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시스템 교체비용 부담 가중...관련 업계·소비자 의견수렴 필요 정부가 카드업계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영수증 의무발행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종이인쇄업계 등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종이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개선하면서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민원만을 청취하고, 종이인쇄업계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제지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이인쇄업계에 따르면, 종이영수증에 사용되는 제지는 천연림을 벌목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림지에서 순환경작을 통해 생산한 인공 조림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이 자원낭비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림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규모 점포 등에서 선택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개인정보 DB가 구축되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포항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권순박 대구청장, 신영재 포항세무서장을 비롯,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포항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순박 대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동 포항상의 회장은 포항지역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청은 대구·경북지역 경제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불편 등을 과감히 해결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 인: 2019년 10월 26일(토) 빈소: 순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501호실 연락처: 061-724-7900 (사무소)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중국산 흙침대 보료(매트리스에 해당)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재포장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703점, 1억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업체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흙침대 보료를 자가공장에 반입해 'MADE IN CHINA'로 표시된 겉 박스를 제거하고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는 동시에 'MADE IN KOREA'로 표시된 띠를 현품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 안양세관은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하고, 공장에 보관중이던 미 판매분 947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7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황토흙침대·돌침대 등은 구성품인 프레임(침대뼈대), 보료 등에 대해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물품구매시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세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코트라와 협업, 통관실무교육 실시 관세 환급 등 각종 지원제도 안내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4일 10층 대강당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40여개를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및 통관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증하는 반면, 규모가 작고 수출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다수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코트라(KOTRA)와 협업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세관은 유니패스(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무역 전반에 걸친 통관 실무를 교육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했으며, 코트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장과 해외 유통망 입점 판촉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전자상거래 업체 담당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량·다품종이다 보니 수출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수출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으며, 수출신고에 따른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경기의 계속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제주세관은 지난 23일 강당에서 제58대 윤동주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윤동주 제주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세관, 적극 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세관을 전 직원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밝혔다. 윤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 주기를 당부했다. 윤동주 제주세관장은 1967년 전주 출생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세관 감시정보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을 역임했다.
감사원, 국세심사위원회 등 민간위원 선임·관리 부실 지적 선임후 징계됐어도 여전히 국세심사위원 자격 유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해촉사유 발생해도 점검 규정없어 신분 유지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선임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위원 활동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국세체납정리위원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3~4월까지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감사활동을 벌인 결과, 이처럼 국세심사위원회 등 민간위원 선임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처분받은 민간위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해촉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 24조제4항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을 5년간 국세청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해촉하도록 하고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2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2만1,890L에서 올해 8월에는 6만 1,694L로 2.8배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은 지난해 1억 8,600만원(354,130ml)에서 올해 8월에는 75억 4,600만원(14,373,053ml)으로 반출량과 반출금액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
인천청, 국세청 납세지원센터 신설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운영으로 성실납세문화 유도 우리나라 최대 입국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세금신고 및 세무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내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인천국제공항내 납세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납세자들이 출입국시 부가세 등 전자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제증명의 예약발급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납세지원센터는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상설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인천청이 밝힌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주요 업무로는 △전자신고 지원 △세무상담 △부가세 사후환급 지원 △제 증명 발급 등 지역민원실 기능 △각종 확인서 발급 지원 △체납업무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납세지원센터에서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성실납세문화 진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는 지난 2017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들이
감리부본 온라인 제출로 회원 감리자료 제출 편의성 확대 프로그램 개발 70% 완료…22일 중간보고회 가져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2일 회원편익 증진과 세무조정감리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개발중인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금년 3월에 착수해 7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 경과 보고회를 마치고 추가 요구사항 및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박충원 감리이사의 사업경과를 보고에 이어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사인 ㈜더존테크윌의 시연과 개발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개발 총책임자는 시연과 함께 “전산감리프로그램은 메인화면에서부터 사용자 중심에서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회원과 감리위원, 관리자 모두가 업무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일 경로를 찾아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보다 편리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 보안성도 높였다”며 “감리위원들은 배당받은 자료에 대한 감리만 가능하며 다운로드와 인쇄기능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감리자료 제출회원이 아닌 타인의 열람이나 이용이 안된다”고 설
정부가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여성관리자 수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를 17%로 잡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각각 4.7%, 7.4%에 그쳤다. 특히 두 기관 모두 3급 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을 제외한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은 올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은 21%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은 21%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모든 중앙부처 고공단에 여성관리자 1명 이상 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는 17%다. 올해 9월 기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48개 기관의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은 17%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25개 기관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미달기관에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4개 기재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4일 제86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86회 자격시험은 총 4만7527명이 접수하고 3만3553명이 응시했으며, 이번 회차의 합격자는 총 1만194명이다. 합격률은 30.4%다. 이번 과목별 합격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세무 1급이 8.4%, 2급이 23.9%로 집계됐다. 이어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산회계 1급은 26.5%, 2급은 49.8%의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공인 세무회계는 1급 22.1%, 2급 29.9%, 3급 54.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는 1급 36.4%, 2급 37.6%, 3급 63.6%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다. 86회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30일, ARS는 3일간 합격자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마지막 자격시험인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받는다. 또한 시험응시자 중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접수수수료 감면도 진행한다. 86회 자격시험 응시자 중 접수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뇌물수수자 확정판결자료 지연 수집으로 4억6천만원 과세 불가능 뇌물수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에도 국세청이 확정판결자료 수집을 지연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과세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결과, 뇌물수수자 등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대검찰청과 확정판결자료의 제공시기 등을 협의하면서 각 연도 상반기 확정판결자료(1~6월)는 다음연도 초에, 각 연도 하반기 확정판결자료(7~12월)는 다음다음 연도 초에 받기로 하는 등 감사착수월인 올해 4월까지 이같은 자료수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후 확정판결일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확정판결일부터 과세자료 수집까지 최장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더 경과하면, 과세자료 수집 당시부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수집된 자료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대검찰청 담당과에 자료수집 시기 등
탈세정보 입수해 기획감사 거쳐 1천200억 추징...법령 개정까지 탈세정보 입수→기획감사→세액추징→법령개선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현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K모 조사관으로, K 조사관의 모범사례는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7년초 건물신축판매업자들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소액으로 허위 신고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건물신축판매업자들이 직전 과세연도에는 소액으로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다음해 소득세 신고때 고액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것. 김 조사관은 이같은 첩보가 일선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세무서 종합감사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남인천세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7건에 대해 21억여원의 소득세를 추징하며 탈세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 곧바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분석에 들어
지난해 항공여행자 마약 밀반입 적발 58건...올해 8월 150건으로 늘어 김경협 의원 "수화물 은닉 대부분...감시인력 효율적 배치 필요" 최근 항공여행자를 통한 변종마약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감시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58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물량을 살펴보면 2017년 15kg, 163억원, 2018년 87kg, 1천833억원, 올해 8월 기준 69kg, 1천34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2017년까지 전혀 적발된 적이 없었던 액상키트 등의 대마추출물과 쿠키, 캔디, 젤리 등의 식품 형태의 변종 대마류가 지난해에는 7건, 올해 8월 기준 67건이 적발됐다, 이들 변종 대마류 적발사례를 보면 대부분 일반물품과 함께 수화물에 은닉해 들어온 것들로, 거동수상자 감시, 엑스레이 통과 등의 검색방법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강화하고, 검색량을 늘림에 따라 작년과 올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4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