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안

수 정 안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등

②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감치절차*)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규정 준용

* 검사의 감치청구, 법원의 감치결정 등

□ 감치 기준금액 인상 및 감치요건 명확화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기준금액 인상: 1억원→2억원

② ‘호화생활’ 삭제(요건 명확화)

③ (좌 동)

ㅇ 감치절차를「국세징수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