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장부 수임업체의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적발됐으나, 관리책임이 있는 세무사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사건을 기재부 징계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징계요건 조사확인서를 사실상 방치한데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올해 3월25~4월19일까지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청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은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B직원은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해 2014년 9월 세무서 직원 C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사실을 2015년8월21일 확인했다. 본청은 이에 따라 직원 B를 고용한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건을 조사하도록 중부청에 지시했다. 중부청은 같은 해 9월15일 세무사 D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징계요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같은 해 9월25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징계요건 조사 확인서를 송부받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부청은 3년6개월여가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지난 3년 동안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무시한 채 28억7천여만원의 가산세를 더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가산세 5천만원 이상인 1만2천200건 중 중복부과된 288건을 점검한 결과, 178건에서 28억8천여만원의 가산세가 중복 부과됐다. 잠실세무서는 지난 2016년 납세자 A씨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컸던 무신고 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중복해 5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천세무서는 지난 2017년 납세자 B씨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중복 부과해 2억여원을 더 부과했다. 시흥세무서도 지난해 납세자 C씨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검토하면서 무기장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해 기한 후 신고했으나 관련
국세청이 직원을 표창하면서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같은 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과 국세청장표창을 이중으로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기고 동일한 공적으로 6개월새 국세청장표창과 모범공무원표창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고,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정부포상, 모범공무원, 장관·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는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창수여 업무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6년 중부청의 한 직원은 '법원 입찰 자료 수집을 통한 경매대행 수수료 과세 양성화' 제안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는데, 같은 달 하위 훈격인 국세청장표창을 또다시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명의 직원이 이처럼 동일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 제한기간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청 감사관실의 한 직원은 지난 2015년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듬
색동창의STEAM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항공업계 미래 인재 육성 앞장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진2]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기부 행사로, 올해는 약 120여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해 15만명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제 캐빈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워킹, 이미지 메이킹 등의 서비스 실습과 구명복·산소마스크 사용, 응급처치 등의 기내 안전 교육을 체험하는 '승무원 체험교실 및 안전교실' ▲비행기 구조, 비행 원리 이론을 배우고 모형 비행기 만들기 실습을 체험하는 '색동창의STEAM교실' ▲현직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항공업 진로·진학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육기부 봉사단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 체험 부스는 매년 평균 4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난 7년간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은 약 3만명에 달한다
밀맥주 '블랑쉬'·앰버맥주 '더블앰버' 2종 판매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수입맥주시장 공략 박차 ㈜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는 벨기에 정통 에일 맥주 '그림버겐'을 독점 수입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2] 그림버겐은 칼스버그 그룹에서 생산하는 벨기에 에일 맥주다. 최근 맥주 취향이 다양화되면서 에일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든블루는 그림버겐을 통해 국내 수입맥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골든블루가 선보이는 '그림버겐'은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맛을 가진 밀맥주 계열인 '그림버겐 블랑쉬'와 새로운 스타일의 앰버맥주 '그림버겐 더블앰버' 총 2종(병, 330ml)이다. '그림버겐'은 수도원 지하창고에서 발효된 고품질의 효모를 사용해 1128년에 제조됐다. 이후 3번의 수도원 큰 화재 속에서도 9세기 동안 지켜온 고유한 레시피를 복원해서 만들어져 뛰어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는 '그림버겐'은 칼스버그 그룹의 에일 맥주 중 최근에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맥주이기도 하다. '그림버겐'은 최근 5년간 세계적으로 연평균 14%의 판매 성장률을 보이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이 무려 10년 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안내를 잘못해 어떤 납세자는 감면을 받았고 어떤 납세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12월30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닌데, 신고안내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신고안내 책자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분의 감면요건에 ‘조특법에서 정하는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소득세에 적용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기재하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분의 기타 참고사항에 ‘추계신고 시에도 적용 가능’이라고 기재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 신고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신고안내 책자를 제대로 발간하기 전까지 10년간 신고안내 책자를 매년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사진2]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회의체(17개국)로, 주요 회원국간 年 1회 정기회의를 순환 개최하며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 과세,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개도국 세정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의견교환 및 토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3] 김 청장은 개최국 요청에 따라 특별 세션에서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과세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한국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해 필리핀, 태국 등 경제교류 및 기업진출이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국감위원들 말! 말! 말! ○…"국감장을 가짜 뉴스로 만든 한국당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강병원 의원, 정경심 교수에 검찰 기소내용 중 세금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세포탈혐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 부분이 제대로 클리어가 됐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권성동 의원, 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최교일 의원, 조세포탈 관련 기소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며) ○…"이게, 증거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리는데..."(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분석한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건네진 정황을 의심하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 긴급조치다 하는 그런 평가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적이다."(홍남기
조세재정연구원-소득성장특위, 공동토론회 개최 류덕현 교수 "분야간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공동으로 23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날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 2020년 예산안 평가와 과제, 그리고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효과성 제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 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대응 차원 뿐만 아니라 안팎의 구조적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및 소득격차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우리가 처한 저성장 환경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며 "대외경제 여건과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분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연간 1천50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관세청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입법화하여 각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연평균 불복 건수가 5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관세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도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직과 인력, 납세자보
"옥탑방 2~3평 때문에 세금 3~4억여원을 더 내게 생겼는데, 온당한 것이냐?" "옥탑방 몇 평 때문에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게 공정한 사회냐?" 다가구주택의 맨 꼭대기 층에 있는 옥탑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과거에는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주로 물탱크가 있었는데, 이 물탱크가 사라진 후 창고용으로 2~3평 규모의 조그만 건물이 생겼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창고용 건물을 증축해 10평 이하의 옥탑방을 만들어 임대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요즘 상당수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은 정식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무허가 건물이던 옥탑방은 정부가 지난 200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사용승인을 내주기도 했다. ◆문제 터진 다가구주택 맨 꼭대기 '옥탑방' 그런데 지난해부터 옥탑방을 증축해 주택으로 사용한 다가구주택에서 세금 문제가 터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폐해를 분석한 후, 옥탑방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상
올해 상반기 통관애로 유형 FTA 원산지 관련 의문사항 85.7% 김영진 의원 "세관.유관기관간 공조...세밀한 지원해야"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원산지 관련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관과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31건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한·중 FTA가 발효되며 對중국 FTA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급증했다. 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보면, FTA 원산지 관련 의문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51.4%에서 2015년 58.1%로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72%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85.7%에 달했으며, 이밖에 통관절차,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전문성 부족 및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출계약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
지난해 외국법인 부가세 1천328억 납부...매년 30% 이상 급증 김정우 의원 "과세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전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가 올해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3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올 상반기 낸 부가가치세는 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1일부터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 연말 2천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걷힐 것으로 추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는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이후 공급 거래부터 적용했다. 도입 첫해 징수 실적은 233억원으로 당시 40개 기업이 등록했다. 과세대상은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이다. 기업간 거래(B2B), 면세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했다.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해마다 징수실적이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 현금지급 요구도 김두관 의원 "불공정거래 대책 시급" 대형 사후면세점의 리베이트 갑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에 지불해야 하는 리베이트 비중이 환급대행사 영업이익의 10~20%에서 현재 70~8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고 있었다. '사후면세(Tax Refund)제도'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후 3개월 이내 출국시 이를 개별수출로 간주해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공항만 또는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관광산업 및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는 다르게 일정요건만 갖춰 관할 세무서에 지정만 받으면 영업할 수 있고,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하면서 2012년 3천296곳에서 지난해 1만9천150곳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
최근 5년간 점검업체 5천400개 중 3천94개 적발 원산지 미표시 가장 많아...부적정표시.오인표시 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업체 중 절반 이상이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비율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5,400개 점검 업체 중 3,094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적발비율은 57.2%에 달했다. 2014년에는 1,349개 업체 중 705개 업체(52.2%)가 적발됐고, 이후 점점 증가해 2017년에는 1,133개 업체 중 690개 업체(60.9%)가 적발됐다. 2018년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대상 업체를 424개로 줄였고, 그 중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15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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