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 4명에 대한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전망. 지난 15일자 국장급 인사 후 4자리가 공석인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사작업이 끝나는 대로 승진과 함께 금명간 보직 발령 예상.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선 행시, 세대, 일반 등 임용구분별로 어떻게 배분이 이뤄질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번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부이사관 인력풀에는 다행히 행시와 稅大, 일반 자원이 골고루 분포. 또한 이번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부이사관들은 2017년 승진자가 3명 2018년 승진자가 4명 정도로, 이들이 4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승진연차별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국세청 한 인사는 "이번 후보자들은 행시 및 세대 기수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벌써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어야 할 인물들"이라며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고공단 승진 인사라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한마디.
◇…국세청의 '7·15 고공단 인사' 후 세정가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일이나 행시(行試) 기수가 지방국세청장으로 올라서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음을 새삼 확인했다는 평가. 행시 고공단의 경우 승진일, 기수, 출신지역, 직전 보직, 나이 등을 고려해 1급지 또는 2급지 지방청장으로 임명하는데, 고공단 승진을 빨리 했다고 해서 또는 기수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청장에 먼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관련기사 本紙2019.6.14日字-'국세청 고공단 41명 인적구조 대해부'>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지 5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본청 국장으로 근무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2년5개월 만에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케이스도 탄생. 또 행시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를 제치고 먼저 지방청장에 오르거나, 상위 지방청장에 등극하는 사례는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 행시 고공단 가운데 가장 하위 기수인 41회의 경우 평균 연령대가 만 53세(1966년생)로, 선배 기수인 36회·37회 행시 고공단과 평균 나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개될 고공단 인사에서 이같은 점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 세정가
구미지역 6월 수출입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며 수출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6월 구미산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16억8천2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6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억7천6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계류(20%), 화학제품(6%)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자제품(△20%), 광학제품(△28%), 플라스틱(△10%), 섬유류(△6%), 유리제품(△14%)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유럽, 중남미을 제외한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중동, 캐나다, 홍콩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섬유류(40%) 등을 제외한 전자부품(△25%), 광학기기류(△27%), 기계류(△25%), 화학제품(△23%), 비금속류(△22%) 등 모든 품목에서 줄어들었다.
대구·경북지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주춤하면서 수출액도 감소했다. 17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6월 수출은 34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3% 감소했고, 수입은 14.2% 감소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효자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23% 감소하며 심각한 타격을 줬다. 기계와 정밀기기의 수출도 14.2% 줄어들었다. 수출국가별로는 전년 동월에 비해 동남아(18.3%↓), 중국(17.2%↓), 일본(14.1%↓), 미국(13.2%↓), 유럽(2.0%↓) 등 대부분 나라에서 감소했다. 수입 역시 주요 수입품목인 기계 및 정밀기계(28.4%↓), 화공품(18.6%↓)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전년 동월에 비해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지역 6월 수출은 5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 수출은 28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0% 줄어들었다.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이 두자릿수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한 34억1천4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31억1,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3억3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11억1천만달러, 수입은 4.3% 감소한 5억2천4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수송장비(3.8%).기계류(3.4%)가 증가했으며, 반도체(17.0%).가전제품(1.6%).타이어(15.0%)는 감소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15.6%).화공품(2.3%)이 증가했으나, 반도체(8.6%).가전제품(6.7%).고무(43.8%)가 감소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12.4%).중남미(6.1%)는 증가했으나, 동남아(11.9%).중국(13.2%).EU(42.4%)는 감소했고, 수입은 중국(8.4%).일본(13.7%)이 증가했으나, 동남아(8.9%).EU(4.5%).미국(19.1%)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2019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치맥페스티벌에서 '갓 만든 맛'을 올해 축제의 주제로 정하고 시장에서 제품 판매 회전속도가 빨라 갓 뽑아낸 생맥주 맛을 항상 유지하는 카스의 매력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오비맥주는 치맥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치맥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곳곳에 카스 여름 캠페인 이름을 딴 '야스(YAASS) 라운지'와 즉석 판매 부스 '야스 펍(Pub)'을 운영하고 '카스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펼친다. 카스의 메인 브랜드 공간인 '야스 라운지'는 카스 맥주의 생산 공정을 벽화 형태로 구현해 소비자가 '갓 만든' 카스 생맥주를 마치 공장에 와서 마시는 것 같은 '체험형 라운지'로 운영한다. 행사장 내에서는 '친환경' 소비를 독려한다. 카스는 행사장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맥주컵은 '생분해성 PLA컵'을 사용하고 '카스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용기 사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카스 브랜드 데이'로 지정된 19일과 20일에는 '루피', '나플라', '블루', '베이식' 등 인기 힙
KT&G(사장·백복인)는 캄보디아 낙후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고 도서를 기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사진2] KT&G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36명을 캄보디아 씨엠립 주(州)에 파견해 도서관 건립과 도서 기증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캄보디아 씨엠립 주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오지 지역으로, KT&G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도서관 7곳을 건립하고 낙후된 교실 보수 등의 교육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지난 7월9일부터 진행된 올해 활동에서 대학생 봉사자들은 현지에 도서관 한곳을 완공후 도서관 기증식을 지난 16일 갖고 도서관에 비치될 캄보디아어 도서 500권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재능기부를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보건위생과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전통 놀이와 공작 수업으로 한국문화를 알렸다. KT&G 관계자는 "캄보디아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올해까지 1천1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해 KT&G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이 전년 대비 1천174조4천억원(8.2%) 증가한 1경5천511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와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자산 증대를 주도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17일 공동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1경5천51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자산이 1경5천49조9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자산(1경5천919조7천억원)에서 금융부채(1경5천457조9천억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461조8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국내총생산 1천893조5천억원의 8.2배를 기록하며, 전년(7.8배)에 비해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이 993조원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순금융자산도 181.4조원 늘어났다. 비금융자산 중에서도 토지자산이 전년 대비 583.6조원(7.6%)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건설자산도 전년 대비 322.1조원(6.8%) 늘어났다. 비금융자산 중 토지 비중은 2013년 53.1%로 저점을 기록한 후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8년 54.6%까지 확대되고 건물 비중도 2015년 이후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
●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왜? 지분쪼개기·변칙결제 등 탈세수법 진화 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해도 명의위장 통해 세금 회피 빈번 국세청 지난 2년간 민생침해탈세자 390명 조사…5천181억 추징 국세청이 17일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의 경우 탈세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칭한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천181억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적<자료-국세청> [사진2] 세무당국의 이같은 엄정한 의지가 전해지자 이들
국세청은 불법.탈법 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곳, 불법담배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이다. 디음은 민생침해 탈세자 주요 조사 탈루사례다. 사례1. SNS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POS 기기의 매출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클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음식/유흥주점 □주요 적출내용 ○◇◇◇은 유명 DJ 섭외 및 다양한 공연을 주최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클럽으로, -온라인 카페, SNS를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주대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직원(일명 MD)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 -또한, POS기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관리하면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2. 친인척과 종업원 등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곳, 불법담배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조사대상자.가족 자금출처조사 실시 명의위장․미등록 유흥업소 및 대부업자,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조사가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고액학원, 장례.상조업체 등 민생침해사업자들에게 맞춰졌다. 국세청은 불법.탈법 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곳, 불법담배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이다. [사진2]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 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유흥업소는 MD(영업사원)가 인터넷 카페.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됐다. 또 B대부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 대여하면서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이 이달 1일자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종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 161개 품목에 더해 82개 품목이 추가되는 등 간이발급 대상이 24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품목 가운데는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와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백승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과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학의 발전과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안 연구 및 입법제안 추진 ▲조세판례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조세법 자문 및 교육 추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연맹은 납세자권리의 향상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정립하기 위해 스웨덴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협력이 더해진다면 한국의 납세자에게 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승재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합리적인 법안과 제도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설립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납세자연합회가 스웨덴 조세제도 이해를 주제로 제2차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타워 39층 Lecture Hall에서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실시된다.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의 Magnus Kristoffersson 교수와 Eleonor Kristoffersson 교수가 스웨덴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이원적 소득세제, 상속세와 부유세 폐지의 배경, 영향 및 결과에 대해 발제한다. 종합토론은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용민 연세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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