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법사위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관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허용 조건 속에 실무교육 조건을 넣느냐 빼느냐 등 서로 다른 관점의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 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실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 안은 실무교육 조건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법안내용이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인데다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법사위여서 정부안과 묶여 어떤 내용으로 심의되고 수정될지 이목이 집중. 김정우 의원 안에는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 중 16명이 기재위 소속이고 3명이 법사위 소속. 이외 의원들은 산업통상위,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외교위, 행안위, 국토위 등 다양하게 분포. 이철희 의원 안에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이 법사위 소속이고, 이외 의원들은 정무위, 산업통상위, 국방위, 농림축산위, 국토위, 문체위, 과방위 소속. 눈에 띄는 점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소속 의원이 두 법안
이전가격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주제 내달 12~15일 중부청·부산청서 각각 이틀간 개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세무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제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 국제조세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조세 공개강좌는 △이전가격세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외자산별 투자와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투자 일반 등 두가지 주제로 열린다. 내달 12일과 13일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1호에서, 14일과 15일 부산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교육대상자는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 등 세법강좌를 희망하는 납세자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다. 교육 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내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조직서열 중시해 온 세제실 문화 반영시 임재현 국장 유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근무경험 있는 김태주 국장 기용설도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이달 25일자로 의원 면직됨에 따라 후임 세제실장 인사에 관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세제실의 사령탑인 세제실장 직위는 우리나라의 세법을 총괄하고 또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책인 만큼,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정무적인 감각 또한 필요하다. 세제실 조직문화 또한 전통적인 공직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원간의 서열이 중시되기에 각종 보직은 이를 반영해 배정되며,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이 지난해 선임 국장 2명을 제치고 깜짝 발탁되자 관가에서는 이변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물러난 이후 전개될 후임 세제실장 인선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석국장 승진이냐, 또는 후임 국장급 가운데서 발탁할 것이냐를 두고 세정가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후임 세제실장 인선과 관련해 후보자 3명으로 압축돼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5일 호텔 더 베이스에서 충주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충주지역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1] 이 자리에는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간편조사 확대기조가 내년 조사 운영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통상마찰 및 일본수출 규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현장의 건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에는 경정청구 1개월 내 환급,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제외·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간담회 후에는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공정을 참관하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납세자와의 소통을 이어갔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과장 이승욱 <2019. 10. 26日字>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5일 '서울세관 비전 2022'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공정과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세관'을 발표했다. [사진1] 이와 관련 △경제활력 △공정과세 △위험관리 △혁신성장의 4가지 미래전략 목표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이 모여 미래전략 비전 선포 및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이날 "세금탈루, 국부유출 등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과감한 현장혁신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무사고시회-백재현 의원, 내달 6일 국회에서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종 입법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내달 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상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이번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시회 팩스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공공혁신심의관 이용재(기획재정부) <2019.10.25日字 〉
김정우 의원,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빼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실무교육도 실시 이철희 의원, 모든 세무대리업무 변호사에게 허용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법안과 일부 업무(장부기장, 성실신고확인)를 빼고 허용하자는 각기 다른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쪽은 변호사에게 다른 한쪽은 세무사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사위와 기재위 소속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지난 24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을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법상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
박석현 광주청장, 20억4천만원...금융자산 비중 높아 한재연 대전청장, 18억6천만원...서울 미도·은마아파트 배우자와 각각 보유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자산 5억6천500만원, 20억4천400만원, 18억6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서울 마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임차 중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을 합해 1억6천800만원, 채무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채무 등으로 7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박석현 광주청장의 경우 총 재산은 20억4천만원으로 신고된 가운데, 서울 잠원동에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산이 5억7천만원, 유가증권이 3억1천만원 등 금융자산이 8억원을 넘어선 것이 이채롭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18억6천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연 대전청장 본인의 이름으로 서울 강남소재 미도아파트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동일 소재지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예금은
세종 수급가구 비율 10.6% 전국 평균 17.6%보다 7% 낮아 전북지역의 올해 자녀·근로장려금(EITC) 수급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올해 광역별 근로장려금(EITC) 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북이 주민등록세대 수 대비 EITC 수급가구 수 비율과 가구당 수금금액이 가장 높고 서울·세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81.3만 주민등록세대 중 17.8만 가구가 EITC를 수급해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 21.9%로 전국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또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 116.1만원으로 전국에서 평균 수급금액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에서도,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은 서울 14.9%, 세종 10.6%,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은 세종 105.7만원, 서울 105.6만원이다. 경기·울산 지역은 서울·세종에 이어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과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에서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울산은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최하위권에
최근 3년간 112건...중부청 33건 가장 많아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2016~201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를 잘못 중복부과한 건수가 112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지방국세청에서 112건에 대해 가산세 14억4천여만원을 중복해 과다 부과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의 중복 부과 건수가 33건(4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청이 28건(3억1천9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청도 28건(2억6천300만원), 부산청 14건(1억9천300만원), 대전청 4건(1억4천100만원), 광주청 4건(4천200만원), 대구청 1건(4천만원) 순이었다. 실제로 대전청은 지난 2016년 납세자 A씨의 2014년 귀속 종소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컸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중복해 7억6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청 산하 삼성세무서 또한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KT·BNK캐피탈과 업무협약 체결...30일 공동 설명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지난 23일 8층 회의실에서 KT, BNK캐피탈과 함께‘스마트팩토리-협동로봇’보급·확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제조업들에게 협동로봇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시설을 보급·확산함으로써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 제조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는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협동로봇 수요기업 발굴 및 사업홍보를 담당하고 KT는 사전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맞춤형 공정설계 등을 지원하며, BNK캐피탈이 사업참여 기업을 위한 할부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팩토리-협동로봇 구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팩토리-협동로봇이 지역기업들에게 원활히 보급되면 최첨단 5G 정보통신기술(ICT)과 함께 제조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조정 등으로 일선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상의와 KT, BNK캐피탈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
수출용 주류용기에 독도홍보 후면라벨 부착 전 세계 소비자 대상 독도 캠페인 전개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함께 독도 알리기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보해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던 중 서경덕 교수와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독도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 [사진2] 보해양조는 독도 캠페인을 위해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인 보해복분자주와 잎새주 등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알리는 문구와 디자인을 넣어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필리핀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돼 한국과 독도를 알리게 된다. 서경덕 교수는 최근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기 위해 누리꾼 40여명과 '글로벌 독도 홍보단'을 창립하고 지난 19일부터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독도와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 교수는 보해가 독도와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독도 캠페인을 제안하자 흔쾌히 수락하고 문구와 디자인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보해는 10월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잎새주와 보해복분자주에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Dokdo, the first place of s
유승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대책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포용·혁신·공정, 3가지 경제목표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이라고 언급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 20%)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2017년 14.1%(13.4조)에서 2018년 11.2%(9.2조)로 줄어들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꼼수' 내부거래는 2017년 11.7%(24.6조)에서 2018년 12.4%(27.5조)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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