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4일 양재동 청사에서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중국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공동세미나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마하이타오 중국중앙재경대학 부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세제 현황 및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선 중국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세미나에서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과의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양국의 부동산세제 발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국제통상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내 기업대상 미국·일본·중국·인도·EU 등 5개국의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기법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각 국 수입규제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먼저 반덤핑관세를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늘릴 수 있는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과 △EU의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의 최근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매뉴얼 개정 의의와 개정 전후 인도 조사당국의 변화된 움직임을 점검하고 △중국의 실제내부대체원가 부인 사례와 관련한 양자∙다자 협의 진행현황과 향후 접근방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수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일본의 조사기법과 최근 조사당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2017년 수준인 각각 3%와 5%로 환원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은 7%에서 10%로 3%p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추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설비투자가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9.1%나 폭락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14일 청남대에서 '2019년 새내기 소통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워크숍은 입사 1~3년차 새내기 직원들의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중간관리자 중 선발된 소통멘토가 함께 참여했다. 새내기 직원 및 소통멘토 64명이 함께 한 이번 워크숍은 세대공감 팀빌딩, 소통트래킹, 역량강화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는 중간관리자들의 축하공연과 선배직원·부모님들의 깜짝 응원영상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송지은 조사관은 "공직생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동신 청장은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내기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3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설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제도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시 우리 경제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퇴직후 2년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법은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0~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14일 2층 소회의실에서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수출기업 (주)안마이크론시스템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체 11개사 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최종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 협력업체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천안세관은 이날 교육에서 중소기업들이 제조·가공한 제품을 최종 수출기업에 납품할 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개별기업별로 FTA 원산지 전문 공익관세사를 활용한 1 대 1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컨설팅을 제공했다. 천안세관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해 설명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세관은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소통창구인 Help-desk를 개설하고, 수출입 신속통관·FTA·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실질적 관세행정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용인세무서(서장·김기영)는 지난 13일 중증뇌병변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인 '요한의집'(원장·곽애리)을 찾아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김기영 서장과 용인세무서 기타동호회 회원 21명은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갈고 닦은 기타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요한의집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사진1] 곽애리 원장은 "무료한 일상에 모처럼 웃고 즐길 수 있는 멋진 공연과 따뜻한 위로를 선물해 준 용인서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서장은 "오늘 비록 짧은 만남의 시간이지만 작은 음악회를 통해 요한의집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14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부산롯데호텔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한다고 밝혔다. 또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에는 (주)국민을 선정했다. 한편 광주지역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오는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열리는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 국 선수·임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당선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사진2] 회원들의 투표 결과, 총876표 중 기호2번 이금주 후보가 499표를 얻어 377표를 획득한 기호1번 최훈 후보를 누르고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유윤상.김명진 부회장도 동반 당선됐다. 이금주 인천회장 당선인은 "오늘 회원들은 검증된 후보, 힘 있는 일꾼, 늘 회원 곁에 있는 이금주를 선택해 줬다"면서 "인천지방회를 탄탄하고 품격 있는 지방회로 안착시키고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를 이끌라는 회원들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회원 권익신장을 최우선에 두고 소통하는 인천회, 균형 잡힌 인천회, 함께 하는 인천회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회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최훈 후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면서 "선거과정에서 최훈 후보를 지지해 준 많은 회원들의 뜻을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방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2019 회계연도 예산으로 6억600만원을 편성.보고했다. [사진3] 인천지방회는 총 1천337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14일 정부청사 11층 강당에서 개청 제39주년 기념식을 갖고, 유공 직원과 관세행정 협조자 등 12명을 포상했다. [사진1] 광주세관은 지난 1957년1월25일 목포세관 광주감시서로 출발한 이후 1980년6월14일 개청해 올해로 39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 피해 방지에 기여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 등 9명과 평소 관세행정 협조에 공헌한 3명에게 각각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전달했다. [사진2] 김광호 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지원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통과 토론을 기반으로 자율에 입각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하는 광주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현재 2개 광역시(대전·광주)와 충청남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서남부 내륙과 공항만을 관할하는 중추세관 역할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최열)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2] 오비맥주는 지난 13일 광주 대촌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4일 이천 아미초등학교, 18일 청주 미호중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물 환경교육을 이어간다.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은 오비맥주가 3년째 운영 중인 '미래 물 지킴이 수호천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의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비맥주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소재 학급을 대상으로 물 환경교육을 펼친다. 오비맥주는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에서 지구촌 물 부족 현상을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청각 수업,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해 자연 분해되는 물 캡슐 '오호(Ooho)'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형 수업 등 다양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실천 의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비맥주가 환경재단과 함께 지난해 처음 개최한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 수상작을 교육 영상으로 활용해 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오비맥주 관계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한국메세나협회 및 아츠 커뮤니케이션21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후원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2]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개운중학교에서 무용 및 시각예술 교육으로 구성된 진로체험교육 '예술로 하이킥'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맞춰 기획된 것으로 한 학기당 2기수씩 총 8주에 걸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무용, 영화, 미디어 예술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학습하고 안무가, 연출가, 영상감독 등 예술적 재능을 표현하는 직업군을 체험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기회를 갖고 있다. 안재성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
물품수입가격을 부풀려 페이퍼컴퍼니로 고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사주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13일 물품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220만유로(한화 28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코스닥 상장사 사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조사 결과,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A사는 유럽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코스닥 상장 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했고, 그 차액을 대표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계좌에 몰래 숨겨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해외 출장 또는 워크숍 명목으로 홍콩 등 해외에서 흥청망청 소비하거나 고급양주 구매 등 접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대표는 2016년 회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과정에서 상장주관사가 홍콩 법인에 대해 문제를 삼자 서둘러 청산했고 주관사는 대표이사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존재 등을 알고도 상장을 진행시켰다. A사 대표는 홍콩법인 청산 후에도 홍콩은행에 있던 200만유로(약 2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고액권 유로화(500유로권, 장당 70만원)로 숨겨 국내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최장 30일의 인사검증기간을 거치면 늦어도 7월 초순께는 제23대 국세청장에 취임하게 된다. 국세청 내부는 물론 재계에서도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국세청 상층부의 구도가 단연 관심사항으로, 현재 국세청 고공단 직위는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36석이다. 여기에 더해 타 정부기관 파견 및 국외훈련 등인 고공단을 포함하면, 국세청에는 가·나급 고공단이 총 41명이다. 이들 41명의 고공단이 총 인원 2만명, 경제부처 외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세청을 움직이는 0.2%의 상층부다. 차장·지방청장·조사국장 등 핵심보직 10명…행시8:세대2 행시37회·38회에서만 고공단 20명 행시36회 고공단 평균나이 66년생…행시41회도 66년생 '이례적' 향후 고공단 인사, '고시서열·보직경로·나이·출생지역·임용출신' 등 주목 [사진2][사진4][사진5] 국세청 고공단 가운데 공직 임용별로는 행정고시가 단연 압도적으로, 행시출신 고공단이 35명으로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무대학 출신이 4명(10%), 사시출신<일반임기제> 2명(5%) 등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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