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어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7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천88억원에서 작년에 4천26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작년에 1천68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질타했다,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7,570건에서 작년에는 43,12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도 했다. 엄용수 의원은 또한 대구청의 세무조사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청 선정유형별 세무조사 현황(단위 : 건, 억원)
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등으로 항공산업 발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진주·사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7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주·사천지역 항공국가산업단지내 보세공장 등에 대한 경남서부세관 등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재 경남 진주·사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항공 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주 정촌면, 사천 용현면 일대에 각각 82만㎡, 총 164만㎡(약50만평), 총 사업비 3천397억원 규모의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공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혁신도시 인근(40km)지역을 2024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항공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추진하고 있다. 진주·사천·함안·고성지역에 1천여개 항공부품업체와 기계·금속 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부품과 소재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첨단항공주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인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정
2017년 금액기준 패소율 10%→2018년 30.5%로 급증 박명재 의원 "고액 소송·심판 대비한 송무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부산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불복에 대한 소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제시하며,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2]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최근 4년간 부산청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면, 건수기준 패소율은 2015년 7.3%,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로 증가세에 있다. 금액기준 패소율 또한 2015년 7.6%, 2016년 9.2%, 2017년 10.0%에서 2018년 30.8%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4년간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015년 217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9% 감소한 반면, 소송제기 금액은 2015년 1천490억원에서 2018년 2천337억원으로 57% 대폭 증가하는 등 고액소송이 급증했다. 박 의원은 “소송이 고액화될수록 조세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
□ 상 호 : 운영 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소연: 2019년 10월 18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9시 □ 장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로220 604호(둔산훼미리타운) □ 연 락 처: 사무실(042-721-5961)
AOTCA 국제콘퍼런스서 인공지능 세무컨설턴트 논의 AI가 조세 관리 부문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공인세무협회 Frank Xu씨는 17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AOTCA 국제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 세무컨설턴트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30년까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90%가 스마트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적응성 상식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는 자동화되지 않는다는 이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컨설턴트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정의하면서 “조세법 및 규정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정의하며, 고도로 복잡한 조세법과 규정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 관리는 지역 관행을 따르게 되며, 각 국가 지역 지리적 위치에 따른 관행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고 했다. CRS, BEPS, GAAP 등과 같이 조세 관리 부문에 국제 규정이 점점 진화하는 트렌드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 “국가 및 지리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 표준이 부족하고, 조세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기밀유지 요건이 있다”며 “따라서 조세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세금이야기교실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대구세무사회는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을 쉽게 알리고,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도록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연 2차례 학생 세금이야기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오성고등학교를 방문해 박민수 교장과 환담하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광회 회장은 세금이야기교실에 참석한 1·2학년 100명에게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의 국민 4대의무 중 하나인 세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잘 갖춰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세금이야기교실에는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순철 부회장, 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 김준현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광역시 배정식 세정담당관이 함께 참석해 세금이야기교실을 참관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2017년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올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개 지방국세청과 비교하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9년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에 따르면, 장기적 지역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결과 전년보다 건수는 2천200건(11.9%), 금액은 345억원(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전체 세정지원 건수는 2만642건으로 전년 동기(1만8천442건) 보다 11.9% 증가했다. 세정지원 금액은 올 상반기까지 3천813억원. 올해 세정지원을 유형별로 보면 기한연장이 1만2천8건으로 가장 많고 징수유예 8천201건, 체납처분유예 433건 순이었다. ○2019년 상반기 대구청 세정지원 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합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9.6월 20,642 3,813 12,008 2,329 8,201 1,425 433 59 ’18.6월 18,442 3,468 10,235 2,063 7,891 1,340 316 65 증 감 -20,642 -3,813 -
지난해 자영업자 1건당 평균징수액 4.8억원…전년 대비 2배 증가 매출 1억원 이하 자영업자 1건당 평균징수액 3배 증가 매출 50억원 초과 자영업자 1건당 평균징수액 5배 급등 부산지방국세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 1건당 평균징수세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서 연유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7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액은 3천7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천541억원에 비해 99.5% 가량 증가한 것으로, 2배 가까이 징수액이 늘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구간에서의 징수액이 전년도 59억원에서 지난해 128억원으로 117% 증가했으며, 해당 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 또한 1억5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무려 3배 가량 급증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징수액이 2017년 335억원에서 지난해 1천600억원 늘어난 1천935억원으로 1년만에 5.8배, 무려 576% 급증했다. 해당 구간의 1건당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조9천8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373억원(1.9%) 증가한 것으로, 정리중 체납액도 전년보다 1천54억원(19.5%) 증가한 6천46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청의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현금정리금액은 7천776억원으로 전년보다 88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 정리금액이 802억원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총정리금액은 68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정리실적 현황(단위:억원,%) 구분 총체납액 정 리 금 액 정리중 체납 비 율 계 현 금 정 리 보 류 기 타 총정리 현금 ’18년 19,845 13,380 7,776 4,930 674 6,465 67.4 39.2 ’17년 19,472 14,061 7,688 4,897 1,476 5,411 72.2 39.5 증감 금액 373 -681 88 33 -802 1054 -4.8 -0.3 비율 1.9 -4.8 1.1 0.7 -54.3 19.5 ○2018년 대구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단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 후 기업의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투기성 부동산 대상인 종합합산토지분 세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2천300억원 급증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투기성 부동산으로 본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법인의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분은 5천974억원(대상자 1만4천93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2009년 법인의 세금 부담은 약 3천억원 줄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이 3천020억원(대상자 9천989명)으로 급감했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자 법인들은 이후 8년동안 투기성 부동산을 늘렸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은 2017년 5천309억원(대상자 2만646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과세표준도 계속 늘어났다. 법인의 총 종부세 과세표준 대상 부동산은 112조5천억원에서 206조8천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법인의 보유주택 수는 2009년 7만1천473
부산.울산.경남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자동차 산업의 경기불황, 구조조정,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상황까지 좋지 않아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 규모별(대법인.중소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가 2017년 551건에서 2018년 535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가동 법인수 대비 조사비율 또한 2017년 0.58%에서 2018년 0.53%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2017년 3천270억원에서 2018년 3천992억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경우 조사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에도 부과세액은 급증(29%)했다. ○부산청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단위:건,억원,%) 구분 2017 2018 가동 법인수 조사 법인수 조사 비율 부과 세액 가동 법인수 조사 법인수 조사 비율 부과 세액 계 95,319 551 0.58 3,270 100,069 535 0.53 3,992 대법인 951 150 15.8 1,782 973 130 13.4 2,073 중소법
1조434억 가운데 7천244억 차지…고액체납팀 인력 5명 불과 심재철 의원 "지금과 같은 인력구조상 세수결손 막기 어려워"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가운데 부산본부세관에서 관할하는 고액상습체납액이 무려 70%에 달하는 반면, 부산세관에서 운용 중인 고액체납팀 인력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은 1조434억원에 달한다. 17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부산본부세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부산세관이 관리 중인 올해 9월까지의 고액 체납자 수는 218명으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관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7천2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관세체납액의 약 70%다. [사진2]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2016년 6천244억원에서 올해 체납액 7천244억원으로 3년 사이 약 1천억원이 폭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체납자 수는 10명이 감소한 것에 그쳤으며 수납률 역시 2016년 5.9%에서 올해 3.9%로 감소했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액이 폭증하고, 수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본부세관 관할권 내 고액상습체납액의 추징업무를 담당하는 '고액체납팀'의 총인원은 5명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여명이 하위 27% 구간인 629만5천명 만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와 중위소득자간 격차는 무려 64배까지 벌어졌다. 1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천482명의 평균소득은 1인당 14억7천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천301만원이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상위 0.1% 2만2천482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 14억7천4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0.1% 1만8천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인 8억871만원보다 82.3% 많았다. 이에 반해 중위 50% 구간의 1인당 통합소득(2천301만원)은 중위 근로소득(2천572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3
최근 5년간 10억 이상 양도차익 발생한 주택거래 1만934건 김두관 의원 "종부세 강화로 주택 투기수단 전용 막아야" 최근 5년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원 이상 얻은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천279억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실이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양도차익은 10조8,82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3,927건, 양도차익은 5조9천76억원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명은 강남 3구 주민인 것이다. 강남 3구 거주자는 2017년 통계 인구총조사 기준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하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 709건에서 2017년 3,650건으로 건수 기준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체납액은 3조6천882억원으로 전년보다 953억원(2.7%) 증가했고, 정리중 체납액도 전년보다 2천298억원(27.4%) 증가한 1조699억원에 달했다. 또 2018년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억원 이상 부산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404명, 체납액은 2천817억원(1인당 평균 7억원 체납)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정리실적 현황(단위:억원,%) 구분 총체납액 정 리 금 액 정리중 체납 비 율 계 현 금 정 리 보 류 기 타 총정리 현금 ’18년 36,882 26,183 14,797 10,207 1,179 10,699 71 40.1 ’17년 35,929 27,528 15,222 10,533 1,773 8,401 76.6 42.4 증감 금액 953 -1,345 -425 -326 -594 2298 -5.6 -2.3 비율 2.7 -4.9 -2.8 -3.1 -33.5 27.4 ○2018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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