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광호(서울청 조사2-관리)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김광민(국세청 상속증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선주(국세청 법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신석균(서울청 조사3-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오철환(서울청 조사2-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철경(국세청 감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슬(국세청 혁신정책)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김중헌(국세청 상호합의)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현지(안산 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배인(부산진 개인납세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국세청 차장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지환(남인천 개인납세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민(포천 개인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성호(동울산 개인납세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강은호(군산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의극(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이양우(서초 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용산 개인납세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함민규(중부청 조사3-1)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윤경희(송파)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원정재(북대구 개인납세1)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용안(중부청 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용환희(남대구 운영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이지연(동고양 재산법인납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상일(김천 운영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하명균(평택 법인납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익산 납세자보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은진(남양주 개인납세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선영(파주 납세자보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성근(화성)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양동석(북부산 개인납세3)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진상철(동수원) 수원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종흠(강서) 동수원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마동운(종로)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태균(용인) 평택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영정(대전청) 성남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노수현(중부청 운영지원) 분당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진삼(남양주) 분당세무서 조사과장 이종록(강동)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종복(인천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신용정(인천 개인납세1)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규열(남인천) 인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강의순(국세청)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영국(영등포)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민종인(남대구 개인납세1) 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신용범(남대문)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재홍(의정부)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상필(강서)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정선(울산 납세자보호) 광명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유지민(반포)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경식(구미)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조영록(수원) 포천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시정(경기광주)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임행완(동대문) (2019.7.22.字)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완구(청주 조사)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효진(국세청)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영덕(광주 납세자보호)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진정욱(영동) 천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종석(남대문)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형병창(아산 납세자보호) 아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정순(대전청)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익(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은규(동청주) 서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허상엽(화성)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기활(보령) (2019.7.22.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열(순천 벌교지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종학(서광주 광산지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최현노(광주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백계민(광주청 개인납세1)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곽명환(광주청 조사1-1)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용길(해남 세원관리) 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성묵(여수)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찬(목포) 서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진찬(춘천 개인납세) 전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영호(전주 납세자보호) 북전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최동일(도봉) 익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영수(순천) *납세자보호 목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상현(서광주)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중기(나주)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정영곤(마산 개인납세1) 나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송주(남인천)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찬만(삼성) □ 전산사무관 전보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원식(국세청)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장근(정읍)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장근(서대문)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종연(논산) 익산세무서 납세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동희(국세청 조사1)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임종철(대구청 납세자보호)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현신(대구청 송무)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훈희(서부산 납세자보호)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형(수성)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석용길(삼척 운영지원)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기우(대구청 조사1-관리)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김두현(대구청)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김성진(남대구) 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사성(구미 조사)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은수(경산) (2019.7.22.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종현(부산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천용욱(인천청 조사1-1)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최상호(부산청 조사2-1)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석중(국세청 조사기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용규(부산청 조사2-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허종(부산청 조사2-관리)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부산진)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윤남식(울산) 수영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재춘(김해)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오(제주) 해운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백선기(울산)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김종웅(울산)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무환(김해)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광래(동대구) 동울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오규철(서초) 마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최은호(구미)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안(북대구) 양산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정상봉(교육원 교수) □ 전산사무관 전보 서부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길주(광주 운영지원)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부산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형태(성북) 수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창렬(창원) 울산세무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태욱(영등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박창오(김해) (2019.7.22.字)
□ 행정사무관 수원고등법원 장현주(서울청 조사3-1) 국무조정실 조가람(군산 운영지원) 행정안전부 이용후(울산 운영지원) (2019.7.22.字)
상임이사.위원장 등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 회관 위치-서구 가정지구, 규모-교육장 포함 전용면적 200평 이상 상가분양 이금주 인천회장 "인천회 위상 강화 위해 최선" 원경희 세무사회장 "인천회관, 회원이 염원하는 바대로 마련"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17일 창립 이후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지방회를 이끌어갈 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했다. [사진2] 이금주 회장은 첫 일성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바쁜 와중에도 첫 확대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른 시간에 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직은 투철한 사명의식과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회원 우선 인천회, 균형 잡힌 인천회, 함께하는 인천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사진3] 또 "우리 회의 최대 현안인 회관 마련을 비롯해 회원 및 직원교육 확대, 종사직원 채용문제 해결,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애로사항 해결, 지역세
김완일<사진> 세무사는 18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 임기 중에 임명됐으며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원경희 제31대 회장 집행부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불합리한 세법개정, 세무사제도 발전, 세무사 권익 신장에 노력해 왔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확대되는 한편,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추진 사업 또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총 20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또한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해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관세청 국민신청실명제는 작년에 처음 도입해 연 1회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3회(6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은 국민신청실명제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담긴다. 가업상속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기며,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방안도 담는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의 다양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를 통과한 (주)아이엠에이해운항공 등 9개사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공인증서를 받은 (주)아이엠에이해운항공은 화물운송주선업분문에서, (주)동방물류센터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주)삼천기업은 보세운송 및 화물운송주선업 2개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또한 콩스버그마리타임(주)는 수입부문에서, ㈜오리엔트스타로직스는 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화성익스프레스(주)는 보세운송 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부산경남기업 중 유일하게 AEO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AA등급으로 수출·수입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와 대우조선해양(주)는 수출·수입부문에서 공인 등급이 상향(A→AA) 조정됐다. 이번에 AEO공인을 받은 이들 업체는 향후 5년동안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가 대폭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과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지정관(AM)으로부터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 대 1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교역국과 체결한 AEO상호인정약정(MRA)의 적용을 받아 수출입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며, 세법개정 때마다 논란이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이 또다시 연장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규모별로 1~7%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중소기업만 일부 상향됐다. 정부는 또한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상당수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31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방안도 담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당정청협의회에서 신용카드 공제 제도 일몰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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