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등 정부기관 인증절차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간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정부 인정 기관의 인증서만 주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사설 인증서도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20년 넘게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지적돼 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공인·사설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박영립)이 내달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체계의 발전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발전양상을 알아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가,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와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정형준 전문의가 맡는다. 이어 화우 이경환 변호사,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최호진 선임연구위원,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난 취약계층 보호의 문제와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및 제도 개선에 관해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개학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증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주)과 (주)크레아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제10차 회의에서 에스엘(주), (주)크레아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주)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년∼20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천만원, 119억1천900만원 과소계상했다. 또한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억7천만원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크레아는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해 유형자산
국내 주류전문기업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내달 1일 프리미엄 숙성 증류주 ‘혼’<사진>을 출시하고 고급 증류주 시장에 진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급 증류주시장은 소비자 취향 다변화 및 고급 술에 대한 니즈 증가로 인해 수입 주류 증가를 포함한 제품들의 다양화 및 연평균 25% 성장 등 양적·질적 면에서 규모가 커가고 있다. 국내 토종 주류회사인 ㈜골든블루는 ‘우리 술의 세계화 및 세계 유명 주류의 현지화’라는 기업의 장기적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번에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전통주 판매대행을 통해 한국 주류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골든블루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전통주에 큰 관심을 갖고 정체된 전통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2017년부터 전통주 제조 업체인 ㈜제이엘(이하 오미나라)과 전략적 제휴 협약(MOU)을 맺어 전통주 육성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전통주 시장 부흥을 위해 업계 처음으로 지난 3월 오미나라와 전통주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을 구성했다. 새롭게 선보인 ‘혼’은 40년 주류 제조 경력의 이종기 장인이 국내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원료로 K-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 이하 화우)는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신희택)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함께 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미국 국적의 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월례포럼으로 운영되는 국제투자중재포럼은 사내 법무팀 변호사, 로펌 변호사, 정부 공무원, 학계 교수를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앱인 줌(zoom)을 이용한 웨비나로 진행됐다. 화우의 이준상(화우 경영담당변호사, 연수원 23기), 이성범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이번 포럼에서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와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는 △주요 사실관계 △투자중재 진행 과정 △양측의 주장 내용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양측의 주장 내용에서는 청구인 주장의 주요 내용, 한국 정부의 본안전 항변, 본안전 항변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서
글로벌 ‘협업 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 등으로 업무 경험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가 부상하고 있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21일 '코로나19로 가속화될 디지털워크 및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화상회의 서비스 ‘웹엑스’, ‘줌’과 같은 협업 툴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토스트 워크플레이스(NHN), 라인웍스(웍스모바일), 잔디(토스랩)와 같은 협업 툴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VPN(가상사설네트워크)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사용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사람과 장소, 기술의 혁신을 통한 직원경험이 우수한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높은 이익을 창출한다”며 직원을 고려한 디지털 워크로 협업 툴과 디지털 기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인프라 준비를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메신저, 화상회의 솔루션 등 원격근무에 필요한 협업 툴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수적이며, 암호화 솔루션과 방화벽 등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R
금융당국이 앞으로 그동안은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확대한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한 기준서 회계처리 방법 질의는 2~3일내로 신속처리하고, 기준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쟁점사항에 문의하는 질의는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를 거쳐 1~2개월 소요해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유럽 전용 제품인 사계절용 타이어 '솔루스 4S HA32(이하 '솔루스 HA32')' 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유럽 기후와 도로 조건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사계절 타이어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뿐만 아니라 눈길에서도 안정적이고 뛰어난 주행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첨단 소재 컴파운드와 지그재그로 교차하는 V자형 패턴을 적용해 접지력과 배수 성능을 최적화한 결과 기존 제품대비 15% 이상 제동 성능이 향상됐고, 젖은 노면 제동력 라벨링 등급 또한 유럽기준 전체 B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신제품은 출시 전부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운송기기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하며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역량 또한 입증됐다. '솔루스 HA32'는 14인치부터 18인치까지 총 42개 규격의 폭넓은 라인업으로 유럽시장에 출시되며, SUV 시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연내 최대 20인치 SUV 제품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4월 충북지역 수출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4월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18억2천7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6억1천500만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12억1천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18억2천700만달러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해 각각 0.8%, 17.2%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661.5%), 화공품(24.0%)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기타 전기전자제품(△1.9%), 정밀기기(△9.4%) 반도체(△18.8%), 일반기계류(△55.7%)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72.3%)·중국(6.7%)·대만(6.2%)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EU(△7.2%)·일본(△8.5%)·홍콩(△13.7%)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6억1천500만달러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해서는 1.8%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기화합물(26.2%), 기타수지(16.4%), 반도체(△5.0%)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직접소비재(△25.8%), 기계류(△34.9%)의 수입은 감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19일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침해행위"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정진수 변호사)는 이달 금융감독원 출신의 허환준·최종열·최용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김성태 고문이 합류한 데 이어 추가 영입이다. 화우는 자본시장 규제 분야는 물론, 상장회사의 회계감리·공시 분야 등에서 금융감독당국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는 화우 금융그룹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환준 변호사는 금융규제총괄팀장을 맡고, 최종열·최용호 변호사는 실무에서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허환준 변호사는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십수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시험(45회)에 합격해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조사단과 감사위원실 부감사관을 거쳐 금감원 기업 공시 제도실·분쟁 조정국·자본시장 조사국·금융투자 검사국·특수은행 검사국·자산운용 감독실 등에서 일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최종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사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 사용해 계약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하는 대상 기관과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다.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면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금체불·하도급 대급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가 개인고객과 비대면으로 업무소통을 할 수 있도록 WEHAGO T edge(개인용)를 출시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WEHAGO T edge(개인용)는 고객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업무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프리랜서, 추계신고사업자, 금융·부동산 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개인고객에게 WEHAGO T edge(개인용)를 배포하면 된다. 고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하고 채팅, 문서 첨부, 영상대화 기능이 있는 전용 대화방으로 업무소통을 하며 신고서와 납부서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세무정보 제공, 세금과 공과금 조회·납부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WEHAGO T edge 고객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계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존은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회계사무소에는 WEHAGO T에 개인고객을 별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18일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밴 플리트 상(James A. Van Fleet Award)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밴 플리트 상은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1992년부터 한·미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의 이름을 딴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고, 전쟁 후에도 한·미관계 증진에 공헌한 인물이다. 경제단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지미 카터 대통령(2000), 조지 부시 대통령(200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006), 김대중 대통령(2007),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014), 조지 W 부시 대통령(2017) 등이 있다. 박용만 회장은 개인과 기관장 자격으로 2차례 수상하는 최초 사례다. 대한상의는 민간 채널로서 한·미 경제계 협력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기간 경제사절단 파견을 주관했고, 같은 해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답방 때 백악관 주요 인사를 초청해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최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첫 시행됐다. 감사 대상 회사 중에서는 금융·보험 업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김영식)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회사 157개사 중 92개사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의 현황과 미비점 등을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감사 대상 157개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4개사다. 주요 사유는 재무제표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통제활동이 활발했다. 전사수준·거래수준·정보기술 일반통제 등에서 핵심통제활동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미비점 발생률도 타 업종에 비해 낮고,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통제활동의 미비점 유형은 정보기술 일반통제 이슈(29%),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제표 수정사항(23%), 업무분장(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무제표 관련 미비점 원인은 수익인식(26%), 재고자산(16%), 유형자산(11%) 등이 많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