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0.7%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OECD 회원국 1위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0.5%, 독일·영국 0.3%, 미국 0.1%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0.5%에서 2021년 0.2%p 상승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최고세율(50%)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을 적용해 과세한다”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위배라고도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예대금리차·가산금리 정기 공시 법률에 규정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 별도 공시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민생비상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각종 대출 등 여신 업무에 대한 이자율(대출금리)과 예금에 대한 이자율 및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고,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한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 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500대 기업 총 매출액 4천60조…전년 대비 23.7%↑ 영업이익, 236조88억원…전년보다 15.9% 하락 에스케이온, 엘앤에프, 카카오뱅크 등 합류 두나무, 부영주택, 씨젠 등은 탈락 지난 1년간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42곳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온, 엘앤에프, 자이에스앤디, 카카오뱅크는 신규 진입한 반면 두나무, 부영주택, 씨젠 등은 탈락했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액(연결기준, 지주사/지배기업은 개별)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4천60조2천438억원으로 전년 보다 23.7%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36조88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하락했다.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42곳으로 1년 전 39곳보다 3곳 많았다. 지주사 전환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된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된 에스케이온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엘앤에프 등이 합류했다. 반면 한국해양진흥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영주택, 씨젠, 엠디엠플러스, 신영 등 6곳은 매출이 1조원 이하로 감소하며 탈락했다. 한화건설, 롯데푸드 등 합병으로 소멸한 기업도 5곳이었다. ◇석유화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기업 분할때 CB·BW 전환처리 절차 간소화 비계열사간 합병,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M&A 규제 손질에 나섰다.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예외규정, 매수시점 유예방안 마련 등 합리적 조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 전략적 M&A 지원 △M&A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CB·BW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하이트진로음료, 골든블루, 더존테크윌, 관세법인 에이원, 뉴젠솔루션 등 고용노동부는 올해 강소기업 2만7천790곳을 4일 선정 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강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8%,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강소기업은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 학습 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 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하이트진로음료, 골든블루, 지란지교시큐리티, 영림원소프트랩, 로움아이티, 종근당바이오, 무신사, 국순당, 더존테크윌, 관세법인 에이원, 풍국주
DGB대구은행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일 포항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포항 지역 공인중개사 14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포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경래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한 개정 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조경래 세무사는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정확히 전달될 때 고객과 공인중개사 상호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특히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 업무 능력 향상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위해 실무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방안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연결기준 매출 6.9%↑, 영업이익 1.4%↓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809억 원, 영업이익 141억 원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6.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4% 감소한 실적이다. 회사 측은 “1분기는 견실한 영업력을 기반으로 꾸준한 수주실적을 이어 온 결과 시장 컨센서스 보다 상회하는 성과로 실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기둔화에 따른 IT투자 위축과 IT업계 인력난으로 인한 구축 지연 등으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었음에도 실적 회복세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신사업 인건비 증가와 지급수수료 같은 고정비, 일회성 비용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으나 꾸준한 비용 절감 노력의 결실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먼저 ‘Amaranth 10’이 전 산업계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할 전망이다. 출시 3년 차를 맞아 기능 고도화와 다양한 외부 서비스 제휴를 거듭하며 시장 안착에 성공했으며, 클라우드 환경이 주는 확장성과 생산성 향상
국회입법조사처 "시장 전반 규범체계 정비 필요" 남용규제, 법 개정 후 예규에 해석·적용방향 구체적 제시 갑을 문제, 자율규제 분야 한정하고 법적 규제와 상호보완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온라인·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개별 거래관계에 대한 규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일 '온라인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식의 재검토'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틀 마련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을 살피고 입법 접근방향 설정에 대한 고려점을 제시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마련을 두고 공정화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남용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서로 무관한 경쟁법·정책적 영역으로 볼
금호타이어가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이하 동행축제)’에 동참해 28일까지 전 판매채널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국내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쇼핑몰, O2O 플랫폼, 홈쇼핑, T커머스까지 유통채널 250개가 함께 하는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이다. 금호타이어는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몰, 렌탈서비스까지 전 판매채널에서 할인 및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타이어프로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는 금호타이어 및 타이어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체지원금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SUV 제품인 크루젠 HP71, 크루젠 HP51 2개 이상 구매시 배달의민족 상품권을 20일까지 지급한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주요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교체대행 및 방문장착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코어플러스 세차 이용 쿠폰도 지급한다. 아울러 금호타이어의 렌탈서비스인 ‘또로로로 서비스 렌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등록비 무료, 렌탈료 3회(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기준은 종전 1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은 종전대로 1천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앞으로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때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 38곳·로봇 21곳 사업목적에 추가 금감원, 주가 이상급등 등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신규사업 진행경과 정기보고서에 의무기재 추진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가 최근 1년새 105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54곳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 중 코스탁 상장사는 총 91곳이었다. 사업별로는 2차전지가 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공지능 38곳, 로봇 21곳 순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테마주 투자 열기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기재사항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관에
오비맥주는 ‘세계 안전의 날(4월28일)’을 맞아 충북 청주, 전라 광주, 경기 이천 3개 생산공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4월말 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글로벌 본사인 AB 인베브와 함께 '우리는 모두 안전 리더입니다'를 주제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생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먼저 3개 공장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안전 문화 인식 향상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요일별로 △소통은 중요합니다 △선입견을 버리세요 △적극적인 위험관리 △가시적인 리더십 △심각한 상해 위험 제거 등 5개의 주제별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또한 각 공장별로 안전선언과 서약식, 비상대응훈련, 심폐소생술 실습, 개인별 맞춤형 스트레칭 교육, 협력업체 안전관리 교육, 위험성 평가, 개인별 맞춤형 보호구 제작, 안전 퀴즈대회, 안전활동 우수자 포상 등을 실시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장의 작업자들부터 관리감독자, 부서장, 공장장까지 직급을 불문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감은 필수이다”며 “오비맥주는 모든
춘천 13.5만㎡ 청정자연 속 반려견 교육·문화공간 조성 박물관 등 풍성한 인프라와 콘텐츠 자랑 국제 도그스포츠, 아트프로젝트 진행 더존ICT그룹은 관계사 더존비앤씨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컴페니언랜드 ‘강아지숲’을 그랜드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아지숲은 반려견과 교감하는 교육·문화공간으로, 박물관, 수영장, 운동장, 카페 등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배우고 즐기고 교감하는 신선한 콘텐츠와 다채로운 인프라를 앞세워 반려문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새롭게 제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아지숲 박물관은 개와 인간의 오랜 공생의 역사부터 반려동물로서의 특성을 안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올바른 관계 형성을 조망하는 반려문화 종합 교육·전시 공간이다. 풍부한 자료와 영상, 인터랙티브 요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문화를 이해하는 색다른 시선을 제공한다. 반려견 박물관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됐다. 광활한 자연 속에 펼쳐진 다채로운 체험장에서는 온 가족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다. 춘천의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13.5만㎡(약 4만평)의 공간에 드넓게 펼쳐진 반려견 운동장, 수영장, 산책로, 연못, 카페 등이 자리잡았다. 먼저 강아지숲 동산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컨셉’ 부문 본상 수상 UAM용 ‘에어본 타이어’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선봬 금호타이어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용 시스템 타이어인 ‘에어본 타이어’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컨셉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에 개최되어 올해 70주년을 맞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는 56개국으로부터 약 1만1천개의 출품작이 경쟁했고,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3명의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심사했다. 모든 수상작은 i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UAM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자기장을 이용한 UAM 시스템 타이어를 기획했다. ‘에어본 타이어’는 자기장 서스펜션 및 회전 휠 장치를 통해 별도의 휠모터 없이 전기만으로 스스로 바퀴를 회전시켜 항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자기장의 힘만을 이용하여 타이어 바퀴가 공중에 떠 있게 된다. 고무 부품과 에어리스 부품이 혼합된 구성으로 수직 이착륙에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하도록 하여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큰 충격을 감소시켰다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은 “금호타이어는 올해 레드닷 디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6개 증가 친족 수, 6천555명→3천325명 반토막 2차 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대기업집단에 첫 지정됐다. 포스코는 롯데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5위로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자 대기업집단 지정계획을 25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로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이 신규 지정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은 지정 제외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은 48개로 1개 증가했다.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 신규지정됐으며, 교보생명보험, 두나무는 지정 제외됐다. 상위 10대 대기업 중 포스코와 롯데의 자산총액 순위가 바뀌었다. 지난해 96조3천억원이던 포스코의 자산총액은 올해 132조1천억원으로 뛰어오르며 롯데를 제치고 5위로 자리바꿈했다. 지난해 3월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주식가치 30조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부품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났다. 특히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 세아, DN는 전년 대비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 증가하며 공시대상기업집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07일 17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