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27일 안내했다.

 

특히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도 최대한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표이사 또는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지 집중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주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허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의 콘도 회원권·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회삿돈으로 호화생활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A건설법인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다고 장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 결과, A업체는 연도말에 대여금을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하는 수법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하도록 사전 신고 안내를 받았지만 이를 누락한 것.

 

국세청은 합계표준재무상태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B광고업체는 대표이사가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유흥 등에 쓴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 타 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수법으로 손금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명자료를 검토해 업무와 관련없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주 일가가 허위 급여를 받거나 법인 명의 콘도 회원권과 업무용 자동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주요 신고내용확인 대상이다.

 

C도매업체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근무내역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 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이 업체의 해외현지법인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해외 유학 출국시점으로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수십억원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해변가 골프장 단지 내 고가 콘도 회원권을 취득해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콘도 회원권의 지리적 위치·이용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 혐의가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숙박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와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수억대의 고급 슈퍼카들을 보유하고 있는 E제조업체는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했다.

 

국세청이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운행일자가 허위로 작성되고 업무 목적 사업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