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달인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2월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03억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39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7,730 (12.5) 612,383 (△7.5) 35,571 (5.7) 40,301 (6.8) 662,687 (8.2)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23일부터 '위하고' 사용자 대상 세미나 개최 27일-포천·일산·성남·전주, 1월3일-청주·인천 1월8일-서울·부산·부천·천안, 9일-제주·광주·서울 더존비즈온은 전국에서 펼친 아마란스 10, iCUBE 사용자 대상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통해 AI로 바꾸는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눈앞에서 입증했다. 23일 더존에 따르면, 전국 15개 도시에서 닷새간 열린 세미나에는 인사담당자 등 실무진 뿐 아니라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3천여명 이상이 몰리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관심은 오는 23일부터 11일간 개최되는 위하고, Smart A 사용 임직원 대상 전국 연말정산 세미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정산 핵심 팁을 총정리하고 실질적인 활용전략을 한눈에 살핀 세미나가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세무대리업계를 비롯해 일반 기업과 임직원의 참가 신청이 벌써부터 1만명을 넘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AI 연말정산: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정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AI 기술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정확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회 안건 다시 상정하고 표결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황병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안건'을 돌연 미상정한 본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미상정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1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법의 허점을 정비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안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해 표결했다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비를 간이한 검사해 관리 감독이 약화됐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1조원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면 수많은 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김병규 전 세제실장, 도훈태 변호사 등 영입…굵직한 성과와 고객신뢰 확보 이정렬 변호사, 김민 변호사, 김기명 전문위원, 김기락 전문위원도 합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합류해 큰 화제를 모았다. 김 고문과 도 변호사의 영입은 세종 조세그룹의 입법과 사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약 10여년간 국세청에서 국제세원‧세무조사‧송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국제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TIPA, 'UGG 상표' 국내 특허등록된 상표 호주 현지에선 양피신발에 'UGG' 통칭 해외직구로 구입한 'UGG'부츠, 지재권 침해시 통관보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그부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UGG’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무심코 구입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따르면, ‘UGG’ 상표는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이하 덱커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상표로, 덱커스의 생산 또는 생산을 허락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UGG’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덱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국내 소비자나 수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호주 내에서는 ’UGG’가 호주양피 신발을 통칭함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나 생산자들은 ‘UGG’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사전에 판매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
한국관세학회·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사)한국관세학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21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첨단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을 비롯한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관세청은 진일보한 첨단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AI·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검사선별체계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세계 어느 나라 관세당국보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관세행정에 대한 제안들은 정책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선욱(백석대학교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또한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핵심과제인 ‘첨단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고도화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발표 등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실질적인 세미나와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
◇…연말 국세청 인사 시침(時針)은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쉼 없이 돌아가는 모양새이며, 1·2급 고위직을 비롯해 서·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직 또한 임박한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정년보다 2년 앞서 명예퇴직하는 '연령명퇴'를 운용하는데, 이같은 명퇴 관행은 행시·공채·특채 등 임용 형태와 무관하게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불문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올해 연말 연령명퇴 대상은 1966년생(하반기)으로, 지방청장급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두 명이며, 세무서장급까지 포함하면 14명 선으로 예상. 그렇지만 연령명퇴까지 아직 1~2년 남았음에도 현 근무지에서 퇴임 의사를 밝힌 세무서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연말 공직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서장급 이상은 대략 28명 안팎으로 전망. 한편,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임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 또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는 인사 기조에 힘입어 본청내 복수직서기관 상당수가 이번 초임세무서장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
총 557건 조사 결과, 282건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433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중국인 44%로 1위 국세청 97건, 관세청 77건 통보…세금추징 등 조치 예정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는 우리나라 국적자인 컨설턴트 B씨와 투기과열지구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천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중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 419건, 토지거래 114건, 오피스텔 거래 24건 등 총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대규모 궐기대회 결국 개정안 불상정으로 논의 못해…향후 지자체 조례 개정 잇따를 듯 구재이 회장 "정부 보조금, 집합건물 등 혈세 낭비 지키는 역할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조례개정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회계사만 하도록 한 기획경제위원회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논의하지 못했다. 전날 한국세무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7일 허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법원 승소 판결로 효력이 발효돼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등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현행 조례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2년 넘는 법정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예의 대상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20개 후보 정책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 투자’는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은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서 부결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은 특별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세무사 200여명이 의회 본관 앞 인도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로 넘어가자 세무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 본회 집행부가 모두 참석했으며, 이종탁 서울회장⋅이중건 중부회장⋅김명진 인천회장 등 지방세무사회장단과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임의단체,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전국에서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궐기대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특정자격사를 위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 시도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하이트진로와 함께 하는 산타원정대'를 진행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하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초록우산 나눔사업팀 김전훈 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하늘지역아동센터 아동 약 30명이 참석했다. 전달식 이후 하이트진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임직원들은 하늘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다과를 즐기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소원카드를 만들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도 함께 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총 5천만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800여명에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을 미리 취합해 맞춤 선물을 전달하는 '소원 성취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창립 100주년 기업으로서 연말에 실행한 나눔활동이 지역사회 우리 아동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진심을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023년 귀속 종소세 신고인원 1천148만명…작년보다 11.7%↑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늘어…면세자 비율 하향 추세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1억3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결정세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천148만명으로, 전년도 1천28만명보다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5월 1천148만명의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2% 및 8.3% 올랐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종합소득금액
2021년 0.31%→2022년 0.36%→2023년 0.66% 29세 이하 연체율 1.00%…전년 대비 0.41%p 상승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내림세 전환…49만원 줄어 개인사업자 연체율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 상승하며 일년만에 두배 가까이 뛰었다. 2019년 0.42%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29세 이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전년 대비 0.41%p 상승하며 1.00%까지 치솟았다. 19일 통계청이 공개한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은 1억7천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0.3%) 감소했다. 코로나19시기 저금리 기조에 급증하던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액이 지난해 고금리가 이어지자 한풀 꺾인 것이다.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액은 2019년 2.4%(372만원), 2020년 5.4%(869만원), 2021년 5.3%(887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3%(229만원)으로 둔화됐고 지난해 소폭 내림세(0.3%)로 돌아섰다. 반면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보다 0.30%p 뛰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국장급 재산공개 관세청에 근무 중인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36억5천200만원을,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종전 신고한 재산가액 보다 4억800만원 늘었다. 고 서울세관장은 본인 소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101.94㎡)와 세종시 아파트(117.90㎡)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7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 명의로 총 27억8천100만원을 신고했으며, 증권은 4천500만원,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합해 3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복귀한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총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를 합해 17억1천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금·은 1억2천500만원을 별도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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