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동결했다. 5월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G2(미국·중국) 경제 흐름과 국내 재정지원책 성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공동 발족시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경제5단체 회장단은 이날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키워드였던 '국민대통합'을 실천할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8일 공식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대통합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3대 지표로 제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대통합 실현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날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20명의 당연직과 1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한 40명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71)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주영(74) 소설가 ▲김준용(55) 전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김현장(63) 전 광주 국민통합 2012 의장 ▲노승일(62) 전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 ▲배창호(60) 영화감독 ▲법등(65) 전 대한불교조계종 주계사 주지 ▲변승일(55)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회장 ▲유중근(69·여) 대한적십자사 총재 ▲윤주경(54·여)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일하(66) 굿
관세청이 미래발전전략 수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세청(청장·백운찬)은 지난 5일(금)과 6일(토), 이틀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청·차장을 포함한 일선 세관장 등 관세청 전 간부가 참석한 ‘관세청 미래전략 수립·공유 등을 위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관세청의 이번 워크숍은 관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 간부들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3]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남북한 물품 반·출입과 출입자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경협의 최일선 접점인 도라산 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도라산 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도라산사무소는 민통선 남방한계선 700m, 북한 개성까지는 12km에 위치한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장소다. 서울세관 도라산사무소는 2012년 24만 명의 입·출경 인원과 20억불에 이르는 남북경협 물량을 처리하여 왔으며, 올해 5월 이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에도 업무재개의 가능성에 대비해 과학검색 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백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3일(수)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허용제의와 4일 (목) 정부의 남북실무자회담 개최 제의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남북출입사무소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대응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관세청장은 또한 “도라산 사무소 직원들은 남북경협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의 직무역량개발 등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되며 구체적인 확대업종을 금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2] [사진3]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적발에 성과를 낸 평택세관 ‘서해호’가 올 상반기 관세청 우수감시정으로 선정됐다. [사진1] 관세청은 이에앞서 올 상반기 동안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를 엄단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왔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동안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 약 30만리터(범칙시가약 3억4천여만원)를 적발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건수로는 262%, 금액은 172%가 증가된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실적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공을 세운 우수감시정 서해호는 총톤수 38톤, 최고속력 36놋트(시속 67km)인 고속감시정으로 지난 3월과 5월 평택항에서 밀수하려던 해상면세유 7만3천리터(면세가 7천1백만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16개 항만세관에 배치·운용하고 있는 37척의 감시정을 해상면세유 적재검사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며,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에 성과를 낸 감시정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일 북경에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대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날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고, 한국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사진1]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 2012회계연도 회무보고·결산 및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업계가 당면한 심각한 직원인력난 문제, 4대보험시고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 해소 문제,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징계문제, 보수덤핑 문제 등 산적한 대내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이 넘치는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정기총회에서 개최된 '세무사회 50년사' 봉정식 모습.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지난 18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25일 중부회까지 전국순회투표방식으로 실시된 가운데, 28일 본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D2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이어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이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비과세감면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교수,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 유효중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전무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문창용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하경제양성화 관련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기업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실천하되, 기업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가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강행 등 날로 악화되는 경제환경에 답답해 하는 경제계의 심정을 들어주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경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입법,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을 배석시켜 정부의 다급함을 읽게 했다.
일선 세관현장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감시하고 관세행정상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권고하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이 발족됐다. 관세청은 21일 시민운동가와 재계단체 임원 및 수출입업계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발대식을 열고, 관세행정 및 일선 세관현장에서의 청렴성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깃점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게 될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을 뽑는다. 18일 서울지방회부터 시작 된 임원선거는 19일 부산, 20일 대구, 21일 대전에 이어 24일 광주, 25일 중부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끝으로 대 단원의 막을 내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호1번 이동일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3번 박옥만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4번 이영근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2번 백정현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2번 최원두 윤리위원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1번 임정완 윤리위원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