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로, 임용구분별로 승진자를 고르게 발탁했다. 이에 따라 행시 출신 2명과 국립세무대학 출신 1명을 각각 발탁 승진시켰다. 유재준 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책보좌관, 조사분석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조세탈루 행태를 정밀 분석해 조사관리 체계를 정교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승훈 국세청 조사1과장은 稅大(4기) 출신으로 본.지방청과 일선현장의 세원, 조사 등 국세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췄다. 국세청 조사1.2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생침해형 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정용대 강남세무서장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심사2담당관을 역임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구축해 성실납세 지원체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실신고 안내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간편 납세서비스 정착에 기여했다.
연간 1억원씩 10년간...한.미동맹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1억원씩 10년간 10억원을 후원한다. [사진2]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한국동맹재단과 후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 국민의 안녕과 영토를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유라는 지고한 가치를 지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미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2만3천 공인회계사가 우리나라 전문가단체 최초로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3] 이날 행사에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장성 등 한미동맹 관계자 120여명과 공인회계사 40여명 등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두관 의원 "제보자 신분보장에 노력해야" 최근 5년간 9만4천건 제보받았으나 포상금 지급은 고작 2% 제보로 7조원 넘게 추징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0.8% 불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9만4천건의 탈세제보를 받았으나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만3천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7조원 넘게 추징했으나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0.8%에 불과했다. 1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9만3천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만9천680건을 처리했으며 총 7조59억원을 추징했다. 포상금 지급은 1천831건에 대해 547억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탈세제보 처리실적을 보면, 2만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7천873건을 처리했고, 이 중 4천35건의
□빈소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19년 10월19일 오전 5시 30분 □연락처 : 02-2227-7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요구가 잇따랐다. [사진3] 이날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광주·대전청의 세원상황과 체납관리 현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사진2] 광주·대전청 각 국장들도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뒷 좌석에 배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준비된 자료를 박석현 광주청장과 한재연 대전청장에게 건네는 등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광주청 세수가 전년 대비 8.9% 감소한 것은 경기부진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애로를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2]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광주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고 정기 세무조사와 비교해도 4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정기 세무조사가 남발돼서는 안된다"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징수는 '3D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청의 체납 징수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다"며 광주청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을 칭찬한 후 "체납 징수 비법을 국세청 본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3]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종이 자영업 분야인데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2.9%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광주지역의 음식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66.8%로 전국 지방 평균 50.8%보다 높고 제조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 지원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원들은 부산청의 체납액 증가와 세정지원, 세무조사 등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진4] [사진2] [사진3]
국회 기재위 광주국세청 국정감사 17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이날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지역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수입액이 2천787만5천달러, 기계류 제품은 813만9천달러 수준의 수입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은 화학공업제품.기계류 제품 부문에서 5천739만9천달러 수준의 수입 감소가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지역은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제품 수입감소로 인해 전체 산업 부문에서 419억1천400만원 수준의 생산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며 "전남지역도 화공제품, 기계류 제품의 수입 감소로 777억4천100만원 규모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해당 기업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납세유예나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질적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적·변칙적인 고의적 탈세 및 상습적.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수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2] 박 청장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능적.변칙적인 고의적 탈세 및 상습적.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 집행으로 세수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적법한 세정운영을 위해 납세자 보호조직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를 통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청장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2018년 과오납환급 1조311억…2년만에 두배이상 급증 엄용수 의원 "과세품질 향상 위한 과학적인 세정 필요"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서서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 4천604억원에서 2년만인 지난해 1조3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난해 과오납환급금 세부내역별로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4천6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6년 1천43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뒤를 이어 불복에 의한 환급이 4천45억원으로 2016년 1천659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도 216년 525억원에서 작년에 1천224억원으로 두 배이상 늘었다. 엄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세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정청구와 불복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며, 특히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 착오·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종합국감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끝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다음달 이뤄질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세무서장급 전보가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 다음달 부이사관과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국감 이후 국세청은 인사 시즌에 돌입.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11월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어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14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6명의 승진인사를 실시. 부이사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행시와 세대 고참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은 상반기 인사에서 30명대 TO를 회복했는데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심.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수도권 세무서장들이 연말 명퇴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상반기와 비슷한 30명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한 직원은 "직원 승진인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지, 직급별로 인원은
AOTCA 제17회 정기총회 축사 김현준 국세청장은 17일 "IT기술 발전은 세무대리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3]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6개국에서 45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 국제청장은 우선 "17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정기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이번 회의는 특히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그동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여러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생태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역내(域內)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 왔다"면서 "여기에는 정부 뿐 아니라 AOTCA를 비롯한 민간분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수출효자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으로 충북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4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충북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16일 청주세관(세관장·전민식)에 따르면 충북의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가 감소한 18억7천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3%가 증가한 5억3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3억4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월 대비 1.8%가 증가했다. 수출품목별로는 화공품(6%)과 일반기계류(18.7%)는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제품(-0.4%)과 정밀기기(-9.8%), 반도체(-22.6%)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23.3%)과 미국(19.5%), EU(5.1%), 일본(1.6%)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대만(-18%)과 홍콩(-29.3%)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전월 대비 9.1%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34.6%)와 유기화합물(26.2%)은 증가했으며, 직접소비재(-3.1%)와 기타수지(-4.7%), 기계류(-7%)의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에서는 홍콩(101.2%)과 일본(46.2%), E
김두관 의원, 부두직통관 평균 검사율 약 1.7% 부산항 이용 화물 절반 이상 부두직통관 이용 중이나 안전성은 '빨간불' 올해 7월부터 원활한 물류흐름과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두직통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신속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검사율이 크게 하락해 통관안전성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두직통관 제도는 하역한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에서 세관검사 후 바로 화주의 공장 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통관시간 및 수출입 기업들의 직접경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두직통관제도 확대에 따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검사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항 수입 중 부두직통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부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부두직통관제도를 활용한 수입 건수는 46만9천여건, 수입금액은 381억달러에 달했다. [사진2] [사진3] 이는 전체 수입건수의 57.3%, 수입금액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두직통관 활용 비율은 매년 증가 중이다. 그러나 부두직통관 물품 가운데 검사율은 2% 미만에 그쳤다. 2017년 부두직통관 전
CJ제일제당이 17일 그대로 데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어묵 요리 신제품 ‘삼호어묵 어묵국’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삼호어묵 어묵국’은 '삼호어묵 꽃게 어묵국'과 '삼호어묵 오징어 어묵국', '삼호어묵 가쓰오계란 어묵국' 등 총 3종이다. 어묵과 육수, 건더기 등을 모두 담아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전자레인지에 4분만 조리하면 간편하게 어묵국을 즐길 수 있다.[사진2] CJ제일제당은 ‘삼호어묵 어묵국’ 출시에 앞서 어묵과 가장 잘 어울리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어묵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찬 소재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대중적이면서도 차별적인 메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 선호 메뉴를 조사했고, 꽃게, 오징어, 가쓰오, 계란 등을 활용한 제품으로 기획.개발했다. 각각의 제품에는 국물과 건더기 등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어묵을 담았다. 메뉴의 특징에 맞춰 건더기도 다르게 구성했다. 특히 차별화된 HMR 제조 기술력을 토대로 기존 어묵 제품 대비 냉장 보관기한을 3배인 30일로 늘리면서도 맛 품질과 식감, 신선함은 그대로 살렸다. ‘삼호어묵 꽃게 어묵국’은 꽃게, 새우, 조개 등 각종 해물과 청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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