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연장하는 세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엄용수(자유한국당, 사진)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9천707건에서 2018년 9천569건으로 줄었는데, 기간연장 조사 건수는 2014년 634건에서 2018년에 74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연장 세무조사 비율도 2014년 6.5%에서 2018년 7.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유형별 기간연장 건수를 보면,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의 기간 연장이 4배 이상 높았으며, 법인의 경우 비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으며, 개인의 경우 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다. ○전체 세무조사 대비 기간연장 세무조사 현황(단위:건) 단위 : 건 구 분 세무조사 비율 기간연장 계(A) 법인 개인 B/A 계(B) 법인 개인 2014 9,707 5,443 4,264 6.5% 634 323 311 2015 9,685 5,577 4,108 7.2% 697 374 323 2016 10,430 5,445 4,985 7.2% 747 389 358 2017 10,058 5,147 4,911 6.8% 687 367
조국 관련회사 회계법인, 정의용 안보실장 소속 로펌, 文인수위 출신 등 심재철 의원, 친여 성향인사 과반넘어…조국 세무조사 차질 가능성 제기 국세청 "모든 민간위원 외부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공정.투명 심의" 국세청이 지난해 4월 준독립기구로 발족시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친여 성향 인사가 상당수 위촉돼 자칫 정치 편향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위원회 정원 15명 중 최소 4명이 여권 출신 또는 친여 성향 인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및 기타 납세행정과 관련해 권리보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간 각 지방청별로 구성돼 있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해 4월 본청 산하 준독립기관으로 발족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총 15명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가운데 A씨는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던 로펌 출신이다. B씨는 조국펀드인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피앤피플러스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준 회계법인 소속으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한국
확장형 ERP사업 매출 증가 힘입어 20분기 연속 매출액.영업이익 상승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3일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607억원, 영업이익 134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33.6% 증가한 것이다. 3분기는 여름휴가 시즌, 명절연휴 등으로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 3분기에는 ERP와 클라우드, 그룹웨어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 분야가 호조를 보이며 20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기술력 및 확장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의 ERP 경쟁력이 강화되며, 한국동서발전을 수주하는 등 확장형 ERP 사업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의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1,852억원의 매출액과 425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9%와 25.2% 성장했다. 더존측은 앞으로 실적이 더욱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가 출시 이후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 진출전략으로 삼은 세
징계유형-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음주운전 순 김두관 의원 "직원 청렴의무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청 직원의 3분의 2 이상은 관세청 내부적발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총 16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세청 내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46명에 불과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기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14명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직원의 71%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연도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단위 : 명) [사진2] 출처 : 관세청 연도별로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2014년 13명, 2015년 19명, 2016년 31명, 2017년 36명, 2018년 4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8명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외부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을 보면,
지난해 4천950건 적발로 사상최대 기록 박명재 의원, 불법무역 갈수록 지능화…체계적인 정보수집 필요 관세국경에서의 불법·부정무역 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천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4천95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2] 범죄 유형별로 연평균 적발규모를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 4조5천217억원 △밀수입·밀수출 등 관세법 위반사범 2조8천3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천96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천506억원 △마약사범 2천44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 규모는 △2014년 9조2천428억원 △2015년 7조1천461억원 △2016년 6조3천48억 △2017년 10조3천618억원 △2018년 8조7천223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7천778억원에 달한다. 또한 각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천115건 △2015년 4천건
관세청 감시·조사인력, 2017년 1천152명→올해 1천366명 같은 기간 마약 적발건수 53%, 중량 515%, 금액 989% 증가 문재인 정부 이후 감시 등 관세청 현장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2017년도까지 감소하던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사인력 134명이 조정되는 등 인력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약 적발 건수는 2017년 대비 153% 증가했다. [사진2] 관세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감시인력 410여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충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29명, 올해 50명이 충원됐다. 지난해 이후 감시인력은 820명을 유지하고 있어 2017년에 비해 175명 증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인력(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조사인력은 2017년 507명에서 39명 증원돼 2019년 현재 546명이다. 현재 전체 감시·조사인력은 2017년도에 비해 214명 증가한 1천366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3] 지난해 감시·조사인력 충원에 따라 마약 적발도 늘어났다. 2014~2017년까지 마약 적발실적은 소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3개社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성진포머, 화창합동관세사무소는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신규공인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지난 2월 관세청과 AEO 취득 및 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공기업 최초로 AEO 공인을 취득하게 됐다. 또한 지역 수출기업인 ㈜성진포머는 공인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AEO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AEO업체 대상으로 기업상담지정관을 지정해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1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2일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공인된 6개사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사진1] 이날 수여식에서 넥센타이어주식회사와 ㈜농심이 수출·수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또한 부산 신항내 종합물류기업인 엠에스디스트리파크(주)와 ㈜동우국제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서, 복합운송 전문기업인 ㈜휴맥스해운항공과 국제운송 물류 주선업체인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주)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에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가 대폭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과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지정관(AM)으로부터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 대 1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교역국과 체결한 AEO상호인정약정의 적용을 받아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통관 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미·중 무역 갈등 지속,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 지역특화산업 지
발인: 2019년 10월 24일(목) 빈소: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201호 연락처: 063-722-8621 (사무소)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19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수출지원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1] '한상대회'는 매년 재외동포경제인들과 국내기업인들이 참여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로, 올해 18회째를 맞는다. 이 대회 기간 동안 세관은 '관세행정 홍보·상담 부스'를 마련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및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여수 및 전남지역 업체에 대한 집중 컨설팅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또 세관직원이 대회 참가 기업의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상담팀'도 운영한다. '현장상담팀'은 수출 희망·예정 기업을 발굴하고, 최초 수출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출통관 및 사후검증까지 수출의 모든 분야를 상담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활동에 참가한 여수세관 직원은 "앞으로도 수출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관세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발굴하는 등 중소 수출입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률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2일 임차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2003년, 2011년 도입했다. 유승희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각각 17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재부, 긴급 간부회의 개최...경제현안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2]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법정시한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내년 집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제활력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52시간 확대와 관련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유철형)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이 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천규 국회예산처 분석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조철호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가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와 합병에 의한 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를 진단한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김혜민 법무법인 태표양 변호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관련 증여세 과세요건'을 발표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분부장, 김선명 더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조세연구포럼은 이후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의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12월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신외부감사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를 주제로 제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5회 창립기념식을 겸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은 홍익대 교수가 '신외감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에 대해 진단한다. 이어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재권 부대표, 손성규 연세대 교수,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종선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정운섭 중견회계법인협회장, 남기권 전 중소회계법인협회장, 이경종 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부회장,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북전주세무서(서장.박인호)는 지난 21일 관내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세무서 건물내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훈련은 실제 화재발생을 가정하고 ▷화재신고 및 전파 ▷직원과 민원인 대피 ▷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동 진화 ▷부상자 이송 및 응급조치 ▷옥상 대피 직원 사다리차 구조 ▷소방차를 이용한 완전진화 등을 진행했다. 박인호 서장은 소방훈련을 마친 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므로 소방훈련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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