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7일 서울세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정부 3.0 이념과 가치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제 1회 관세행정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8건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벌였으며, 안전행정부, 학계교수, 민·관협력 우수기업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관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바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세청부터 폐쇄적인 관행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4]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 핵심가치의 실천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날 경진대회에 참가한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정부 3.0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전 정부부처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3] 한편, 이날 발표된 총 8건의 우수사례는 △정부 칸막이 제거 △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발표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7일 대구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청을 먼저 방문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관리 등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국세청의 변화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구청 간부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한 후, 동대구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3] 김 국세청장은 오후에는 대전청을 방문해 대전권역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대전청의 위상을 강조하고 "세종시 신설 및 국세청 이전은 대전청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4] [사진5]
35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공약 이행 , 재정건전성 유지 등의 3가지 과제를 염두고 두고 짜여졌다”며 “그 중에서도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약 이행은 필요하며, 이를위해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약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 [사진2]
'국세청 세무조사는 성실도검증을 위한 것…세수증대와는 무관하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과 한국경제학회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는 세무조사 투명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무조사는 복지재원 마련 등 특수목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지도적·계도적 목적을 위해 실시돼야 하며, 세무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과세권자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법제화를 통해 조사절차를 통제할 경우 악질적 탈세자에 대해 규제가 느슨해지고 탈세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특히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현재 국세기본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선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세무신고의 성실성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지 세수증대를 목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이 미래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에서 국세청장 표창 78명, 지방국세청장상 468명, 세무서장상 4천692명 등 총 5천238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됐으며, 올해 응모자수는 무려 11만건을 넘었다. <다음은 금상 수상작> 만화(중등부_금상)서울청 은성중3 장현주 만화(고등부_금상)중부청 성안고2 유예은 만화(초등부_금상2)부산청 석전초2 강지원 만화(초등부_금상1)대구청 대구강동초6 김지원 포스터(고등부_금상)서울청 미림여자정보과학고1 김아현 포스터(중등부_금상)서울청 동명여중1 복유빈 포스터(초등부_금상1)광주청 이리모현초5 이수하 포스터(초등부_금상2)광주청 전주서천초3 서민정
제20차 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호주, 싱가폴, 중국 재무장관과 잇따라 만나 미 FOMC의 결과에 따른 정책공조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2] 현 부총리는 이날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파급효과 논의 등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3] 지웨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은 안정적이었다"며 "중국의 경우 2분기 7.5%의 경제성장율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올해에는 7% 이상의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했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제고, 단기 국제자본 이동에 따른 완충장치 마련,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진4]
좀처럼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찌는듯한 무더위도 순환의 섭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일.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다. 수 많은 반가운 만남 속에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에너지 넘치는 재충전 기회가 되길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해 본다. □ 아래 사진은 국세동우 김용기 씨가 추석절을 맞아 국세동우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보내온것이다. 국세청 소비세과장, 부가세과장, 경인지방국세청(현 중부청) 간세국장, 세무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명예퇴임한 김용기 씨는 국세청 재임시절, 상사에게 직언 잘하고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 윗사람보다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다. 퇴임 후 옛 동료·동호인들과 함께 사진촬영 취미활동에 심취해 있다. [사진2] 억새풀 군락 깊숙한 곳에 숨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보라빛 들국화. 2012년 추석날 저녁 '한가위 보름달'.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장면을 작년 추석날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한다. 카메라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이용한 감광조절로 보름달과 서울 야경이 환상적으로 표현됐다. 아파트 숲 위로 똑 떨어져 잡힌 보름달. 세상사 모든 세파를 감싸 안을 듯 영롱하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세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전 역전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는 등 지역 민생현장을 살폈다. [사진2] 백 관세청장은 이날 상인대표들과 함께 수입물품의 거래동향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구매했다. [사진3] 이와관련, 관세청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천500여 전 직원들이 1인당 1천원씩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나눔펀드를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4] 한편, 백 관세청장은 역전시장에서의 성수품 현황을 살핀데 이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성우보육원(원장·김익자)을 방문해 역전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라면 등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추석물가 점검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양남부시장을 방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22일 안양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 추석에도 안양남부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추 차관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 주차장·진입로 개선 등 전통시설현대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관세청이 부탄세관의 업무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유치·운영 중인 ‘WCO RILO AP(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정보분석관 3명을 지난 11일부터 3일간 파견했다. [사진1] 관세청은 이번 지원기간 동안 부탄세관 조사·정보분야 실무자 16명을 대상으로 마약·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관세국경범죄 정보분석기법과 WCO CEN(세관 감시망 Customs Enforcement Network)활용법을 실습 위주로 전수한다. 대표단은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 부탄세관이 참여하고 있는 ‘Project Crocodile(담배밀수 정보교환)’, ‘Project Sky-Hole-Patching"(오존파괴물질 정보교환)’ 등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11일 재래시장과 보육원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생탐방과 복지시설 위문행보를 이어갔다. [사진2] 이날 국세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은 김 국세청장은 시장 상인들로부터 세정상 애로점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3] 이어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보호양육시설 남산원으로 발길을 옮긴 김 국세청장은 원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기를 잠시 안아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재벌개혁 등 좁아진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벌이나 고소득자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제개편안부터 재정배분의 문제, 대기업의 특혜적인 조세감면제도의 문제 등도 모두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슈를 제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라는 발제를 통해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 관광객이 구입한 면세품에 대해 다시금 세금을 부과해 온 필리핀 관세당국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자노 루피노 비아존(Rozzano Rufino B. Biazon) 관세청장과 회의을 열고, 필리핀 방문 한국인 여행자들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합의했다. [사진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9일 사회복지시설인 충남 공주시 소재 '소망공동체'를 방문했다. [사진1] [사진2]
세무사제도창설 52주년 기념식이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8대 집행부 발대식을 겸해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계의 단합이 강조된 내실있는 행사로 마무리 됐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자격사제도 개혁방안에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과 같이 세무사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역경이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회원의 단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