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전후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야 할 국세청에서 잇따라 관리자와 직원간 혹은 직원끼리 충돌사태가 빚어지자,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행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비등. 최근 국세행정의 심장부인 세종 본청에서 부서내 직원끼리 업무처리와 관련해 충돌이 빚어졌는데, 급기야 ‘동료 직원을 위협했다’ ‘갑질이다’는 소문으로 확산하면서 기획부서인 본청마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 또 모 일선세무서에서 부서 회식과 관련해 팀장과 팀원간 사소한 언쟁이 결국 성희롱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최근 알려졌는데, 매사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직자들의 행태로 보기에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세무서 직원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확고히 확립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 한 일선세무서에서는 장기 병가 및 업무 인계와 관련해 욕설 등 직원끼리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다른 세무서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고압적 업무지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했다는 후문. 세정가에선 엄정한 공직기강과 함께 탄탄한 조직력
◇…국세청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29일 현재 단행되지 않음에 따라 6월말 명퇴로 공석이 되는 일선세무서 서장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은 서울청 산하 5명, 중부청 4명, 부산청·대전청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이들은 29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 상황. 국세청은 통상 6월과 12월 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 및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특히 일선세무서장의 경우 징수기관장이라는 위상을 감안해 되도록 공석 상황을 만들지 않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 다만, 정권교체 직후 단행된 서장급 인사의 경우 고공단 인사와 연계된 탓에 정기인사 시점보다 항상 순연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지난 文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는 6월말 인사관행에서 한달 가까이 미뤄진 7월28일자로 단행. 여·야가 교체된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단행되는 이번 서장급 인사에서도 지난 정부의 늦장 인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11명의 징수기관장이 대거 명퇴했음에도 충원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이달 30일자로 지방청 국·과장들의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귀띔.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서장급 인사가 고공단 승진·전
◇…국세청이 이달 28일자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총 24명의 서기관이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특별승진자는 총 4명으로 본청에서만 3명을 배출. 최근 2년여간 단행된 5차례 인사의 본·지방청 특별승진자 현황에서 본청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으로, 특히 지난 2020년 하반기 특별승진자 5명 가운데 본청에선 단 한명이 배출된 것과 극명한 대조. 그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의 특승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것은 지방청에 비해 근속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일반승진이 가능한 본청의 인력구조와 함께, 특별승진 몫마저 본청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면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안팎의 분석. 이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승진인사에선 총 4명의 특별승진자 가운데 본청이 3명을 차지했으며, 결과적으로 24명의 승진TO를 본청과 지방청에 ‘5:5’로 배분하면서 본청에 특승TO를 더 줌으로써 비율을 맞췄다는 분석. 국세청은 특승과 관련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한 직원을 적극 발탁했다
◇…김창기 청장이 尹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방국세청장 진용을 갖추기 위한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경 늦어도 내달 초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 24일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1급을 비롯해 2급 지방청장 사의표명 이후 신임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작업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사의표명한 고위직들의 명예퇴임식 또한 이달 마지막 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 고위직 명퇴식 일정을 뒤집어 보면 후속 고공단 인사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으로, 인사혁신처 인사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30일 전후에는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되는 고공단 인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조직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기에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 이와 관련, 국세청 2인자인 차장을 시작으로 서울⋅중부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연일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최종 인사명단이 확정·발표되기 전까지는 여러 내외적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세정가 한 관계자
◇…새 정부 첫 국세청 1급 등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행시39회와 명퇴가 임박한 1964년생 고공단에 대한 하마평이 끊이지 않는 등 고위직 인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 행시39회 국장들은 37회⋅38회 선배들을 잇는 차세대 주자들로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일찌감치 ‘주목받는(?)’ 인물군으로 부상. 또한 관행대로라면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 고공단이 새로운 보직 기용이냐 명퇴냐 등 어떤 인사 결과지를 받게 될지도 국세청 안팎의 이목을 집중. 행시39회 고공단은 정재수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오호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등 4명으로, 각각 경북⋅경기⋅전북⋅충남 등 출신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며 정재수·오호선 국장은 尹정부 인사코드인 ‘서울대’ 출신. 특히 TK(경북 김천) 출신인 정재수 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청 조사국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향후 고공단 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거쳐 현재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관으로 재직 중. 역시 본청 조사국장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오호선 국장은 文정부때인 2020년 서울청 조사4국장을 거쳐 현재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맡고 있으며, 최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을 갖고 그간 미뤄진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하순경 단행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본·지방청 직원들은 올 상반기 승진 규모에 이목을 집중. 국세청이 지난 14일 공지한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승진예정인원은 24명 내외로, 전체 승진예정인원의 15% 안팎에서 특별승진자를 발탁할 예정. 최종 승진내정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올 상반기 배정된 서기관 승진TO는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2019년 상반기 32명의 승진자 배출 이후에는 매번 인사 때마다 20명대를 유지하는 실정.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단행하는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전강후약(前强後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 2019년 상반기 승진자가 32명인데 비해 하반기에는 26명으로 줄었으며, 다음해인 2020년에도 상반기 28명·하반기 27명, 지난해 상반기 25명·하반기 22명 등 하반기 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인원이 분포. 이에 따라 직원들은 4년 연속 이같은 전강후약의 공식이 이어질 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예정된 서기관 승진인원은 상반기 24명 내외 보다 좀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예정된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앞두고 100여명에 달하는 복수직서기관들이 ‘이번에 몇 명이나 직위승진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 복수직서기관들이 직위승진 TO에 주목하는 데는 ‘본청 우대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승진인원은 적고 승진을 해도 지방청에서 평균 2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고 이구동성. 지방청 복수직서기관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상대적으로 본청 직원들을 6개월 가량 단축하는 것은 업무강도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평균 3~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 실제로 작년 상반기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는 모두 21명이 복수직 꼬리표를 떼고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했는데, 절반 가량은 1년여 만에 나머지 절반은 2~3년 반 만에 직위 승진한 것으로 집계. 특히 당시 본청 근무자 6명은 7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에 임명돼 눈길. 이어진 하반기 인사에서는 27명이 초임서장으로 부임했는데, 이 중 11명은 2년7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뗐으나, 본청 근무자 8명은 당시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돼 대조. 서기관 승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선 1급 등 고공단 인사 하마평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 문재인정부 국세청 1급 중 유일한 'TK' 출신인 김창기 후보자가 컴백함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고공단 인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평가받는 'TK'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 내 TK 고공단은 김태호 대구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정재수 본청 기획조정관, 김진현 본청 법인납세국장,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국장 등으로, 세정가 한 인사는 “文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이 잘 나갔는데, 정권교체로 탄생한 尹정부에서는 TK 출신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세정가에서는 새 청장 취임에 맞춰 1급 자리 네 곳은 모두 물갈이 인사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김창기 후보자 내정인사가 ‘이전정부와 가까운 인사 배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1급 등 고위직 인사도 이런 기조 하에 이전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을 기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해서는 강민수 대전청장과 정철우 교육원장 행보
◇…윤석열정부의 인사 코드를 보여주는 키워드 중 하나인 ‘서울대’가 향후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될 고위직 인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尹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인 김창기 청장 뿐만 아니라 현 김대지 국세청장, 김현준⋅한승희⋅임환수⋅한상률 전직 청장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여태껏 국세청 고공단 진용은 ‘서울대-행시’ 출신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고공단 명예퇴직이 진행되면 구성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42명(정무직 포함)의 고공단 중 서울대 출신은 19명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 이어 고려대 8명, 국립세무대학 7명, 연세대 3명, 서강대 2명, 이대⋅부산대⋅한양대 각각 1명 순으로 분포. 행시 기수별 고공단은 37회에서는 임성빈 서울청장, 강민수 대전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이동운 서울청 조사2국장, 38회에서는 노정석 부산청장, 김태호 대구청장,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 송바우 본청 징세법무국장, 39회는 정재수 본청 기획조정관, 오호선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행시 40회에서는 김국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행시41회는 신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이승
◇…'본청 조사국장으로 가는 길목', '서울청장에 오르려면 거쳐야 하는 자리'로 불리며 국세청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관'이 문재인정부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정부에서 명성을 되찾을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 집중. 기획조정관은 국세청 주요 업무계획 수립, 성과평가, 국회 및 예산관련 업무, 청와대 등 대외기관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는 핵심보직으로, 지방국세청장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보직이라는 게 전·현직들의 대체적인 평가. 실제로 김명준 전 서울청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의 경우처럼 기획조정관을 지낸 후 본청 조사국장으로 영전한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서대원 전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전 서울청장처럼 기획조정관을 거친 후 1급까지 오르는 등 인사 때마다 그 위상을 과시. 그런데 文정부에서는 기획조정관 보직이 기대했던 것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이들은 후속 보직에서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 文정부에서 기획조정관은 김명준 전 서울청장→강민수 현 대전청장→정철우 현 교육원장→김진현 현 법인납세국장→정재수 현 기획조정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김명준 전 서울청장을 제외하곤 1급이나 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접수돼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며 청문회 보다는 오히려 향후 고공단 인사 하마평에 더 관심. 국세청은 통상 6월말과 12월말 고공단 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고공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국세청 안팎에선 향후 고공단 인사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철학이 고스란히 투영될 것으로 보고, 공직 퇴임 이전인 중부청장·부산청장 및 고공단 재직 때 보여줬던 후보자의 인사 스타일이나 소신에 대해 귀동냥이 한창. 김 후보자를 가까이에서 봐 왔던 전·현직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금의 국세청 고공단 구도가 행시 위주로 짜여진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 소수가 조사국장 등 핵심 보직을 점유하는데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후문. 국세청 모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공단 인력 풀이 행시 위주로 짜여짐에 따라 타 부처보다 행시 조로(早老)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본인 또한 부산청장으로 퇴직할 당시 이같은 우려가
◇…지난해말 공직에서 퇴임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지명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퇴직 후 국세청장으로 귀환한 첫 사례인 점에 주목하며 향후 고위직 인사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여야 정권 교체기에 국세청장 인사를 앞둘 때면 퇴직 고위공직자 또는 외부영입 인사의 청장 발탁설이 매번 등장했으나, 실제 인사 뚜껑을 열어보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청 이래 최초로 퇴직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이같은 인사 사례가 재현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고위직 인사의 새로운 패턴이 됐다는 평가.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퇴직자의 청장 내정이 개청 이래 최초이지만, 이웃 관세청의 경우는 차장으로 퇴직한 후 1년여 만에 청장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어 ‘놀랄만한 인사’로 보기도 힘들다는 관측. 세정가에서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된 분위기로, 국세청장 인선 풀이 현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외부인 영입과는 별개로 퇴직자를 조직수장에 임명할 경우 현직 고위직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전관들의 영향력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특징 중 하나가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달 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국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사.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등 후보자 19명 중 무려 11명이 서울대를 나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당선인 또한 인사기준의 하나로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펼쳐질 인사에서도 ‘서울대-행시’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이는 1기 내각 뿐만 아니라 인수위에 파견된 국장급(국세청의 경우,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대, 행시42회)을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관측.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의 경우는 고공단 ‘서울대 편중’ 현상이 뚜렷한 곳으로, 연세대 출신인 임광현 차장 외에 임성빈 서울청장, 노정석 부산청장, 강민수 대전청장, 김태호 대구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등이 모두 서울대이며,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국세청장 3명(한승희, 김현준, 김대지) 또한 모두 서울대 출신. 이와 함께 김재철 중부청장과 이현규 인천청장, 이판식 광주청장은 모두 비행시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인데, 국세청은 고공단 인
◇…새 정부 초대 청장 인사를 바라보고 있는 국세청 고위직들은 겉으로는 현안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 대선 후 윤석열정부 출범이 예고되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지원, 손실보상 관련 자료 적극 제공, 장려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 다주택 외국인 세무검증 등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민한 움직임.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새 정부 경제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국세청은 지난 25일 7개 지방청과 68개 세무서 현장요원을 전국 동시 투입해 석유류 불법유통 특별점검에 착수하는 등 물가잡기 지원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 또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확정안을 28~29일쯤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발맞춰 2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에게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키로 함으로써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을 측면 지원하는 등 새 정부가 예고한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행. 이와 관련 한 국세청 OB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집행을 측면 지원하는 부처 가운데서는 ‘일 잘하는 국세청’이 최고일 것”이라며 “국세청은 윤석열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필두로 새정부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장 인선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집권 중·후반기 인사라면 1순위로 꼽히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유력후보가 좁혀지겠지만,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된 정권교체기 초대 국세청장 인사라는 점에서 다양한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정치권과 세정가에서 제기. 현재 세정가에서는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럴 경우 직급상 서열이 높은 임광현 국세청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관측. 여기에 같은 1급인 김재철 중부청장과 노정석 부산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임광현 차장(38회)과 임성빈 서울청장(37회), 노정석 부산청장(38회)은 행시 출신, 김재철 중부청장은 비행시(稅大4기) 출신. 특히 이들은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인데, 임광현 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은 '청와대 하명 조사 전담부서'·'국세청의 중수부'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했으며, 임광현 차장과 노정석 부산청장은 국세청 칼날의 향방을 움직이는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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