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 년에 비해 1만2천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 건(예정 43만7천 건, 확정 21만5천 건)으로 전년의 66만4천 건 보다 1.8%(1만2천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 원이었으며,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2020년 27조3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25조6천억 원, 2023년 17조8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천억 원으로, 자산종류별로 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이 41만4천 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천억 원, 69.8%)이 가장 많았다.
한국AEO진흥협회, 6개월간 진행된 라오스 AEO 프로젝트 완수 김창영 협회 이사 "K-AEO 수출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증제도(K-AEO)가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수출됐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 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진행된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협회는 또한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국민권익위, 716개 공공기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는 작년 보다 한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노력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무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국제마약조직 연루 혐의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인 25개 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한 1등급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에서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각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시 먼저 행정제재부터 하고 나중에 형벌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개선과제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태료 전환 5건, 先행정제재 後형벌전환 6건, 형량 조정 등 8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을 자회사에 편입하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회사 편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설립시 금융위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집행부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한경협,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축소 53%>확대 47%…소비 양극화 전망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가·환율 안정(42.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20.1%) ▷ 금리 조절(11.3%) 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53.0%)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소비 전망은 고물가에 더 민감한 저소득층일수록 지갑을 닫으면서 소득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40%(4~5분위)는 내년 소비를 올해에 비해 늘릴 것이라고 답했지만, 하위 60%(소득 1~3분위)는 줄일 것으로 전망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내년 소비 전망 감소폭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마이너스 폭이 6.3%에 달했으며, 2분위 4.0%, 3분위 0.1%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구간인 4분위는 1.1%, 5분위 1.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8일 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송년회' 성황리 개최 청년·대학생 교육, 메세나 운동 전개 등 올해 성과 공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8일 지방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송년회에 서하진·윤경도·이영모·정성균 고문, 박봉식 자문위원, 회원들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동안 광주지방회는 청년·대학생 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알선하고, 예향의 도시답게 지역 예술인과 청년작가들에 대한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소통하고 가교역할에 충실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회원들에 더욱 많은 사회 공헌활동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격·징계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수수료 50%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다. 취약계층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한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20일 본회의서 개악안 반드시 부결시킬 것 강력 촉구" 성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현행 조례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13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앞서 르완다측은 올해 1월17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총 자산 중 부
2021년 222조→2022년 197조→2023년 151조 작년 매출액 3203.5조원…전년 대비 1.1%↓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거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천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 61원 대비 14원 감소해 47원까지 줄어들었다. 2년 연속 두자릿수를 보였던 매출액 증가세 역시 소폭 감소세(1.1%)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기업 1만4천550곳의 총 매출액은 3천20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2.2%), 전기가스업(-9.7%), 제조업(-2.5%) 등의 매출이 급감하며 평균치를 끌어내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천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업(-17.0%), 운수·창고업(-15.0%), 제조업(-8.9%) 등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50조7천억원으로 전년 197조3천억원 대비 46조6천억원 급감했다. 제조업은 93조9천억원으로 전년 121조6천
□ 전무-오성택(마케팅실) □ 상무-이정훈(영업부문), 백명규(생산부문) □ 상무보 : 정용기(영업부문), 백정훈(영업부문) -202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