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찬성 의견 개진 한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갔던 개업 세무사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 게시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에 찬성하는 메시지를 국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 22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개업 세무사들은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찬성’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에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 ▶변호사에 세무사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실시 ▶변호사에 세무사법에 따른 제반 규정 적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를 상대로 한국세무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 이후 세무사들의 찬성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10시30분 현재 650건의 등록 의견이 달렸는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윤모씨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 세무업무는 세무사’라는 게시글에 찬성 의견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1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훈장.특별공로상 등 시상식, 회계분야 청렴사회 협약체결, 주석외부감사법 출판기념 증정식, IFAC 부회장 초청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그동안 공직에서 습득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에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광채<사진>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 세무사는 지난 7월 서울 강남 논현동 관세사회관 빌딩에 'S&K세무회계'를 개업하고 본격적인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40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준 선배, 후배, 동료,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활발한 성격으로 상.하 직원의 신망이 두터웠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오래 근무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에 밝다. 특히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무과 근무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필수업무인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에 대한 업무경력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세제(稅制)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시각을 넓혔고,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심판 업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해외직구족 세금·대행수수료 지불해도 구매대행업체 미납부시 소비자에 귀책 해외직구시장 10년간 1천% 가까이 급성장에도 소비자 구제제도 미흡 김경협 의원 "해외직구 신종 범죄에 맞선 관련 세금제도 개선 시급" 해외직구 시장이 최근 10년간 1천% 가까이 급증한 반면, 구매대행업체의 탈세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통관대행수수료와 함께 관세·부가세를 챙겼으나, 실제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의 이같은 탈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추징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천487건을 수
최근 5년새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2.6배 증가 심기준 의원 "강남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집중"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다. 이 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국 대비 53%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한편 2017년 기준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66명 중 60명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6명 있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미성년자도 2013년 18명에서 2017년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미성년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강남4구 20세 미만자 주택
'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 악용...강남3구가 35.7% 차지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2배 가까이 늘어 났으며, 그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천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 거주자 비중이 35.7%인 1조7천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8천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천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건물이 9천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천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2천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경우 5년간 증여가액 1조7천311억원을 증여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천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토지가 4천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이 3천580억원으로 20.7%, 건물이 2천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 현황(단위:억원,%) 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18일 아사다 츠네히로 일본세무연구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17명을 접견했다. [사진2]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긴끼세리사회와 함께 한일 양국간 조세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사다 츠네히로 일본세무연구센터 이사장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세무연구센터는 조세제도, 조세행정, 세리사제도 및 기업회계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민간씽크탱크로 AOTCA의 가맹단체이기도 하다.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이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서울 마포구 라이즈 호텔에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주최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조종사 협회(ASAP, Associaton of Star Alliance Pilot)의 대표자들을 초청해 'ASAP대표자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2] 'ASAP대표자 회의'는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26개 항공사 조종사 대표가 참석해 ▲안전운항을 위한 협조 강화 ▲ 정보교류 및 소통체계 수립 ▲ 비행업무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내에서 최초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주최로 진행한다. 첫날 진행된 오프닝세션에는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 유나이티드항공 브라이언 캐스타일 ASAP 의장,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김영곤 위원장이 참석해 안전운항을 위한 상호 협조를 다짐했다. 이어 각 회원사 조종사 대표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비롯해, 국내 항공산업의 위상, 아시아나항공의 발전상, 안전운항을 위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안전운항은 아시아나항공의 최우선 가치이며, 조종사들은 이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증명해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가 체코의 명문 축구구단인 FK 믈라다볼레슬라프와 2021/2022 시즌까지 3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2] FK 믈라다볼레슬라프의 홈구장인 체코 믈라다볼레슬라프 메스츠키 경기장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와 조셉 두펙 FK 믈라다볼레슬라프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FK 믈라다볼레슬라프의 공식 파트너로서 선수 유니폼 상의 뒷면과 하의 앞면,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또한 경기장내 고객 초청 호스피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 등이 포함돼 있어 금호타이어는 체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국인 독일 등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902년 창단된 축구 클럽 FK Mlada Boleslav는 체코 센트럴 보헤미안 지방의 Mlada Boleslav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체코 프로축구 리그 체코컵에서 2회 우승을 차지했고 2011년 시즌에는 FA컵을 들어올리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내달 8일 2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기금의 정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장, 이병준 안양시청 과장,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안양시 재정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윤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찬수 감사연구원 팀장, 김행선 제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제3세션에서는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법률가가 바라본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해 발표하고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서석환 남서울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4세션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지방세 체납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간 징수 체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김은실 열린세무회계사무소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이 공식 인사발령 발표도 없이 지난달 말 소리 소문 없이 임명된 배경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세정홍보과장에 오규용씨가 지난달 30일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언론 등에 별도의 인사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 통상 국세청은 초임세무서장 인사나 과장급 승진.전보인사 등이 있을 때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자로 세정홍보과장에 이 모 씨를 임명했으나 이 모 씨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 개방형 과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낸 것도 국세청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부처 보직 과장 자리가 4개월여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점에서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재공고까지 걸쳐 4개월여 동안 과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재공고 과정에서 일련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식 인사 발표도 안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기업 성장지원·마을세무사 활동 등 공로 박내천 세무사(전 서울세무사회 홍보이사, 사진)는 지난 19일 목포상고 개교 100주년을 맞아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봉사에 앞장선 공로로 100주년기념사업회로부터 '자랑스런 목상인상'을 수상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법인 공감을 설립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는 지난 2004년부터 송파구 및 강남구 관내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10년 경찰의 날에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박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세금문제를 돕는 마을세무사(서울 성동구 마장동)로 활동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군산 A웨딩 신관 아름다운홀 연락처: 063-466-1362(사무소)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비과세.어업소득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형평성 논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득세법·조특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어촌의 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 지원을 확대하고,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10년 123만톤을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해 2016년에는 91만톤을 생산하는 등 어업생상량 100만톤이 무너졌는데, 이는 바다모래 채취․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환경 훼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조업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판매대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가성비 라면'…라면의 본질을 추구 ㈜오뚜기(대표이사·이강훈)가 출시한 신제품 ‘오!라면’이 출시 20일만에 5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 [사진2] 지난 9월초에 출시한 ‘오!라면’은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이른바 ‘가성비 제품’으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뚜기 ‘오!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라면의 맛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로 라면의 본질을 추구한 제품이다. 특히, 파, 계란, 김치, 고추 등 라면의 단골 부재료와 더욱 잘 어울리도록 개발한 국물 맛이 특징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라면의 기본적인 맛을 살린 라면이다.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 시식 행사를 통해 “면발이 정말 좋다, 쫄깃하고 국물과 잘 어울린다”, “착한 가격에 맛도 좋은 가성비 갑 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라면” 등등 높은 소비자 만족도로 앞으로의 판매가 더욱 기대되는 제품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라면의 본질을 추구한 ‘오!라면’이 출시 20일만에 누적판매량 500만개를 돌파했다”며, “최상의 맛과 가성비로 더욱 큰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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