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행안부·조달청에 지난달 27일 건의서 제출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 지자체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도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대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단체가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로 활용 가능한 용역의 범위는 현행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애로와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입찰시 소규모 공사·용역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업진단보고서와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한국세무사회, 연간 사용료 결제한 세무사 대상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유료 가입하면 갤럭시탭 S11 플러스, 50만원 상당 복합기,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드립니다. 동료 세무사에게 추천해 가입하면 치킨상품권을 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4월 1일 플랫폼세무사회 정식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무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갖춰졌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플랫폼세무사회 최초 유료 가입 세무사를 대상으로 1년 치를 결제하면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준다. 4월 1일부터 플랫폼세무사회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세무사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추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또 4월 한달간 연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결제 완료 순서에 따라 1번째 갤럭시탭 S11 플러스, 10번째 50만원 상당 복합기, 100번째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각각 증정한다.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전체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 치킨 기프티콘도 준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동료 세무사에게 플랫폼세무사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벤트도 오
'세이브택스 환급', 근거없는 환급금 광고·직역비방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광고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안내"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최초로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에 대해 부당광고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SAVETAX)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SAVETAX 환급’은 모 회계법인이 작년 6월 개인사업자 환급서비스를 리브랜딩해 일반 개인까지 대상을 확대·제공하는 환급서비스로, 홈페이지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정청구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돼 있다. 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을 운영하는 이 회계법인이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1천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 조회 예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내달 6일 웨비나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다음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시사점’,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팝업과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더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증 제도와 감독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현장 혼란 한국세무사회 "명확한 지침과 보완 규정 즉각 마련해 달라" 요청 재경부·국세청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방식 적용" 회신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도 중 퇴직과 신규 채용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이 법인세 신고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신고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2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4년 중 1명의 직원이 고용 유지됐고 2025년 중 A직원(5개월 근무)이 퇴직한 후 B직원(7개월 근무)을 신규 채용해 연말 기준으로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종전 방식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유지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개정 방식으로는 0.99명이 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거연도(2023년, 2024년)에 발생한 2·3차연도 공제분을 올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
감사시즌 중 근로 법규 준수현황 등 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내달 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이재형 기획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중·대형회계법인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회계법인의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 감사업무 수행 시의 노동법규 준수 현황 등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점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및 감독당국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은 적정한 근로여건과 관련 법
세무사회, 국세청과 정책협의서 '지원과 예우' 지속 건의 "통제대상에서 지원·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가 삭제된 것은 “세무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4일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하면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다(감시·통제 뉘앙스 풍기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국세청 직제에서 사라져, 2026.3.24 본지 보도).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이번 직제 개정에 대해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2023년 구재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국세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
일반·심화·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 400명 선착순 모집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KICPA ESG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교육이 업무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11월 개설된 ESG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8기 과정은 일반과정-심화과정-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으로 운영되며, 과정별로 이달 24일부터 6월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먼저 일반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가이드라인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이달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심화과정은 5월7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일반과정의 내용을 심화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기준 및 실무사례 등을 교육하며 6월 11일부터 수강 신청 접수 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강의가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제도적 혼란 초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6개 자격사단체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 설립된 협의체로,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6개 자격사단체는 이번에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개별 자격사단체별로도 추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최은석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하게 공시 ▶국가회계위원회 지도·감독받아 회계감독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의 회계감독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기본
지난 24일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회계 지식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회계사단체와 공익법인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최운열)는 공익법인 하랑(대표·권용우)과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들이 돕고, 이들을 지원해 온 하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인회계사는 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금융과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하고, 회계 및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한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관리, 세금, 사회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 상황에 맞는 재무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위원회는 또한 하랑을 대상으로 공시 및 재무 보고 관련 자문, 실무담당자 회
스마트세무사, 신고관리,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서비스 탑재 세무사·사무소직원에 더 간편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지원 구재이 회장 "업무부담 줄이고,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은 대폭 높여"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완결판이 다음 달 1일 공식 오픈한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으로 20억 원을 들여 2년 반 만에 완성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각자도생의 사업 현장을 개선하고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다음 달 1일 정식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여 소요됐으며 개발비로는 20억 원이 투입됐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위해 전산 담당 부회장(임순천 전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회계솔루션위원장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꾸려 개발 방향과 추진 과제를 논의하며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
이달부터 본격 운영…'1학교 1세무사' 목표로 사업 확대 한국세무사회, 학교세무사 제도 전국적 확산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학교세무사’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곳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4일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60개교 학생 1만여 명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활 속 세금의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진로·직업 탐색과 관련된 경제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경부 입장 밝혀 금융위는 "타 자격사법 사례와 같이 회계사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세무사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등으로 새롭게 보완 규정했다. 23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사명 조항과 관련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
전국 순회 보수교육장에서 한목소리로 호평 현장에서 즉석 가입률도 20% 웃돌아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전국 순회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장에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AI세무사’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다. 20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에 따르면, 세무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세무사 보수교육 현장에서 플랫폼세무사회 현장 가입률이 20%를 웃돌았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이번 보수교육 현장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오프라인 홍보 및 기능별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세무사 중 20% 넘는 세무사들이 휴대폰 또는 노트북으로 즉석에서 플랫폼세무사회에 가입했다. 이런 폭발적인 현장 반응은 플랫폼세무사회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급변하는 세무환경에서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중 ‘AI세무사’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미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 중인 세무사들은 실제 업무 효율을 높여준 최고의 기능으로 ‘AI세무사’를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 활용,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 올해 243개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협약 체결 이어가 구재이 회장 "지역균형 발전,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할 것"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 7천 세무사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재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민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지방정부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구재이 회장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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