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폐업 관련 정보 공유 확대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비치 소상공인이 폐업 신청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까다로운 폐업 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관부처의 33개 법령을 개정하고 폐업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현재의 33개 법령에서 41개 법령으로 늘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를 현행보다 늘려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을 비치하고, 폐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을 점검한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내달 15~16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9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세게 집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세청이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도소매업자에 대한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 677건을 조사해 4천974억원을 부과했다. 1건당 7억3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도소매업자에 대한 평균 부과세액은 3~4억원대를 기록한 다른 지방청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가 많았는데, 493건, 4천429억원으로 평균 9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서비스업 사업자에 대한 평균 추징액도 다른 지방청의 3~5배 가량 많았다. 건설업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193건으로 상대적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4천372억원으로 업체당 2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지방청보다 평균 추징액이 2~8배 가량 많았다. 지난해 평균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 법인으로, 313건에 대해 1조378억원을 부과해 한 곳당 33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역시 다른 지방청보다 2~7배 가량 많았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평균 부과세
감사인 지정감사후 보수 1천669% 급증한 회사도 김정훈 의원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해야"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지정 사유 확대 등으로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까지 외부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22개, 2016년 514개(22%), 2017년 546개(6%), 2018년 699개(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 감사인 지정 이후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2017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는 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나 상승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전자상거래 등 선진 관세행정시스템 전수 관세청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탄 관세당국 직원 10명을 초청,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이들은 부탄 재경부 조세관세국 관세소비세과장을 포함한 실무급 직원 10명으로, 5일간의 연수기간 동안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사후심사 등 부탄측의 관심분야 위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부탄 관세당국은 현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으로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번 연수에 IT 및 관세행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부탄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부탄의 통관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는 관세청에서 개도국에 선진 관세행정 전파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중 하나로, 매년 3∼4개국을 선정해 초청연수를 실시 중이며, 올해는 파푸아뉴기니,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등이 대상국이다.
내달 4~6일 전국 10개 지역서 세무사·공인회계사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 3개월 만에 획기적 기능 추가 개발…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WEHAGO T 2.0 4대보험신고, AI 재무제표, 법인세무조정 등 20여 가지 신기능 무장 1차 설명회 참석자도 다시 참석 필요…추가 개발된 혁신적 신기능 소개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11월4일부터 6일까지 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WEHAGO T 2.0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1월 4일(월) 서울 강남·인천·전주·대구를 시작으로 5일(화) 서울 종로·수원·대전·부산, 6일(수) 서울 여의도·광주 등 총 3일간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국 설명회는 지난 4월 개최된 1차 설명회에 이미 참석했더라도 꼭 다시 한번 참석할 필요가 있다. 1차 설명회 이후 추가 개발된 혁신적 기능들을 갖추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워진 WEHAGO T를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WEHAGO T는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4월 설명회를 통해 WEHAGO T를 선보이고, 6월 초 출시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운 획기적 기능들이 추가 개발되었다. 지난 설명회 때 보여주었던 기능에
최근 3년간 물가 3.43% 상승...근로장려금 1.54%·자녀장려금 -13.5% 심재철 의원 "선심성 장려금제 운영 국민공감 못얻어" 근로·자녀장려금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려금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장려금제도가 구색 맞추기에 치우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84만6천가구로 가구당 평균 91만6천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상가구가 179만3천가구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평균 74만6천원이 지급돼 장려금이 5년새 18.6%가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해에는 107만5천가구에 61만2천원이 지급됐으나, 2018년에는 93만7천가구에 52만5천원이 지급돼 가구당 자녀장려금이 4년 새 14.2%가 감소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6~2018)의 물가상승률은 3.43%, 임금상승률은 8.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은 1.54% 상승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서진석)은 EY한영 현직 컨설턴트와 재무자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대학생 대상 사업계획 경연대회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JA(Junior Achievement) Korea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국내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진2] EY한영은 내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 전형결과를 내달 5일 발표한다. 이후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달 7일과 8일 중 가능한 날짜에 면접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30명으로 최종합격자 명단은 내달 11일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내달 15일부터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과 한 팀이 돼 사업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팀별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현직 컨설팅 전문가들의 심층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 스킬 워크숍, 개별 발표 및 그룹 발표 등의 교육 과정 역시 포함돼 있다. EY한영은 과정을 전부 마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최우수 1팀을 선발해
정종대 선수, 금메달 3관왕 등 총 4개 메달 강동우 선수, 남자 창던지기 부문 동메달 국내 주류전문기업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정종대 선수가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강동우 선수가 동메달 1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사진2] 정종대 선수는 남자 선수부 육상(T52) 부문 400m 경기에서 1분8.40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어 100m와 200m에서도 각각 18.79초, 33.41초로 들어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된 남자 선수부 마라톤(T52) 부문 10km 경기에서 34분10초를 기록해 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 또 한 명의 ㈜골든블루 소속 선수인 강동우 선수는 남자 선수부 창던지기(F11) 부문에 출전해 24.61m를 던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창던지기 경기 전에 치뤄진 포환던지기와 원반던지기 부문에선 각각 7.71m, 22.16m를 기록, 4위에 안착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경기가 끝난 후 정종대 선수는 “항상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
통합소득 기준 소득 점유율 0.5%p 오를 때 세부담 점유율은 0.3%p 낮아져 박근혜 정부 5년간 0.1%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점유비중은 높아졌으나 세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5년간 각각 39.7%, 43.1% 증가해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줄어들었다. 2013년 상위 0.1% 내 1만6천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천26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7년 상위 0.1% 내 1만8천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으로 집계돼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천986억원에서 4조4천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통합소득과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최
지난해, FIU 정보 이용해 체납액 5천35억원 징수 박명재 의원,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제한적으로 FIU 정보 접근 필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4천억원대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FIU로부터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활용 중인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연평균 2조4천212억에 달했다. [사진2] 국세청이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각 연도별 실적은 △2014년- 2조 3천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 3천647억원(1만1천956건) △2016년- 2조 5천346억원(1만3천802건) △2017년- 2조 3천918억원(1만2천391건), △2018년- 2조 4천635억원(1만4천51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각 연도별 실적으로는 △2014년- 2천112억원(2천175명)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 체납액 4천165억원 심기준 의원 "재산추적조사 강화 병행돼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가운데 이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세액이 4,165억원,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0일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1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원을 체납해 서울에 거주하며 180억7천만원을 체납한 2위보다 69억1,7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억 5,100만원(전체 5,917억 9천만원 대비 33.2%) △경기 1,77
"정보 기록 보존기간과 정보 보존기간 일치시켜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1일 2019년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철저한 사후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조세 부과목적으로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데, 지난해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FIU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FIU에 통보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결과 현황은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얼마나 유용했느냐에 대한 검토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난 이후의 폐기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당초 목적에 따라 활용해 조사하고 난 후에는 출력문서 형태는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업무상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업로드되는 FIU정보의 삭제 여부는 국세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년의 기간 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62년생 ▷경북 문경 ▷구미전자공업고 ▷세무대학 6기 ▷방송대 무역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8급 경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구미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現)
▷66년생 ▷경남 밀양 ▷부산 성도고 ▷부산대 무역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42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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