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확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세청 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4일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 수는 2016년 199만8천명에서 2018년 242만5천명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담당인력은 2016년 3천891명에서 2018년 3천622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직원 1명당 안내가구가 2016년 514가구에서 2018년 670가구까지 증가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담당인력은 근로장려금 업무 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 충원 등 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ITC 신청안내가구 1.2배 증가했는데 인력은 오히려 감소 근로장려금 인력,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도 병행 장려금 수령했다가 환수한 가구, 2천102가구에서 3천66가구로 늘어 재산기준 위반 환수 가구는 줄었으나, 소득기준 위반 가구 수는 급증 국세청은 "지급 전 심사 강화해 환수 축소"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천가구, 억원, 명, 가구, %) 연 도 신청 안내가구 (A) 신청 가구 (B
포항세관(세관장·강성철)은 21일 포스코의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해 왔다. 포스코는 이에 따른 석탄분진 문제가 있고 야적후 다시 사일로로 이송하는데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한다며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일로는 폐쇄구조인 관계로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에는 유연탄·무연탄 판정 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무연탄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세인 반면, 유연탄의 경우 관세는 면세이나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kg당 49원씩 부과되고 있다. 포항세관은 이러한 업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후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게 됨으로써 연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곧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에게 첫 번째 미션이 떨어졌다. 바로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탈세자 문제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국세청, 2013년부터 추적전담조직 운영…7개 지방청에 142명 작년 사상 최대 1조8천805억 현금.채권 확보 김현준 후보자, 본청 징세법무국장 때 체납자재산추적과 지휘 경험 취임 후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에 강력한 메스 가할 듯 정부, 범정부 차원서 체납자 대응강화 방안 발표도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세 1억 이상 3회 체납시, 최대 30일 이내 '감치명령제' 도입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허용 ▶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20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회원 7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2] 대구지방회는 이날 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구광회 세무사를 무투표 선출했다. 러닝메이트인 한순철.이재만 세무사는 부회장에 동반 당선됐다. 구광회 신임 대구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이 중심이 되는 품격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지방회는 대구.경북에 778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동대구지역세무사회 등 12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부겸 국회위원,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주호영.정종섭 국회의원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2년의 고공단.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행시(行試) 중에서는 41회, 稅大에서는 3기가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고공단 승진의 경우 201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승진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3명은 세대 출신. 15명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호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5명, 충청 2명, 서울 1명 순. 부이사관 승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20명이 승진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고공단과 마찬가지로 행시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세대 8명, 7급공채 2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6명, 호남 5명, 충청.강원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을 통틀어 행시 중에서는 41회가 9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탄생시켰으며, 세대에서는 3기가 5명으로 최다. 세정가 한 인사는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와 세대 점유비율이 5:4로 거의 비슷한데, 고공단 승진에서는 8:2로 크게 벌어진 점이 눈에 띈다"고 한마디.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조용근)는 지난 4일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다니엘복지원과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다니엘학교에 청바지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바지는 다니엘복지원과 다니엘학교의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석성1만사랑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물 전달행사를 진행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달 1일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약 5천700여명의 신고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모두 5천700여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적이 있는 납세자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납세자, 외환거래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사후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신고가 끝난 후에도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수집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
롯데주류(대표·김태환)는 캄보디아에 클라우드 플래그십 스토어인 '클라우드 시티(Kloud city)'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2]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대표 관광도시 시엠 립(Siem Reap)에 위치한 '클라우드 시티'는 약 80석 규모의 캐주얼 펍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와 함께 다양한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매장은 100% 올몰트 맥주를 상징하는 골드 색상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로 꾸며 클라우드의 특징인 깊고 풍부한 맛과 고급스러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롯데주류는 2018년 2월 캄보디아에 클라우드를 처음 수출한 이후, 현지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 연말까지 총 7만 상자를 수출했다. 올해에도 '클라우드 시티'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을 비롯해 소비자 판촉 행사, 현지 광고 진행 및 SNS 채널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클라우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교민 시장이 크지 않아 현지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히 실력으로 전 세계의 맥주들과 승부를 봐야 하는 시장"이라며 "초기 시장 진입에 어느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72억 달러, 수입은 2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30.4억달러), 8.1%(24.5억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8억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6.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액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2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24.3%, 석유제품은 22.4% 각각 줄어들었다. 자동차 부품(△5.5%) 등도 감소했다. 승용차(19.6%), 무선통신기기(10.5%), 선박(20.6%) 등은 증가했다. 이달에도 대(對)중국 수출은 20.9%로 크게 줄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3.3%), EU(0.3%) 등의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12.6%)는 증가했으나, 원유(△15.8%), 기계류(△2.8%), 가스(△25.9%), 승용차(△21.4%), 반도체 제조용 장비(△40.7%) 대부분의 품목은 감소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조사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까지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납세자나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해 현장확인을 청구할 경우, 국세청은 현장확인출장증에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 결정 내용이 채택 또는 일부채택인 경우는 과세관청이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변경처리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220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자기자본대비 10.75%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추징금은 소득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며,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9일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돼 있다"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이번 고시는 제2의 단통법"라며 "이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불가능해져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대여금은 주류도매상이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자금이다. 협회는 한 중간규모의 주류도매상이 새로 계약하는 창업예정자에게 빌려준 신규 주류대여금은 매달 10억대로, 전체적으로 수백억원대의 주류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도 검열을 했다. 사업장 현황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등록당시 신고한 내용과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등록증 검열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졌다. 당시 보도 기사 한토막을 소개한다. [사진2] 사업자등록증 즉시 검열(1987년 7월20일자 보도) ○…세무당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사업자등록증 검열편의를 위해 「즉시검열」 체제를 마련하고 각 일선관서별로 대형 안내판을 설치, 사업자등록증 검열에 따른 혼잡을 극소화시키고 있다.(사진) 현재 각 일선 관서에 설치돼 있는 사업자등록증 즉시검열 안내판에는 확정신고를 마친 정상사업자가 검열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도표와 함꼐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어 이용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광고게재․중개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B2C)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 국외사업자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업자가 아닌 국내소비자에게 유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사업자들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고 낸 부가세는 2015년 233억, 2016년 611억, 2017년 924억, 2018년 1천3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때 과세대상 전자적용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광고게재.중개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구글의 클라우드서비스(구글드라이브) 이용료,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시설 이용 수수료 등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BSC(조직성과평가)를 의식해 증여시기를 임의로 특정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만 부과하고 증여세 추징을 누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조사팀은 이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국.과장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국 A팀은 2018년 모 업체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증여사실이 없는데도 2013년에 법인이 15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인세만 부과했다. 조사팀은 채권 증여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음에도 BSC 때문에 2013년에 증여된 것으로 특정해 법인세를 경정했고, 이렇게 할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어 세액이 얼마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또한 조사팀장은 법인세조사종결보고를 준비하면서 조사요원으로부터 추징세액이 없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미 국.과장에게 종결예정보고를 했으니 추징세액이 있는 것으로 결의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인 주주가 실제 2018년에 현금증여를 했는데도 2013년에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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