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한 2008~2016년까지 유형별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세목의 조사 건수는 들쭉날쭉했지만 유독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천974건이었으나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6년에는 5천445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08년 2천974건, 2009년 3천867건, 2010년 4천430건, 2011년 4천689건으로 늘다 2012년 4천54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다시 2013년 5천128건, 2014년 5천443건, 2015년 5천577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천445건으로 조금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여건에서 4천여건으로 전반적으로는 증가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가가치세 조사도 3천여건에서 4천여건으로 늘다가 다시 3천여건으로 줄었으며, 양도세 조사는 4천여건에서 5천여건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4천여건으로 줄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4대 차기 회장에 정성균 세무사, 부회장에 하상자·유권규 세무사를 각각 선출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치러진 차기 회장 선출에서 정성균 후보와 김성후 후보가 경선한 결과 정성균 후보가 전체 회원 718명 가운데 총 유효투표수 610표, 투표율 85.7% 중 306표(50.2%)를 얻어, 304표(49.8%)의 김성후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광주지방회 회장선거는 지난 2005년에 이어 14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에서 선의의 경선을 함께 했던 김성후 후보도 지방회 부회장직을 수행했던 분으로 앞으로 광주지방회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지방회를 만들어 항상 회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해 會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세무사회를 위해 현안 소관업무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4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공시지가 제도의 법적 쟁점'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상무, 하태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주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에 대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상무,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병현 KB부동산신탁 부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준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4년 동안 연말정산으로 566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178만원, 2017년 166만원을 환급받았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세금환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천871만원의 근로소득세와 105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으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2천67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김 후보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없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토지주택채권 8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류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4일 김광림 의원의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 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주류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가 주류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국세청에 건의했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4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공익관세사 및 YES FTA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관세사 등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익관세사 등은 내수에만 머물렀던 기업이 YES FTA 컨설팅 사업 지원을 받아 수출이 성사된 사례, 원재료 공급선이 바뀌면서 FTA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있었지만 적시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유지해 수출 성공한 사례 등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공유했다. 또한,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이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 및 원산지검증을 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내년에는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길 희망했다. 이찬기 세관장은 "수출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행정 수출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이한철 부회장 등 광주지방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또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최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현노 운영과장, 황정길 광주서장, 이이재 북광주서장, 정순오 서광주서장, 나형수·신점식·주경석·최기종·서하진·윤경도·이영모 광주회 고문, 김진환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3]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4년간 지방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무사회는 2018년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매년 2천명의 로스쿨 신규 변호사 등 1만8천명의 변호사와 세무대리조정업무를 나눠야 하는 문제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지방회장 선거에서 입법활동, 회원의 권익증진, 징계완화, 먹거리창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국장급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를 주목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분위기를 인사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조사국장 인사와 관련해 현 김명준 국장의 연말까지 유임설과 교체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그렇지만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청 조사국장은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덕중 전 청장은 김영기 국장을, 임환수 전 청장은 한승희 국장을, 한승희 현 청장은 김현준 조사국장을 취임과 거의 동시에 임명했던 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현준 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본청 조사국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후임자로는 행시37회 선두주자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하마평.
하이트진로(주)가 지난 3월 출시한 신제품 맥주 '테라'가 영업사원을 동원해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이에 힘입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이트맥주는 신제품 '테라'를 공급하면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들에게 1박스당(P박스 20병) 2천원~3천원의 판매장려금(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흥업소 점주들에게는 1박스(P박스 20병)당 5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판매장려금(법인카드 결제)을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광주 시내에서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출시하면서 일부 도매업체 사장들의 모임에서 '테라' 맥주 판매에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된다면서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에게 1박스(P박스 20병)당 2천원~3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치평동에서 J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3월부터 하이트맥주 '테라'를 공급받으면서 1박스(P박스 20병)당 5천원씩의 장려금(법인카드 결제)을 지급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체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와 수입주류 소비급증으로 주류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트진로(주)가 도매업체 및
대한변협은 24일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당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세무당국의 의견과는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의해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중남미 최대 미주개발은행(IDB)과 포럼을 갖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의 세정환경 개선에 나섰다.[사진2] 국세청은 24~28일까지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한국의 조세행정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4월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양해각서에 의한 첫 행사로, 과테말라.도미니카 공화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우루과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등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과 고위공무원, 미주개발은행 및 국세청 관계자 5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세정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시스템 별 해설 강의 및 시연, 세무서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삼성의 차명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재조사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가운데, 이날 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 특별조사 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시정 답변이 여전히 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기재위 임시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차명부동산에 대한 재조사를 두 차례나 요청했음을 상기하며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도 엄중히 조치해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했다"고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이 정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알고 보니 기재위에서 국세청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국세청이) 답변을 해 온다"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조치를 요구하고, 또 청장이 그리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누락시킬 수 있는 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이 국세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국세청장 또한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소속 항공사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가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항공사 동맹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LA 국제공항에 마련된 스타얼라이언스 우수회원 전용 라운지 역시 5년 연속 최우수 항공사 동맹체 라운지 상을 수상했다. [사진2] 한편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는 지난 1999년 출범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 항공분야 고객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시상이 이뤄진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스타얼라이언스 이외에도 15개 회원 항공사가 46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는 영국 런던의 공인 항공 평가 기관 스카이트랙스에서 주관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됐으며, 총 100개국 2,165만명이 참여해 전세계 300여개 항공사를 평가했다. 조사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로 이뤄졌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전기정)는 21일 선샤인호텔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전지방회는 이날 총회에서 제 23대 회장에 현 전기정 회장을 재선임했다. 연대부회장에는 서완식·박광석 세무사가 재선출됐다. [사진2] 전기정 대전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단합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에 대전회의 교육 특별예산을 배정받아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단순한 기장업무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컨설팅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마을세무사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선배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젊은 회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화합과 단합을 기반으로 한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병석·이상
근로자에 제공하는 숙소,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라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 특히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