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18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첫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2] 에어서울 캐빈승무원 사회공헌 특화팀 '민트나래'는 18일 씨엠립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민트나래 봉사단 5명은 어린이들과 그림 그리기, 가방 만들기 등의 미술 수업과 아이클레이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준비해 간 간식과 학용품 등을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승무원 사회공헌 특화팀인 '민트나래'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세관(세관장·윤인채)은 오는 26일 제33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지난 17일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감시 현장에서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한 홍보행사를 펼쳤다. [사진1] 이날 홍보 캠페인은 출입국 여행자 및 선원들에게 마약류 밀반입으로 인한 심각성 및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리플릿과 탐지견 인형, 물티슈 등을 배포하면서 진행됐다. 또한 군산 대표 캐릭터인 '먹방이와 친구들'을 이용해 지역민들에게 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윤인채 세관장은 "최근 국내에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공.항만으로 마약 밀반입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군산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최일선에서 차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인력 374명이 충원된다<6월5일자 보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직제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신설된 빅데이터센터 인력 13명 보강 한시기구인 '빅데이터추진팀'은 정규기구로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재산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374명을 충원키로 한 것이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신청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1억4천만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200억원, 20~30년 경영: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1,000억원, 20~30년 경영:1,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 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도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
올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과 모든 핀테크기업이 참여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산업 내 협업·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온라인 채널 강화와 차별적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오픈 API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8일 발간한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오픈뱅킹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산업 내 협업과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뱅킹은 공통적으로 △금융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API 개방 △데이터와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위해 오픈뱅킹을 입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3개 권역 9개 지역에서 초등 5~6학년 대상 홈페이지서 21일까지 참가신청 받아…지역별 선착순 50명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오는 8월12~14일까지 3개 권역(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9개 지역(서울, 고양, 성남, 청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창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야 놀자'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사진2]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캠프를 통해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배우고, 어린이 희망기업 운영 체험학습으로 회계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지역별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어린이 회계캠프 개최 일정 권역 개최일자.장소 8월12일(월) 8월13일(화) 8월14일(수) 수도권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 경기 고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경기 성남 가천대학교 (가천관 701호) 충청 호남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세미나실) 전
조세심판원(원장·안택순)은 17일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6심판부 13조사관실 직제를 6심판부 15조사관실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직제확대는 지난 3월 직제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3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 기존 1개 소액·관세조사관실을 소액과 관세조사관실로 분리했으며, 지방세 심판부내 2개 조사관실을 3개 조사관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심판부, 2심판부(일반·소액·관세), 6심판부(지방세) 등 3개 심판부는 각각 3개 조사관실을 두게 되며, 3·4·5심판부는 종전처럼 각각 2개 조사관실을 두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이번 직제확대는 지난 2008년 2월 조세심판원 개원이후 11년만에 최대규모다. 조세심판원 개원 당시에는 각 심판부별로 2개 조사관실을 두었으나, 심판청구 사건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1심판부내 3개 조사관실로 확대한 이후 10여년간 별도의 조직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이 매년 늘고, 특히 관세분야와 지방세 분야에도 심판청구 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관세조사관실을 독립하고, 지방세 조사관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안팎의 의견
최영준 2심판부 6조사관 ▷74년생 ▷경북 구미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시 45회 ▷5급 경채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김천희 6심판부 14조사관 ▷67년생 ▷경북 상주 ▷중대부속고 ▷동국대 행정학과 ▷7급 공채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재경원 금융정책실 ▷재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국고국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酒類)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예고되자 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는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내구소비재 제공 기존사업자로 확대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유흥음식업자 제공 허용 ▶상거래 관행상 인정할 만한 접대비·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도입 ▶반복적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업계에서는 크게 ▶금품 등 리베이트 ▶판매가격 기준 ▶판촉물과 관련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酒類고시 행정예고 後… 판매가격 정하는 건 자유…대신 제조원가.구입가 이하는 안 돼 수입금액 50억 미만 수입업자, 소매업자에게 팔 때 '동일시점.동일가격' 적용 예외 5천원 이하 앞치마.술잔.얼음통.오프너.테이블매트 제공 가능 5천원 이상 소모품도 접대비.광고선전비 요건 충족하면 제공할 수 있어 냉장진열장 제공, 기존사업자까지 확대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를 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로 설정했다. 경품 등 리베이트를
5월 광주·전남지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한 '불황형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7일 광주세관(세관장·김광호)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37억2,7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한 34억1,3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한 3억1,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12억3,200만달러, 수입은 5.0% 감소한 5억1,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2.9%)를 제외한 반도체(12.3%).가전제품(17.4%).기계류(9.4%).타이어(23.1%) 등 대부분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1.6%).기계류(10.8%).고무(19.6%)가 증가했으나, 반도체(13.7%).화공품(11.4%)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22.8%)은 증가했으나, 동남아(15.1%).중국(16.6%).EU(35.7%).중남미(19.7%)는 감소했다. 수입은 중국(16.2%)
해운대세무서(서장·이준홍)는 지난 13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 해운대서 직원들은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이번 홍보행사는 2018년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알려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7일 개청 제136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현재의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활동 뒷받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인천항만공사 등 22개 유관업체와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 20명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인천세관은 개청 136주년을 맞아 '우리 세관의 역사 바로 알기'사진전을 개최하고, 근대 세관 유물이 전시된 인천시립박물관을 방문해 새내기 직원들에게 세관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1883년6월16일, 제물포에서 23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올해로 136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5개 청사를 두고, 7국 69개 부서 약 2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대전·충남지역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대전세관(세관장·임병철)에 따르면, 5월 대전·충남지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64억5천591만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9.0% 감소한 33억9천612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8.8% 감소해 30억5,979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반도체, 화공품, 석유제품, 디스플레이패널 등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철강재를 제외한 연료, 화공품, 기계․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수입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미국, 호주로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중국, 일본, 카타르로의 수입은 감소했다.
구미지역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 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구미세관(세관장·유광수)이 밝힌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한 17억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7억6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9억4천4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 수출입실적 분석 결과, 수출은 기계류(46%)와 화학제품(22%)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자제품(△33%), 광학제품(△34%) 등 수출효자 품목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수출주력품목인 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며 무역수지에 경고등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중국(△17%), 미국(△40%), 동남아(△22%), 유럽(△11%), 중남미(△8%), 일본(△13%), 중동(△48%) 등 대부분 지역 수출이 크게 줄었다. 수입은 전자부품(10%) 및 기계류(33%)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LCD, OLED 등의 광학기기류(△3%), 화학제품(△2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2%), 유럽(83%) 등은 증가했으나, 일본(△10%), 중국(△1%),
국세청이 내달 1일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약 5천700여명의 신고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모두 5천700여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적이 있는 납세자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납세자, 외환거래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사후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신고가 끝난 후에도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수집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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