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감독당국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개최되는 이번 공동설명회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일자 12. 9.(월) 12. 10.(화) 12. 11.(수) 12. 12.(목) 12. 13.(금) 지역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시간 15:00∼17:00 14:00 ∼ 16:00 장소 금융감독원 대강당 광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정성진 관세행정관 외 4명을 1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정성진 행정관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면세점 입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별 입점절차 매뉴얼 제작 및 K-팝업스토어 운영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며, 면세점 납품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정부지원 및 포상을 수혜하도록 지원하는 등 면세업계 발전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이원희·전승민·지종운·김승균 관세행정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원희 행정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한 반도체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기 확보 과정에서 보세공장내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의 경우 수입신고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업체의 물류부담 및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승민 행정관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사례로 관세·부가세 환급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구매자를 위한 ‘환급신청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알기 쉬운 환급신청 매뉴얼을 제공했다. 또한 신청시스템을 개선해 환급진행 신
발 인: 2019년 12월 3일(화)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373-6615 (사무소)
관세청이 인증하는 AEO 제도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AEO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AEO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업간의 경쟁보다는 우수사례 공유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존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활용사례 나눔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AEO제도는 무역분쟁 등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의 하나여서 AEO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중·인도 등 기존에 체결한 21개국 외에도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수준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AEO MRA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눔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기업들이 AEO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CJ제일제당(주)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해 이행했다.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2월15일부터 3월1일(15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한 2018년3월2일부터 4월26일(56일)까지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등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 및 종사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1년만 되면 떠나는 인사패턴 때문에 이같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급지 세무관서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국·과장급 및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 때가 되면 본청 등 수도권청에서 2급지 관서로 관리자들이 전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로 1년 정도 근무한 후 다시 수도권청 등으로 이동이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복지부동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 대구청 관내 한 직원은 “열심히 하는 관리자도 있지만 납세자와의 소통은 고사하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등한시하는 관리자들이 더러 있다”며 “연말 인사를 앞두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다”고 전언. 세정가 다른 인사는 “1년 후면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은 관리자와 적당히 지내려고 하고, 관리자 역시 큰 사고만 없으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면서 “업무의 적극성과 연속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 실제로 인사 때가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리자로 승진 후 초임지로 내려오는 2급지 관서가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세정가 또다른 인사는 “지방마다 고유의 문화와 풍속이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더존비즈온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세무·회계 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방법론을 활용해 회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용평가모형, 조기경보모형, 진성거래모형 등을 개발하고 검증했다. 검증 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실 예측 정확도가 기존 재무제표에 기반한 모형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정보 활용·제공에 동의하면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AI 신용정보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더존측은 이를 통해 그동안 대출심사 및 금융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성실 중소기업들이 회계투명
국회 기획개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내용. ◆국세기본법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 때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전 지위(국가)로 본다. 단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은 과세한다. ◆국세징수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수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시킬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 어로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때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 1월1일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되며, 2012.1.1.~20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3배)가 유지된다. ◆법인세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기업 내 플랫폼 기업 비중이 2009년 2개에서 2019년 7개로 10년새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일 발간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곳(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테크 자이언트’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함께 플랫폼의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5조1천243억달러(약 6천26조원)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간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될 새로운 가치의 60~70%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으로 ▲비즈니스 경계 파괴 ▲생태계 기반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수익 구조 ▲양면(다면) 시장 구조를 제시했다. 플랫폼을 주사업으로 하는 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이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부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최근 발표된 ‘2019 세종도서’ 교양 부문(사회과학 세부 분야)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사진>’이 회계관련 도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고려 개성 상인의 복식부기가 서양보다 200년 앞선 우리나라 회계유산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회계의 대중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이 책을 발간했다. ‘세종도서’는 국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다음해초 전국 공공도서기관에 보급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5일 10개 분야 550종의 도서를 2019년 교양부문 세종도서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10개 세부분야 8천112종의 도서를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해 이뤄졌다. 최중경 회장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회계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개성회계를 통해 회계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발간된 이 책자가 세종도서로 선정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키로 했으며, 실무교육은 1개월만 받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되면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개정안은 또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자가발효 및 음용이 가능한 주류(酒類) 키트를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제맥주 키트는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으로,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수제 맥주 키트 제조업자의 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는 또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급 이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유찬)는 내달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정부투자분석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염명배 교수(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 관련 기관·학계·정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4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정투자평가사업 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전문인력 충원, 연구기반 구축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달 2일 준비단을 공식조직으로 전환해 ‘정부투자분석센터’를 출범한다. 이번 정부투자분석센터 출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업무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개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타 전문기관들과 함께 효율적인 조사방법론과 분석지침을 개발하고, 투자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맥주문화체험관에서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고 상생발전의 의지를 다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다짐대회에서 오비맥주는 맥주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33개사를 초청해 상생협력을 위한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우수 협력사 6곳을 선정, 시상했다. 오비맥주는 협력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와의 사업 연계 기회도 제공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매출 증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협력업체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시한 '오비맥주 동반성장 다짐대회'는 주류업계 최초로 2010년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허용도)는 지난 28일 2층 상의홀에서 제37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의가 1983년부터 부산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에 헌신해온 기업인들을 매년 주요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 37회 부산산업대상은 ▲경영대상 ㈜삼한종합건설 김희근 회장 ▲기술대상 한국선재㈜ 이제훈 대표이사 ▲봉사대상 이스턴마린㈜ 김영득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해온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특별공로상은 ㈜동아지질 이정우 회장이 수상했다. 경영대상 ㈜삼한종합건설 김희근 회장은 1991년 ㈜삼한종합건설 설립 후 현재까지 지역에 1만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에 힘을 쏟았으며, 지역 건설업계를 대표해 스리랑카 등 척박한 환경의 해외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기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선재㈜ 이제훈 대표이사는 한국 최초로 대륙간 해저케이블용 아모링 와이어를 개발해 해외 수출의 길을 열었으며, 자체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합금도금경강선과 도금이형선 등 부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특허취득과 신기술 개발 업적을 인정받았다. 봉사대상을 수상한 이스턴마린㈜ 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9일 대구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순박 청장, 박종희 조사1국장, 정규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대구청 간부들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등 대구지역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순박 청장은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 수출 규제조치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정기조사 축소,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청장은 또한 "앞으로도 지역기업인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지역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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