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19년 7월 13일(토) 10시 빈 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11일 국세청 1급 인사 뚜껑이 열리자 세정가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의외라는 평가와 함께 한승희 청장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 보직에 영.호남 출신의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 인사 결과 1급 이상 고위직은 출신지역별로 차장과 중부청장에 영남, 서울청장에 호남, 부산청장에 충청 출신이 각각 포진하는 등 국세청내 정무직을 포함한 최상층부 5개 직위에 경기.영호남.충청 출신들로 안배된 모양새. 또 이번 인사로 1급 네 자리 '차장-서울-중부-부산청장'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서울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을 행시36회가 차지한 대목에 눈길. 전국 7개 지방청장은 이번 인사로 무려 6명이 행시 출신들로 임명됐으며, 특히 7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임용구분별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비행시 1급' 탄생 여부를 주목했는데, 결국 이번 인사에서도 무산돼 안타깝다는 반응. 또한 국세청에는 '지방청장 재임 1년 후 명예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이번 인사로 행시 출신은 남고 비행시 출신은 떠난 것과 관련해 인사배경을 궁금해 하는 이들도 상당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세청 조사국장에 연이어 전북
국세청 1급 네 자리 모두 行試 차지...행시36회가 3명 첫 행시37회 1급 탄생...김명준 서울청장 행시37회.전북 출신이 국세청 조사국장 배턴터치 특별조사 서울청 조사4국장은 계속해서 경남 출신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 인사코스 재확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이준오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15일자로 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를 11일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세청 차장에는 김대지 부산청장이 이동했으며, 부산청장에는 이동신 대전청장이 승진 전보됐다. 이로써 국세청 내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는 행시36회가 3곳(차장, 중부.부산청장)을 차지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출신지역별로는 부산경남 출신이 2곳, 전북.충북 출신이 각각 1곳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37회(김명준 서울청장) 1급이 처음 탄생했으며,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코스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의 조사업무를 총지휘하는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이준오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전보됐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행시37회로 전북 고창 출신이다. 눈길을 끄
□고위공무원 '가'급(3명)국세청 차장 김대지(부산청)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국세청 조사)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신(대전청)□고위공무원 '나'급(12명)대전지방국세청장 한재연(국세청 징세법무)광주지방국세청장 박석현(서울청 조사3)국세공무원교육원장 조정목(중부청 성실납세)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철우(국세청 전산정보)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태호(중부청 조사2)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강민수(국세청 기획조정)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임성빈(서울청 조사4)국세청 조사국장 이준오(국세청 법인)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송바우(부산청 조사2)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동일(서울청 국제조사)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오호선(중부청 조사1)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영석(부산청 조사1)(2019. 7. 15. 字)
상 호: 김광근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2019년 7월 23일 (화) 11:30~21:00 장 소: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2층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6차 주류발전포럼 개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10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대토론회를 겸한 주류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이 여섯 번째인 주류발전포럼은 주류(酒類)업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류산업 전반의 혁신과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협의체다. [사진2] 이날 포럼에서 오정석 회장은 최근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의 연기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주류거래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오 회장은 "중앙회는 약 8년 전인 2011년부터 국세청, 제조사, 각 유통채널과 함께 불공정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대여금의 폐해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류유통협의체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며 제조사의 영업총괄본부장을 참석토록 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 윤호중 의원 주최로 '불법 리베이트 그 해법은?'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후 국세청은 제조사 및 유통단체 측의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거쳐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행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회사 대표 브랜드 '카스'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2] 이날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힘 써달라며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가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17년째 시행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장학금은 광주시청 산하 재단법인인 빛고을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광주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억 9000만 원의 빛고을 장학금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장학금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이번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납부의무자들은 올해 개정된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올해 부가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내용들을 각 업종 특성별로 상세히 살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돼, 정기예금 이자율이 종전 1.8%에서 2.1%로 상향됐다. 이번 이자율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에 부동산 임대용역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면제기준도 상향돼,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까지 예정고지·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직용된다. 부가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가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렸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는 0.5%에서 0.3%로, 미전송은 1%에서 0.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확대돼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가 1천
부가세 '미리채움' 항목 27종으로 확대 117만명에 모바일 안내문…사업실적 없으면 모바일 간편신고 사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청이 미리 제공해 주는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금액이 미리채움 항목에 추가됐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등 27개 항목이 ‘미리 채움’ 형태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신고 때 개인사업자 117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신고납부방법과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실적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39만 명, 법인 93만 명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늘었다. 다음은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A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중개수수료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에도,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인중개사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진2]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방 사업자 B는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39만 명, 법인 93만 명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늘었다. [사진2] 이들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 532만 명…전년보다 27만 명 늘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79만 명에 제공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누락 없도록 안내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27종으로 확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 단축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또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안내자료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앙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무역진흥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6월 한 달 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9편의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9편 가운데 6편은 지자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등과 협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수출증대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그 동안 전국 세관 ‘수출기업 지원팀’의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알릴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시상식은 11일 개최한다.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통관 및 기업지원 전문가 11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총 37편의 응모작에 대상으로 △기업지원의 충실성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 총 4개 분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3편, 장려작 5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세관 직원이 아닌 일반 참가자 중 2명도 각각 우수, 장려작에 선정
금감원은 54회 회계사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의 문제유출 주장과 관련, 특정대학에서 실시한 특강내용이 출제문제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논란이 된 특강은 공인회계사 2차시험 출제위원이 확정되기 전인 4월19일 특정대학 고시반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당시 특강자료를 입수한 결과 ‘CPA 2차시험 답안지 작성 특강’이라는 제목의 PPT 자료로 대부분 답안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관련 내용은 ‘2019년 중점정리 사항’ 1페이지였다고 밝혔다. 또 이 1페이지는 최근 변경된 제도나 감사기준 위주로 단순히 제목만 나열한 수준이어서 ‘특강내용이 변형되어 출제’, ‘사실상 100% 적중했다고 봐도 무방’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특정대학 실시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문제는 형식상 유사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문제이고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된 2개 문제는 실제 시험문제와 묻는 내용과 출제 형태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기출문제 및 관련 교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 내용이고 질문과 표현방식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
◇…국세청 '7.15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는 18명의 복수직서기관이 고대하던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 발령. 18명을 현 소속으로 보면 본청 4명, 서울청 5명, 중부청 4명, 부산청 2명, 인천.대전.광주청 각각 1명이며, 승진당시 소속으로 보면 본청 6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광주청 각각 1명으로 분포. 복수직서기관 승진 후 초임서장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본청 근무자는 1년여 만에, 서울청과 나머지 지방청 근무자는 2년3개월 또는 2년8개월여 만. 복수직 승진 일자별로는 2016년 11월 승진한 8명이 2년8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에 올랐고, 2017년 4월 승진한 6명은 2년3개월여만, 2017년 11월 승진한 1명은 1년8개월만, 2018년 6월 승진한 3명은 1년1개월여 만에 각각 초임세무서장으로 전보발령. 현재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복수직서기관은 아직도 100명 넘게 남아 있는 상황.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초복을 앞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240여명을 대상으로 폭염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인천세관 직원들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접 삼계탕을 대접하고, 여직원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미역·다시마·조미김 50박스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과 쌀 기증, 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 등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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