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편을 1초만에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이론상 가능한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짓 과장·기만광고였다며 과징금 336억원(잠정)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대한 광고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5G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68억2천900만원, KT 139억3천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매출액의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 부분을 시정·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이동통신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전후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소비자들이 20Gbps에 이르는 5G서비스 속도를 이용할
해양 쓰레기 활용한 굿즈 제작 '스몰 액션 스토어' 25일 동시 오픈 보해양조는 전국 최초로 플로깅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스몰 액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몰 액션 캠페인’은 보해소주의 원료인 소금이 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작은 관심과 실천이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지난 12일 문을 연 광주 동명동 팝업 스토어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보해는 오는 25일 오픈하는 목포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 & 스몰 액션 스토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에 참여하고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는 목포 여객터미널과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목포시 해안로 217-1에 위치해 있다. 목포 여객터미널은 흑산도와 홍도 등 전라남도의 섬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찾는 곳으로 연간 방문객만 20만명에 이른다. 보해는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곳에 플로깅 센터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플로깅 센터에는 ‘씨 글라스(Sea glass)’ 작품들도 전시된다. 씨 글라스
오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약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30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도 30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9일인 이자 납입일은 30일로 자동 연장되고, 29일 어음⋅수표⋅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30일에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며,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놔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할
5억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회사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간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 확대 재무제표 오류 통제 부족 59% 자산 횡령 등 예방 통제 부족 41%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비적정(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상장회사가 3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인 4곳에 비해 35곳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별도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첫해다.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는 최근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수준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회사의 현황과 특징,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내부통제 주요 미비점의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2019년 이후 3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 수는 2019년 4곳, 2020년 5곳, 2021년 4곳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무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된 지난해 들어 감사의견 변형회사 수가 39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 최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개정해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익 편취 금지제도는 대기업이 회사나 주주들보다 총수일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 주체⋅객체간의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개정했다. 현재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광주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6일 석가탄신일 연휴부터 광주-순천만정원박람회장 노선이 운행된다. 18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개장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40일만에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면서, 광주지역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광주-순천만정원박람회장 노선을 매주 금, 토, 일 하루 4회 운행키로 했다. 이에 광주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별도의 환승 없이 편하게 박람회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석가탄신일 연휴에 맞춰 광주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59개 상장기업 '학계 출신' 사외이사 비중 가장 높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59개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의 경력은 학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기 재직 감사위원은 감소하고 여성 감사위원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최근 발간한 ‘거버넌스 트렌드 리포트 2023’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작년말 기준) 259개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중 78% 기업이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명인 회사가 19%, 5명 이상인 회사는 2%로 나타났다. 또 여성 감사위원이 없는 회사가 56%에 달했고, 1명인 회사가 42%, 2명 이상 및 3명 이상인 회사는 각각 5곳, 1곳에 그쳤다. 유럽의 경우 모든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40%를 여성으로 구성하거나, 사내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 기준 33%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모두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 분포를 보면,
충북지역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6% 큰 감소율을 보이면서 감속세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청주세관(세관장 최영민)에 따르면 4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22억9천2백만 달러, 수입은 7억4천9백만 달러로 15억4천3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류(1억2천200만 달러)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화공품(7억5천만 달러), 반도체(6억6천600만 달러), 전기전자 제품(2억5천700만 달러), 정밀기기(8천300만 달러), 정보통신기기(2천900만 달러)등 대부분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5억6천400만 달러)과 EU(2억8천800만 달러)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8억5천500만 달러), 홍콩(8천100만 달러), 일본(7천300만 달러), 대만(6천100만 달러), 싱가포르(1천100만 달러), 호주(900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7천200만 달러)등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반도체(6천400만 달러), 유기화합물(4천500만 달러), 기타수지(3천900만 달러), 직접소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광주 16%, 전남 19.1% 각각 감소 광주·전남지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화공품 고전으로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한 40억3천900만달러, 수입은 26.6% 감소한 32억7천700만달러, 무역수지는 7억6천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화공품과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3%, 수입은 11.2%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한 14억2천900만달러, 수입은 38.1% 감소한 5억2천7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9억2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5.7%)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42.1%)·가전제품(1.2%)·기계류(7.7%)·타이어(0.7%)가 감소했다. 수입은 화공품(9.0%)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45.6%)·고무(27.7%)·가전제품(50.4%)·기계류(15.4%)가 감
500대 기업 309곳 1분기 실적 분석 영업이익 50조6천억→25조9천억 급감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락폭 가장 커 국내 500대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조 가량 줄면서 1년새 반토막 났다. 우리 경제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컸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천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줄었다.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SK하이닉스도 6조2천619억원 감소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자동차부품 수출 호조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영업이익이 늘었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실적 확인이 가능한 309곳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7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4조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조8천985억원으로 전년 동기(50조5천567억원) 대비 48.8% 감소했다. 500대 기업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11.4%, 4분기 -69.1%, 올해 1분기 –48.8%로 3분기 연속 하락세다. IT전기전자 업종이 영업이익 감소를 주도했다. IT
57회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영예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생산 의료용 산소 등 GMP 인증 획득 고압가스용기 밸브용 밀봉 커버 특허 출원 신진가스텍주식회사 김성우 대표가 올해 3월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성우 대표는 산업용 가스의 완벽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안전한 가스 수요에 부응하면서 세금을 성실신고·납부해 국가재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신진가스텍(주)은 산업용 고압가스, 초고순도 특수가스 제조공급과 LPG Gas Bulk 공급 및 시공, 설비 전문 업체다. ‘세상을 따뜻하게, 안전은 냉정하게’를 모토로 완벽한 공급체계를 구축해 인근 산업단지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견실한 사업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대구지역에 사업장을 확장한 신진가스텍(주)은 현재 식약청이 감독하는 GMP 인증을 획득하고 원료 구매부터 제조 및 출하에 이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종합병원 및 중형급 병원 등에 의료용 산소, 질소, 탄산 아산화질소 등을 공급하고 있다. 신진가스텍(주)은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열린 ‘2021 메디 엑스포(Medi Expo Kor
26일 자동차 부품 기업 대상으로 대구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6일 대구본부세관과 공동으로 대구상의 회의실에서 ‘중점업종(자동차 부품) FTA 교육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에게 최신 FTA 동향을 제공하고, 원활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점업종 FTA 교육에서는 FTA 원산지 규정을 시작으로 세정 지원 및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 사후 검증 요청 주요 사례와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작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 필요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교육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4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 구성 현 준거기준 내용 원칙적 유지, 법규 요구사항 지침에 반영 금융감독원이 3분기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시 준거기준 활용을 위해 평가⋅보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 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사항 선별과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 1명,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 이슈 자문,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제⋅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더존비즈온, NAHAGO 앱 연계 WEHAGO T 신기능 출시 WEHAGO T의 NAHAGO 서비스에 종소세 신고 기능 추가…세무대리계 혁신 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의 비즈니스 영역이 기업을 넘어 개인고객의 수임 증대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WEHAGO T(위하고 티) 종합소득세 신고 기능’이 무료로 출시되며 세무대리계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 T’와 개인용 앱 ‘NAHAGO(나하고)’와의 연동을 통해 세무회계사무소가 기장대리를 하지 않는 개인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세무회계사무소가 도입한 WEHAGO T를 중심으로 기업고객을 위한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에 이어 개인고객을 위한 NAHAGO까지 연동이 완료되면서, 세무회계사무소가 기업과 개인고객 전반의 수임 증대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새롭게 출시된 WEHAGO T 종합소득세 신고 기능은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가 WE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