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특허를 받았다.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탑솔라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28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의결했다.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탑솔라 주식회사와 티알글로벌 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1천점 중 825.98을 획득한 탑솔라 주식회사가 최종 선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2020년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확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자격시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자격시험을 금년과 동일하게 총 6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험 일정은 다른 자격시험과의 중복을 피하고 재학생의 자격 취득에 따른 성적 반영과 연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자격시험은 짝수달 첫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며, 한가위 연휴와 시험일정이 중복되는 10월 시험은 일요일(10월11일)로 편성됐다. 또 세무사회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현행 6일간 진행되는 원서접수를 7일간으로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김관균 세무사회 부회장은 “2020년 개정세법은 4월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2월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2019년 기준 세법이 적용된 문제가 출제되니 수험생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ARS 합격자조회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했다.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 또는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문의하면 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7일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회계법인 임원이 참석해 적절했냐는 지적이 제기. 서울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화우·율촌 등 메이저 로펌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서 외국계기업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21명이 참석. 21명의 참석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모 회계법인의 참석자 한명은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임원급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임원은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없다는 전언. 이와 관련,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라고 분명하게 성격이 규정됐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이가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위임장이 있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만 허용하고, 사무장 등 권한이 없는 이들의 직무대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세무대
저소득층에게는 유독 힘든 겨울나기를 앞두고 성남지역 세무사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성남지역세무사회(회장·김형수)는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우이웃 80가구와 사회복지법인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성남지역세무사회는 최근 불경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지원가구를 전년도 28가구에서 대폭 늘려 올해는 80가구에 가구당 쌀 20kg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재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부양가족요건 등의 법적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앞서 성남지역세무사회는 어려운 형편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불우이웃을 상대원3동 봉사도우미를 통해 추천받았다. 김형수 성남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우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지역사회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지역세무사협의회는 자체모금활동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년 지역내 불우이웃에 위문품 및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고아원, 대표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이 오는 29일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현황과 환급절차를 안내했다. 28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민이 해외직구 반품으로 되돌려 받은 환급금은 매년 증가해 올해 10월 누계 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31.4% 상승한 5천300만원이며, 건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42.7%), 신발(25.2%), 가방(22.9%) 등 패션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발 반품에 따른 환급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영국(61.5%), 독일(23.3%) 등 유럽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환급액의 89.6%에 달했다. 특히 독일은 환급액이 전년 대비 78.7% 늘어났다. 뒤이어 미국(6.1%), 홍콩(4.2%)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물품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에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절차를 통해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와 간소화 환급신청 제도를 적극 이용해 해외직구반품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
국세청이 28일 조세포탈범 54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공개된 조세포탈범 중 세무사 2명과 세무브로커 연루자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모 세무사(50세)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아 세금을 포탈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탈세액이 부가세 25억900만원에 이른다. 신씨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모 세무사(47세) 역시 이번에 명단이 공개됐는데 공교롭게도 신모 세무사와 혐의가 거의 똑같다. 중고 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했다. 포탈세액은 7억4천800만원으로, 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무브로커 연루자 2명도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무직인 노모씨는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고해 부가세 종소세 3억5천500만원을 포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건설장비 운영업자인 지모씨 역시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고해 부가세 종소세 3
관세청과 경찰청은 28일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 마약밀수와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회 공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직접 공략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북미지역에서 필로폰 생산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마약밀수 단속동향과 검거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필로폰 수요 측정에 대한 연구사례를 공유하며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밀수 범죄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및 동료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납세자를 위한 호민관’이라는 초발심을 새롭게 다지고, 정진하고자 한다.” 이판열 前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이 지난달 명예퇴임식을 갖고 37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뒤로한데 이어, LEE&JO 세무회계사무소(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847번길 80-1 무유썬산야오피스텔 305호)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한다. 이달 28일 개업식을 연 이판열 대표세무사는 국세청 경력만 37년에 달할 만큼 베테랑 세무전문가다. 특히 국세행정 가운데 조사분야와 감사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깊고도 넓은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다. 조사분야의 경우 조사현장에서의 실무는 물론, 한해 국세청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기획·결정하는 본청 조사국과 중부청 조사 1국에서 5년간 재직한 바 있어, 세무조사의 A부터 Z까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대표세무사는 본청 조사국 조사2과에 수년간 재직하며 전국 지방청 및 일선 세무조사를 기획했으며, 경기·인천·강원권을 관할해 온 중부청 조사1국1과 재직 당시에는 본청과 지방청, 지방청과 일선 조사업무의 접점 역할을 수행했다.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 발급 □□□는 설립된 지 오래된 기부단체로서 단체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 오래된 회원인 기부자들이 본인 외에 친척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어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발급해 줬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억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수억원을 확인했다.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천만원을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사용기준액에 미달 사용해 증여세 추징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해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익법인 △△△는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자 A로부터 출연받은 토지 ○○㎡를 매각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1년 내 30%,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54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28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가운데, 47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하지 않았으며, 14개 곳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4곳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을 당한 곳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곳(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 1곳도 있었다. 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유죄가 확정된 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이들 조세포
국세청은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과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1명을 28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기준은 어떻게 될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직전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증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법인세법 시행령 의무 위반 또는 의무이행 여부를 미보고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공개항목은 단체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가 선정되면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해 소명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 조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이 주관하는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28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중점 연구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주시경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관리가 관세청의 심사행정 운영방향”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관세평가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태형 미국회계사(법무법인 화우)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창희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중점 연구주제인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비용이 혼재한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
중국 수출업자와 짜고 고의부도를 내 은행돈 7억4천만원을 편취한 무역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중국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 은행 돈 7억4천만원을 중국으로 빼돌려 편취한 국내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와 공범인 수출업자 양모씨를 적발해 구속한 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세관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 김모씨는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평소 거래하던 중국의 수산물 수출업자인 한국인 양모씨와 짜고 국내 은행의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범행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김모씨가 품질 좋은 갈치 7억4천만원 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국내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자, 양모씨는 사료용으로나 사용할만한 질 낮은 냉동 갈치를 구해서 갈치 포장 박스 맨 윗단에만 품질 좋은 갈치를 얹어서 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출했다. 위에만 품질 좋은 갈치를 놓고 그 밑에는 크기가 반도 안 되고 품질이 형편없는 갈치로 채운 것. 양모씨가 이렇게 포장해 수출한 갈치를 국내에서 받아본 김모씨는 각본대로 수출자에게 사기를
앞으로 자가발효 및 음용이 가능한 주류(酒類) 키트가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고,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주류 제조면허가 신속하게 발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청 간부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키트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수제맥주 키트는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으로,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이 수제맥주 키트를 놓고 주세법상 주류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은 규격과 용량, 알콜 도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키트에 대해서는 주류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조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방안은 수제맥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류의 유통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제맥주 키트가 사실상 주류인데 이를 주류가 아니라고 방치하면 청소년 음주 및 무면허제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국세청이 지난 20일 일부 대기업, 다국적 IT기업 등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의미 있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27일 수송동 청사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며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김명준 서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외국계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무대리인 중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이지수 변호사, 남태연 회계사), 법무법인 광장(김태경.장연호.김민후 회계사), 법무법인 태평양(유철형 변호사, 김용수 세무사), 법무법인 세종(전영래 세무사, 김현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전완규 변호사, 권혁윤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하동훈·오영석 회계사), 삼일회계법인(이상도.전원엽 회계사), 삼정회계법인(오상범 회계사, 김상훈 상무), 안진회계법인(한홍석·이용찬 회계사), 한영회계법인(정인식·우승엽 회계사)에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서울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분야를 포함한 OECD B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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