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병행 작년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1.3% 결산결과 공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작년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는 회계공시 참여에 반발했으나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이 참여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총 1만2천928건 피해 구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 556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한 끝에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내용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천928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6천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1월에 이어 이달까지 9차례 연속 3.50%로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이방실 부사장이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위원으로 선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은 이날 이방실 위원 선임을 발표했다. IFRS 자문평의회는 IFRS 재단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재단 이사회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자문평의회의 IFRS에 대한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방실 위원은 한국을 대표해 선임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자문평의회에서 주로 지속가능성 공시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선임에는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 2011년 IFRS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IFRS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또한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한 이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의 회원국으로서 ISSB 기준 수립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이방실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여러곳 운영해도 한곳만 신청 가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신청기한 2월21일~4월20일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5월3일…요금납부 확인서류 첨부해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개시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2022년 혹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한다. 대표 1명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여러 사업장(법인·개인 무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과 지원시기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신청시기는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
상반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천건 점검 합동 현장점검 대폭 강화…상반기 현장점검 확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천521건을 추출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 493건(699억8천만원)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22년(260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2022년 98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699억8천만원으로 7배 가량 늘었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별 세션 진행에 앞서 정병식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를 주제로 기조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와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를 발표한다.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맡고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 '2024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 세법'은 염경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
한국세법학회, 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선정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에 대한 판례회고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제8회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창희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감리 업무를 원칙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중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건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기업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혁신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검찰, 국세청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지시했다. 어제 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리는 급등했다. 금감원은 시장 예상치보다 웃돈 미국 물가상승률에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균형감을 갖고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토론자로는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평가원장이 나선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강연하며,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김광윤 회장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사에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 전문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은 오는 28일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세무사·세무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업관계자, 재무설계사 등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강사로는 우리은행 신탁부 소속이자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저자인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가 나선다. 이번 강좌는 작년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당시 매 강좌마다 교육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던 강좌다. 지난해와 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큰 변화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 및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었고, 세제혜택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기업 영속성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제도도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예산(400.5조)대비 56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9천억원으로 예산(133.5조)대비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천억원 발생해 전년(9.1조) 대비 6조5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천억원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세무서 압류 정당했지만 등기직전 압류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 통한 정상 매수…압류해제 의견표명에 세무서 해제 조치 권익위 '2023 고충민원 10대 해결사례' 발표 집을 샀는데 등기 직전에 별안간 압류가 들어온 A씨의 황당한 사례는 이렇다. A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몇년전 빌라 한 채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빌라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A씨의 빌라가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前) 소유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이었다. 전 소유자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빌라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돼 결과적으로 압류물건을 매수한 꼴이 돼 버렸다.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규정에 따라 이뤄져 해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웠고, 민‧형사상 책임은 전 소유자에게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였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심층 확인할 결과, 압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압류시점이 등기 직전으로 A씨가 도저히 확인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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