6%로, 첫 시행된 지난 8월의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모바일 신고는 입국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대면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자동입력,
김상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은행권 송금명세·통관명세 대조한 상시검증 필요 국가기관·은행권 무역금융 지원때도 과세정보 필수 국가기관과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과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 등을 신설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관세쟁송 또는 국가통계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세당국이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이들 지원기관이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기업이 직접 과세정보를 과세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재차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다시금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
이달 17일까지 공개 검증 관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주요 공적자들에 대한 올 연말 정부포상에 앞서 공개검증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2022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20명에 대한 사전공개에 이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의견청취 등 공개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공적 개요 등에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담당부서(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75, e-mail: suhaaa@korea.go.kr)로 보내면 된다. □ 2022년 관세청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철훈 ◦WCO, UN,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및 92개 세관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을 기획 및 주도 ◦국내･외 단속기관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된 정보수집 전담팀을 가동, 관련부처와 소통채널을 구축함 ◦관세청의 오랜 숙
관세청, 7일부터 사전·간이인증 신청 접수 내달 1일부터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 예정인 가운데, 이들 양국과 교역 중인 국내 수출업체가 특혜관세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7일부터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을 접수받는 한편, 신속한 심사를 거쳐 FTA가 발효되는 내달 1일부터는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이 양국과의 FTA 발효 이전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 접수에 나선 배경은 내달 1일부터 국내 수출업체가 이들 양국과의 교역시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캄보디아와는 이미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
관세청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도 교역규모는 CEPA 발효를 계기로 2009년 121억달러에서 지난해 236억달러로 약 2배 확대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 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CEPA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로,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한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은 국산담배 12만1천680갑을 국내로 밀수 시도한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업체별 대표 3명을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이 적발한 담배는 시가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무역서류 등에 허위품목(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들여오다 양산세관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조사가 생략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등 밀수가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31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조문에 앞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중대본·서울시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세청의 지원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국 세관 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향후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국가 애도기간 중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는 등 국가적 슬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개인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 양해각서 체결 신속통관·물류비용 절감·통관애로 예방 효과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베트남과의 교역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실시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기업 물류비용 절감, 통관애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과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후 그간 행정·기술 사항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양국간 구축·운영되는 경우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다.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수습을 위해 신속·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중대본·서울시(합동장례지원팀) 등 관련부처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세청의 지원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서 “전국 세관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향후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 애도기간 중 시급하지 않은 행사들을 연기하는 등 국가적 슬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개인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수출액 40억달러 돌파…꾸준한 성장세 중형·대형 휘발유차량도 판매 호조 올해 3분기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하며 수출실적을 견인했다. 관세청이 31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실적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7% 증가한 35억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인 40억달러로, 세계경기 둔화,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차에 더해 수출 주력품목인 중형·대형 휘발유차량의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며, 수출 호조를 뒷받침했다. 승용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2만1천273달러로, 중형 휘발유차량과 대형 휘발유차량이 각각 10.9%, 8.4% 상승하며 전체 수출 평균단가를 끌어올렸다.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6.1% 하락했다. 최대 수출국(금액기준)은 미국으로 전년 대비 58.1% 늘었다. 뒤이어 캐나다(+35.6%)·호주(+34.1%)·영국(+9.3%) 순이었다.
올 9월 기준 수출액, 역대 최대 작년 기록 넘어 코로나 이후 무역규모 가파른 성장세…수출 주도 수출 1위 품목, 고양이 사료…수입은 개 사료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반려동물용품 수출입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수출은 2019년 대비 4.4배 뛰어오르며 이미 역대 최대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28일 공개한 반려동물용품 품목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1% 증가한 1억1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억9천100만달러로 17% 늘었다.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동기간(1~9월) 실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무역규모 확대를 주도했다. 올해 9월까지의 수입은 지난 2019년 대비 1.5배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수출은 4.4배 껑충 뛰었다. 수출품목 별로 살펴보면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건 개사료다. 개사료는 전년 대비 104.4%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작년 한해 수출실적을 웃돌았다. 고양이사료와 기타용품은 각각 38.2%, 11.1% 증가했다. 수출품목 규모별로는 고양이 사료
관세인재개발원, 탐지훈련견 20마리 민간 분양 관세국경 감시망을 지키다 퇴역한 탐지견 또는 탐지견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훈련견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내달 9일까지 2주간 탐지견훈련센터 소속 훈련견 총 20마리에 대한 민간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대상 훈련견들은 기초훈련은 합격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견들로, 모두 우수한 혈통의 래브라도 리트리버(19두), 스프링거 스파니엘(1두) 종이다.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예절 교육 등을 실시중으로, 기초훈련을 잘 받아 영리하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뛰어나 반려견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7)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내달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신청자 면담→거주환경 현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며,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사회화 훈련법 등을 교육하고, 입양 이후에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서 최초 특허권 획득시 '5→10년', 대기업 갱신횟수 '1→2회' 연장 추진 고용진 의원, 고용유지 등 요건구비시 면세점 특허갱신 횟수 제한 폐지 김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서 '기간 없이 특허갱신 허용' 주문 윤태식 관세청장, 지난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수수료 감면 기재부와 협의키로 면세점 출혈경쟁 막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갱신)시 송객수수료 기준 반영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계속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합동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 1위 위상을 구가했던 국내 면세점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등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권의 경우 최초 획득시 5년간 특허권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대기업은 1회에 한해 특허권 갱신(5년)이 허용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특허권 갱신(5년)이 허용된다. 대기업이 최초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갱신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으론 10년만 특허권이 보장되며, 이후에는 다시 특허권 획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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