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결손처리 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조원을 넘어섰고,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7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 한 세금은 2018년 1조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2014~2018) 결손처리액은 총 5조2천871억원으로 결손처리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재산 등 10,861 10,246 10,890 10,491 9,793 소멸시효완성 44 3 86 40 231 기타 0 1 0 2 183 합계 10,905 10,250 10,976 10,533 10,207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세환급액(단위:억원) 구 분 국세환급액 부산청 2014 563 2015 2,799 2016 1,659 2017 1,014 2018 4,045 5년 합 계 10,080 5억원 미만 미납 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며,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2014년 44억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결손처리 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5천억원에 육박했으며,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7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 한 세금은 2018년 4천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재산 등 5,166 4,737 4,783 4,885 4,670 소멸시효완성 3 7 48 12 159 기타 4 2 1 0 101 합계 5,173 4,746 4,832 4,897 4,93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세환급액(단위:억원) 구 분 국세환급액 대구청 2014 732 2015 830 2016 324 2017 2,400 2018 1,083 합 계 5,369 최근 5년간(2014~2018) 결손처리액은 총 2조4천578억원으로 결손처리 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이었으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이 다음으로 많았다. 5억원 미만 미납 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며,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2014년 3억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2018년 159억원으로
국세청, 전국동시조사…조사-징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사후조치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는 과거와 비교해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조치 등 세무조사 전 과정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주목된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조사는 대상자 선정부터 다르다. 국세청은 기존의 취약업종 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 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 또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탈세혐의가 큰 122명을 선정했는데,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포함됐다. 신종.호황업종에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SNS 마켓 운영자, 해외 공연 수입금액을 누락한 연예인, 주문제작 의류업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타인명의로 다수의
김병규 세제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김병규 세제실장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말을 전후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국회 조율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말을 전후로 후배들에게 승진 길을 틔워주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이 퇴임하게 되면 세제실 선임 국장인 임재현(행시 34회) 조세총괄정책관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한편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총선출마설이 확대되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거취 여부에도 세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검찰 출신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세 번째이자 39년만인 지난 2017년 7월 제 29대 관세청장에 임명됐으며, 올해 10월 현재 재임기간이 2년3개월에 달하는 등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총 11명의 청장 가운데 두 번째 장수청장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설이 정·관계 등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김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임에 따른 개각과 맞물려, 세제실장의 퇴진에 따른 후속인사와 관세청장의 교체 여부 등이 세정가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조현술)의 초청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추천한 선행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2] 조용근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된 배경과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하기까지 살아온 경험, 퇴직 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앞으로 학생들이 졸업후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서 살아갈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조 회장은 강연에 앞서 학교장이 추천한 선행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편 조용근 회장은 국세청 퇴직후 세무사회장을 두번 역임하고 현재 석성장학회, 석성1만사랑회, 석성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사회약자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석성장학회는 초·중·고·대학생 중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등 착한 일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매년 180여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장학사업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얀마 양곤시에 있는 대한민국석성고등학교에 교실과 체육관 등을 지어주는 등 국내외 사회공헌에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16일 2층 회의실에서 관내 항만용역공급업체, 선사 및 선박대리점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법규준수도 제고로 항만용역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개정된 관세법 등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세관은 최근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시 선용품으로 적재한 면세담배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재해야 할 면세담배를 적재하지 않는 등 관내 항만용역업체가 처벌받게 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해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항만용역업체 등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이행과 개항장내 법규 준수 및 외국무역선에 승선할 때 상시승선증을 소지하도록 업체 직원들의 준수사항을 안내하면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절차 및 관행을 수렴하고 이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항소심 공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 모 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장은 "이 모 전 담당관이 재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고 확인하면서 "재판 증인으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 측은 "이 모씨가 실제로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일을 했던 인물로 꼭 필요한 증인이며 증인심문이 필요하다"면서 "영장발부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또 "이 모 전 담당관은 공판 기일에 맞춰 해외에 나가 있다"면서 "이번 16일 공판 기일에 맞춰 지난 12일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재차 "공판만 있으면 해외에 나가 있는 걸 보면 일부러 안나오는 것 아니냐"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과태료든 구인장이든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로, 이 모 전 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다시 진행된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무하마드 모샤라프 후사인 부이안 방글라데시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사진2]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 요충지로 1억6천만명의 인구(세계 8위), 저비용 임금구조 등의 이점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 투자는 2015년 600만달러에서 2017년 2천100만달러, 올해 상반기 1천200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조약상 당국간 공조 확대 △전자세정을 통한 국세행정 현대화 등을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방글라데시의 높은 경제성장률(7%)과 한국 기업의 투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부이안 방글라데시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조세조약상 당국간 공조도 확대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탈세방지를 위한 과세정보의 신속한 교환 등 조세조약상 공조의 내실화를 제안했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
"그동안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춥고 어두운 곳에서 빛과 온기를 나누는 조세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말 영등포세무서장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허 종<사진>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오는 18일 자신이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 맞은편 에이스하이테크시티3차 313호에 '세무법인동광 한경세무회계'를 개업하고, 본격적인 세무컨설팅을 시작한다. 허 세무사는 "그동안 훌륭한 선배, 후배, 동료들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면서 "공직을 무사히 마친 것은 평소 주위 분들의 가르침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 인연과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고마움부터 전했다. 그는 35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신고분석과, 개인납세과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며 조사경력을 쌓았고,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도 근무하는 등 조사 분야에 밝다. 일선세무서에서는 주로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해 법인사업자들의 신고관리 업무에 능통하고, 세무대리인의
한국세무사회, 특성화고·지역세무사회 산학연계…올해 286명 수료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을 통해 세무회계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수료생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사진2] 올 한해 22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세무회계 직무교육 등 산학맞춤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은 총 2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수인력 양성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산학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을 지역별로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산학협약을 통해 세무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67개다. 그간 한국세무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와 학교 소재지 지역세무사회와의 3자간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맞춤반 참여 학생 선발 ▲교재 및 강사 지원 ▲산학맞춤반 수료 학생 취업 연계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 왔다. 한국세무사회 유은순 회원이사는 “지역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맞춤반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특성화고등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15일 회관에서 일본 긴끼세리사회(회장·스기타무네히사) 회장단 일행과 15회 한·일 국제교류 학술토론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사진4] 이날 강정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상호간 토론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긴끼세리사회와의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기타무네히사 긴끼세리사회장은 "이번 제14회 학술교류회를 갖게 돼 무척 기쁘다"며 "양회는 2005년 11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친선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큰 성과를 올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2019AOTCA 부산회의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세무행정의 AI화, 개성공업단지 과세 관계, 일본의 가업승계제도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65세 이상 노인 6.7%만 1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유승희 의원 "국민·기초연금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해야"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42억원...결손 118억원 올해 8월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징수율은 0.5%에 불과해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관세체납은 1조43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이월된 체납액이 7,870억원이었고 신규로 발생한 체납이 연간 2,564억원이었다. 징수한 금액은 1,422억원으로 징수율은 14%에 불과했다. 매년 결손액이 63억원 발생했고, 소송·경정 등으로 정리된 체납액도 연간 183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신규발생 체납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체납이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액은 꾸준히 늘어 올해 8월 1조1,37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체납 징수액이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89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은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고액상습체납은 7,9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고액상습체납은 1년 이상, 2억원 이상 체납을 말한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 연평균 징수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 2015년 349억에서 2017년 504억으로 급증 심기준 의원 "편법 상속·증여 등 탈세행위 엄정 대응해야"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 1인당 연평균 2,6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 부동산 임대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이 335억1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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