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7·3 고공단 인사를 기점으로 본청을 비롯해 1급청 조사국장 직위에 1년 전보다 TK 출신들이 대거 보강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난해 7월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에 TK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으나 1년만에 모두 세 명으로 늘었으며,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과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모두 TK가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 국세청내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1급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인데, 이번 인사로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조사2국장을 제외한 9명의 지방청 조사국장 인선이 완료된 상태. 9명의 조사국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영남(경북 3명, 부산 1명)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전남이 각각 2명, 강원 1명으로 분포하며, 모두 행시 출신인 점이 이채. 행시를 기수별로 보면 39회인 본청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41회 3명, 42회 4명, 43회 1명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41회에서 42회로 옮겨가는 모양새. 한편, 11곳 조사국장 가운데 공석인 두 곳을 제외하고 9곳에 행시 출신을 임명함에 따라 곧 고공단 승진과 함께 단행될 추가 인사에서 비행시 조사국장이 몇 명 나올지도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본⋅지방청
◇…국세청이 3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는 비행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인사 배려와 함께, 실질적인 조사국 권력이 TK 출신으로 이동한 점이 가장 큰 특징. 우선 1급 인사를 보면 세정가의 예상대로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유임되고 김진현 중부청장만 명예퇴직했는데 후임에는 행시39회의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을 승진 임명. 이번 인사로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네 자리는 영남 출신이 두 곳, 경기⋅서울 출신이 각각 한 곳을 차지했는데, 1급에 호남 출신이 전무해 홀대론이 세정가에서 제기. 1급에는 호남 출신이 없지만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두 곳(대전⋅광주)에 호남 출신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나름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분석. 특히 이번 인사까지 포함해 7명의 지방국세청장 중 ‘비행시’가 세 명(장일현 부산, 양동구 광주, 윤종건 대구)에 달함으로써 지방청장 인사에서 ‘비행시 배려’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리자는 “1966년생 세 명을 지방청장에 기용한 것도 어찌 보면 배려 인사의 흔적”이라고 주장. 또 다른 특징은 국세청 조사국 최고 권력인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가 ‘경기⋅서울’ 출신에서 ‘TK
◇…국세청이 30일자로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컨트롤 타워인 본청 주요 과장급 직위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전격 발탁하고 임용출신별로 균형있는 배치했다는 게 인사부서의 설명. 본청 과장급 자리는 모두 45개로, 일반임기제와 외부개방 2명을 제외한 43개 가운데 행시 출신이 28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으며, 비행시는 세대 11명, 7급공채 4명으로 집계. 행시 과장급을 기수별로 보면 45회 5명, 46회 11명, 47회 6명, 48회 4명, 49회 2명으로, 46회와 47회가 주축을 이루는 상황.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 조사1과장, 대변인 등 핵심보직과 주요 세목 과장에 비행시를 임명한 점이 특징. 정책보좌관 인사의 경우 전·후임 모두 ‘1977년생·서울출신·서울대·행시49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의 경우 전임은 세대8기 후임은 7급공채로 연속해서 비행시를 임명. 전·후임이 모두 비행시인 직위는 이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과장(세대6기→7급공채) △조사1과장(7급공채→세대8기)에서도 되풀이 됐으며, 법인납세국 소속 4명의 과장은 모두 세대(稅大) 출신을 기용해 주목. 한편, 본청내 5대 핵심과장으로 전국
◇…국세청이 30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는 복수직서기관 20명이 꿈에 그리던 초임세무서장에 임명. ‘복수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무려 4년7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 1년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받은 5명은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일부 본청 승진자는 매년 초임서장 인사 때마다 지방청 승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꼬리표를 떼는 것으로 확인. 20명 초임서장을 소요기간별로 분류하면 1년 5명, 1년7개월 1명, 2년1개월 4명, 2년7개월 7명, 3년7개월 1명, 4년1개월 1명, 4년7개월 1명으로 집계. 이렇듯 ‘복수직→초임서장’ 소요기간을 보면 2년 미만 6명, 2년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명은 무려 4~5년 가까이 소요돼 눈길. 국세청에 따르면 3년7개월에서 4년7개월이 걸린 3명은 모두 국외훈련자로 파악. 작년에 승진한 한 서기관은 “그나마 빨리 초임서장으로 나가려면 본청에서 승진하고 본청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셈”이라면서 “지방청 근무자는 평균 2년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적체 현상이 언제나 풀릴 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에 이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세대(稅大) 5기’의 보직 기용. 세대5기 국장급 가운데 추가로 지방국세청장이 탄생할 지, 그리고 차기 지방청장에 오르기 위한 고공단 승진자 명단에 이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지가 관심사. 세대5기 중에서는 장일현 부산청장이 선두주자로 지난해말 1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으며, 뒤를 이어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장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또 박수복 국장은 올해 1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는데, 장일현 부산청장과 양동구 교육원장, 박수복 조사3국장은 모두 1966년생으로 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명예퇴직을 해야 할 판. 여기에다 박광종(1967년생)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길용(1966년생) 서울청 징세관, 장신기(1967년생) 광주청 조사1국장도 ‘연령명퇴’를 불과 1~2년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고공단 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7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2명을 비행시로 임명하던 때에는 ‘배려인사’의
◇…이달말 정기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들은 초임 세무서장의 꿈과 직결되는 상반기 명예퇴직 인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23일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말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예상자는 △서울청(6명)-강남·마포·양천·용산·종로·중부세무서장 △중부청(3명)-용인·원주·평택세무서장 △인천청(1명)-남동세무서장 △대전청(1명)-청주세무서장 △대구청(2명)-북대구·수성세무서장 △부산청(2명)-북부산·진주세무서장 등 총 15명으로 집계. 여기에 더해 고공단(가·나급) 명퇴 예상자는 지난 20일 기준 4명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19명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초임세무서장 TO가 자연스레 산출된다”며, “알려진대로 현재까지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인원이 19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초임세무서장 TO 또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단행된 총 6번의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선 많게는 27명 적게는 16명이 배출되는 등 평균 22.6명이 국세청 '보직의 꽃'이라는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 한편, 올 상반기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들의 퇴임식은 오
◇…이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1급 및 2급 지방청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서울청장 직위. 이는 1급 자리 네 곳(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데다, 실제로 전임지와 후임지를 보면 정권의 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직이 부임해 왔기에 2년차를 맞는 윤석열정부의 인사코드를 이번 인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인사를 보면 주로 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 등을 거쳐 부임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임 이후에는 국세청장·차장으로 영전하거나 명예퇴임하는 등 두 갈래의 인사경로.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10명의 직전 보직은 본청 국장이 5명, 지방청장이 5명이었으며,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 4명⋅법인납세국장 1명으로 조사국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게다가 직전 보직은 아니지만 조사국장을 지낸 지방청장까지 포함하면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이라는 인사공식에 상대적인 무게감. 또한 서울청장에 오른 5명의 지방청장은 부산청장 2명, 중부·광주·대전청장 각각 1명으로 대체로 영전 인사의 모양새.
◇…김창기 국세청장이 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본청발(發) 업무협조 지시가 일선에 내려지자 이를 두고 김 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뒷말이 나오는 등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전문. 소식통들에 따르면, 본청 해당부서에서 김창기 청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간의 현장소통 활동을 담은 미니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김 청장이 방문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각종 행사 사진 입수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 그러자 일선에선 국세청장의 현장행보 사진 여부를 묻는 본청의 문의에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으로, 통상 기관장의 사진첩 제작은 이임 또는 퇴임식을 앞두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기념사진 물색이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등 억측과 의구심을 낳게 했다는 것. 의도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해당부서에서는 기념사진 수소문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일로 일선에선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바탕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며 뒷말. 일선 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위직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정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하게 취임 1주년 기념거리가 이렇게 비화하는 것을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개각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연말 또는 내년 6월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징세행정의 연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고위직 인사 또한 이같은 방향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세정가의 분위기. 통상 6월말과 12월말 단행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명예퇴직과 지방청장 부임 1년에 따른 후속 인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달 말경 단행될 고위직 인사는 차기 국세청장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다음달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떠나게 될 지,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 받을지에 이목을 집중. 여기에 더해 부임 1년을 맞는 2급 지방청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 보직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퇴 수순을 밟게 돼 일부는 치열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후문도 전해져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대
◇…이르면 다음 달 말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인사가 무난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이변이 일어날지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 우선 다음 달이 되면 부임 1년여가 되는 차장을 비롯해 5명의 지방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명예퇴직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들 가운데 4~5명 정도가 명퇴하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직후와 지난해 말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파격으로 볼만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내달 인사에서도 尹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깜짝 인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김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된 두 차례 고위직 인사는 文정부 인사와 차별화, 새로운 인사패턴(지방청 국장→지방청장→본청 국장), 지방청장 행시 위주 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와 관련 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행시 지방청장이 文정부 때보다 적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사. 또한 대통령이 최근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국정기조를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文정부와 차별화’된 인사도
◇…내달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한때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어 눈길. 김완일 현 서울회장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0대 회장으로 일했는데, 유영조 현 중부회장은 당시 고시회 총무부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당시 고시회 연구부회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것. 구재이 세무사는 이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에까지 오르는 수완을 발휘. 유영조 중부회장은 지난 2월 보수교육장에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구재이 전 고시회장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화. 김완일 서울회장도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에서는 이들이 모두 조세 및 세무사제도에 밝고 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 차기 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곧 선관위가 꾸려지고 예비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
◇…잊을 만하면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문화 진단이라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 국세청은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2만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각종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좀체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더욱이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차·3차 성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위원들의 매서운 질타 또한 받은 실정.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했으며, 본청을 포함한 서울·중부·인천·대전청 산하 12개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오는 6월경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이 실시될 예정. 국세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조직문화 진단을 받은 후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강력한 성비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복안. 국세청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 조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이 되면 국세청 안팎에서는 정기 간부 인사에 관심을 갖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누가 명예퇴직을 하고 누가 승진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지금껏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6월 말과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965년생이 그 대상. 출생한 달(月)이 상반기이면 6월 말, 하반기이면 12월 말에 명퇴하게 되는데, 세무서장급 이상 1965년생은 25명이며 이들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나게 될 상황. 이들의 명퇴는 곧바로 지방청장 부임, 고공단 및 서기관 승진,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등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 가시권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 올해 세무서장급 이상 ‘당연’ 명퇴 규모는 25명 선이지만 내년에는(1966년생)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관측. 1966년생 세무서장급 30명을 비롯해 부이사관⋅고공단 10명을 합해 40여 명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는 시기를 앞당겨 올해에 명퇴를 하는 이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올해는 1965년생, 내년은 19
◇…이달 초 서기관 승진인사와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을 앞두고 국세청은 간부 인사 시즌에 본격 돌입한 상황. 최근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개각설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섰으나 취임 1주년 또는 상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상존. 특히 국세청은 상반기 명예퇴직과 ‘부임 1년’을 맞는 지방국세청장 등 여러 요인으로 큰 폭의 간부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 서기관급 이상 ‘연령 명퇴’의 경우 올해 1965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과 고공단을 포함해 25명 정도로 집계되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명퇴가 예상되는 인원은 15명 선으로 관측. 여기에 오는 6월로 부임한 지 1년이 된 1966년생 세무서장 일부가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한 ‘부임 1년’을 맞는 지방국세청장 등을 고려하면 20명을 넘지 않겠느냐는 분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20명대 중반까지 명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상반기 간부 인사는 지방국세청장과 1966년생 고공단이 관심의 대상”이라며 “본⋅지방청 조사국장의 이동에도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 기소된데 이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징수 권한을 악용해 억대의 세금을 횡령한 세무서 직원이 직위해제 된 사건이 최근 발생. 국세청⋅관세청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이 수억원의 세금을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다는 것. 국세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고발했으며, 국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 등의 가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진국형 범죄로 지목되는 징수기관 직원의 세금 횡령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선 유구무언. 또 다른 징수기관인 관세청에선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돼 매년 권익위의 청렴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해 온 관세청 청렴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범인을 잡아야 할 관세청 간부가 오히려 뒷돈을 받고 수사 무마에 나섰다며 놀라울 뿐이라는 기색. 세무서 직원의 세금 횡령, 세관 간부의 조사 무마 뇌물과 같은 과세·징수기반이나 청렴문화가 뒤처졌던 시대에나 발생했던 범죄가 2020년대 들어 다시 고개를 든데 대해 세정가·세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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