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 등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관련 쟁점 중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예상대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통정매매로 양도세 할증 신고대상"이라고, 변호인 측은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다"고 맞섰다. 먼저 의견진술을 시작한 검찰 측은 LG재무관리팀이 구자경씨로부터 내부 매수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입토록 했으며, 주식 거래 형식은 장내 경쟁매매 형식을 이용했지만 매도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물량 만큼 매수 주문했다고 적시했다. 또 주식거래를 하면서 시간 간격을 줄이거나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내 사주의 주식체결 비율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NH투자증권 직원의 진술을 들며 재무관리팀이 구체적으로 주문을 지시했으며 사주가 직접 객장을 방문해 주문한 것으로 허위 주문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여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할증률을 가산하지 않고
이준호 마포세무서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포서는 15일 강당에서 이준호 제48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준호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에 정한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이 국세행정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세정 구현도 주문했다. 이 서장은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 우리는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세법을 적용하는 제1의 법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세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역량을 결집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 서장은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다양해진 정보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행위는 징수역량을 총동원해 '성실신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받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죄질이 중한 조세 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조세범죄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34.3%,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아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조세범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청 관내 광주·전남·북지역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47만7천명(개인 일반과세자 38만6천명,법인사업자 9만1천개)이며,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광주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3만4000명에게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광주청은 또 개인사업자 5만6천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해외 투자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애로 사업자 납세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세관(세관장·윤인채)은 지난 15일 2분기 '자랑스러운 군산세관인'으로 이성민 관세행정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성민 관세행정관은 여행자 통관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산여객터미널 입국검사장 X-레이 검색기 및 문형금속탐지기 재배치 공사 실시로 총기류·금괴 등 금속탐지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여행자 휴대품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했다. 한편 군산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군산세관인'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하고 있다.
용인세무서는 15일 윤경필 14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다짐했다. [사진1] 윤경필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환기하며,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창의와 자율의 존중을 통한 가족같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도 밝혔다. 윤 서장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때에 비로소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다”며, “저 또한 직원들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해, 같은 눈높이와 보폭에 맞춰 나가겠다”고 소통의 문화를 강조했다. [프로필] ▷62년생 ▷전북 부안 ▷전북 사대부고 ▷세무대학 1기 ▷방통대 경제학과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서울청 조사3국4과 ▷강동서 재산세과 ▷서울청 조사3국2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서울청 세원분석국 개인신고분석과 ▷홍청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도봉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現)
홍성범 신임 서초세무서장은 15일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서'를 강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1] 제31대 서초세무서장으로 취임한 홍성범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무서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먼저 주인의식을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강남권의 중심에 위치한 명품세무서에 근무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납세자와 소통하며 세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홍 서장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이라며 "관리자와 직원간, 동료 직원간, 납세자와 직원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세정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원관리, 조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홍 서장은 "세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과 절차 등 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일층 높이는 한편, 겸손한 자세와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에
직제개편…정보통신예산과 신설, 국제통화과→금융협력과로 변경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정보통신예산과를 신설하고, 국제통화과를 금융협력과로 변경한다. 기재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은 6개 부처(기재부·행안부·과기정통부·감사원·교육부·통계청) 합동으로 단장, 총괄기획과, 시스템구축과, 재정정보공개과 1단 3과1단 3과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총괄기획과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총괄·조정, 시스템 구축 관련 국회 및 감사원 대응을, 시스템구축과는 업무단위별 시스템 구축, 5G·AI 등 첨단기술의 시스템 적용방안 마련을, 재정정보공개과는 공공부문 통합 재정정보공개 총괄·조정업무를 맡는다. 재정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연계해 재정정보를 통합 생산·공개함으로써 재정업무의 효율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이번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납부의무자들은 올해 개정된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올해 부가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내용들을 각 업종 특성별로 상세히 살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돼, 정기예금 이자율이 종전 1.8%에서 2.1%로 상향됐다. 이번 이자율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에 부동산 임대용역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면제기준도 상향돼,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까지 예정고지·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직용된다. 부가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가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렸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는 0.5%에서 0.3%로, 미전송은 1%에서 0.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확대돼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가 1천
조세심판원 "가장행위 없다면 적법한 행위" 종중소유 토지가 도시공사에 수용되는 와중 양도세액을 줄이기 위해 종중 구성원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를 두고, 국세청이 수용토지의 양도세액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중중을 상대로 양도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이 수용토지의 양도세액을 줄이기 위해 종중원들에게 수용예정 토지를 쪼개기로 증여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과중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적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을 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봐 국세청이 과세처분한데 대해 종중이 아닌 종중원을 실제 양도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종중은 1981년 1월 경기도 일원에 3만8천391㎡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2013년 12월15일 개발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된 후 2014년 6월3일부터 같은해 7월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거쳐 2014년 9월
제천세무서는 15일 3층 대회의실에서 임지순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지순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과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직원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이어 “납세자가 세정의 변화 방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명정대한 세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업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서장은 1965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동덕여자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법무심사국, 중부청 조사2국, 속초세무서장 등을 거쳐 이번에 제천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충북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으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4% 감소한 19억1천2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억7천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4%가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3억4천1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의 수출은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1.4%)은 증가했지만, 일반기계류(-0.8%), 화공품(-5.1%), 정밀기기(7.7%), 반도체(-16.8%)등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대만(34%)과 미국(30.7%), 중국(10.5%)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3.5%)과 EU(-9.3%), 홍콩(-29.6%)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전월대비 7%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42.3%), 반도체(26.5%), 유기화합물(7.3%)은 증가했지만, 기타수지(-6.8%)와 직접소비재(-7.7)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에서는 대만(76.9%)과 일본(54.1%), 중국(0.3%)으로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미국(-26.9%), EU(-28.2%), 홍콩
□상호 :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개업소연 일시 : 2019년 7월26일(금)11:00~21:00□장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88 한진빌딩 신관 8층 □연락처 : 사무실 02-6386-6580(전화), 02-6386-6501(팩스)
안양세무서는 15일 정대만 제41대 안양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1] 정대만 신임 안양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납세자에게 사랑받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사·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있어 세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은 물론,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현안업무에 나서달라는 주문 또한 잊지 않았다. 정 신임 안양서장은 "기업현장의 애로상항을 적극 청취해 세정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납세자 의견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합과 소통의 직장문화 또한 강조해, "서로 돕고 양보하는 상호배려 문화가 형성될 때 업무만족도가 배가되고 공동체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활기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프로필] ▷62년생 ▷전남 화순 ▷세무대학 1기 ▷국세청 징세과 ▷서울청 징세과 ▷중부청 조사3국 ▷국세청 법무심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2과장 ▷평택세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를 목표로 제시하고,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돕는 서비스 봉사기관이라는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청은 이날 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팀장, 일선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2대 이동신 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동신 부산청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이 활력을 제고하는데 세정이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된다"며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유예 등 최대한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사전 안내자료를 더욱 확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대내·외 과세자료 활용, 업무 과학화를 통해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 및 납부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업무와 관련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확대 또한 예고했다. 이 부산청장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착오 등에 의한 세법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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