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증여세를 5년간 합계 1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1억원의 종합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006년 이후 작년까지 전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증가율을 반영해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2억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고령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젊은 영농자녀에게로 신속한 자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지난 12일 대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채움관에서 전국 원산지조사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관세청은 이날 경진대회에 앞서 전국 세관에서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했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해산물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대구세관 박시용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음료 제품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한혜정 관세행정관과 의류제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이애경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박재형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세율 품목의 원산지세탁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겨룸으로써 분석 능력을 공유·확산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수산물과 같은 국내산업 피해 우려품목과 의약품, 유아용품 등 국민생활 안전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가중 평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특혜 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기호1번 원경희-공익회비 4만원 폐지 기호2번 이창규-수입금액 낮은 회원의 실적회비 부담 줄여 기호3번 김상철-실적회비의 30% 감액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회비 인하 공약이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회장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호1번 원경희 회장후보는 공익회비 4만원을 폐지해 회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과 성금모금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또 70세 이상 회원의 공제회비(연30만원)를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기호2번 이창규 회장후보는 실적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0.25%를 실적회비 상한으로 하면서 수입금액별로 낮은 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이 낮은 회원의 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호3번 김상철 회장후보는 회원들의 회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적회비의 30%를 감액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회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에 대한 회원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회장후보들의 회비인하 공약에 회원들도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서울 한 세무사는 "본회에 꼭 내야 하는 회비 외에도 임의단체에 내는 회비도 있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경기상황과 수임료 체납 등을 고려할 때 사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수출하고 시중에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약 325억원 상당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중동·동남아시아·남미 등지로 110억원 어치를 수출하고, 215억원 상당의 부품을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조향장치나 노면 충격 흡수·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현가장치다. 한편 대구세관은 올해 3월 지역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수사 끝에 수입시에 원산지를
E1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384억6천여만원을 부과받았다. 13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E1은 2014~2018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대비 2.92%에 해당한다. E1측은 이번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금액으로, 주로 회사의 손익거래에 대한 세법상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며,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2019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공채 최종합격자 95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는 세무 일반 855명, 세무 장애인 69명, 세무 저소득 27명으로 총 95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13일부터 17일 오후6시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하면 된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3일 신외부감사법 등 기업의 법·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서'<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정규용)는 회원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및 절차를 담은 해설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개발했으며,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의뢰를 받아 집필했다. 해설서는 800여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책은 감사위원회 제도와 회계감독, 업무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는 감사위원의 설치의무와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회계감독에서는 재무보고 감독 등 감사위원의 역할을 다뤘다. 업무감독에서는 감사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측면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회의활동과 성과관리, 직무개발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상장사 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요와 실무활용, 관련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 등을 구분해 정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개정해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직무규정 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가 13일 "불법유인물로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선거와 관련해 모 세무사 명의의 52페이지에 달하는 불법 유인물이 우편으로 배달됐다"면서 "금번 유인물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작성자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검증되지 않고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유인물에 의해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리더에 대한 선택의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처럼 중대한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고소·고발은 평평한 잣대로 치우침 없이 평가돼야 하며, 선관위는 규칙을 어긴 후보자가 있다면 어느 후보의 진영이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각오로 엄중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시회는 "후보자들 간 공정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선관위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모든 후보 진영의 선거과정을 지켜볼 것이다"고 예고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인
최근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두 명을 깎아 내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한 모 세무사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 10일 임원선거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세무사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 세무사가 최근 회원들에게 우편 및 팩스를 통해 발송한 인쇄물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금지,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배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모 세무사를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결의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세무서(서장·장종환)는 12일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장종환 서장은 “신규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등에 대해 어려움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신고 안내와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서는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마련하고 창업자 세금교실 참석자들에게 무료세무상담을 제공, 신규창업자들의 세금문제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대전서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창업자 세금교실'을 운영,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기초세무상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42-229-8213)로 문의하면 된다.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대표제품인 잎새주와 보해복분자주가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1차 물량이 출고된 후 7월 중 2차 물량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사진2] 이와 관련, 보해양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잎새주와 보해복분자주를 12일 출고했다. 1차 물량은 잎새주 2만병 등 3만불 상당이며, 다음달에는 2차 추가 물량이 수출돼 7월까지 10만불 상당의 제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인 마트와 현지시장에서 판매된다. 인도네시아는 2억6천만명이 사는 인구대국으로, 이 중 수도 자카르타는 중국인 화교 약 3천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해는 자카르타 일대에 거주하는 화교들에게 보해복분자주 등 한국 주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출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보해는 잎새주와 보해복분자주 이외에도 매취순과 순희에 대한 수출협의도 현지 업체와 진행 중이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처음에 현지 업체가 요청한 물량은 12만불 상당이었는데 이슬람교도들의 금욕기간인 라마단 시기라 10만불로 일부 줄였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은 오는 26일 오후 6시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3에서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및 제1차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제1차 납세자포럼, 제20주년 기념행사, 납세자 공헌상 시상식 및 납세자연합회 미래 역할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납세자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과 납세환경 변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김현준 후보자 이은항 차장 김대지 부산청장 제23대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내정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남긴 가운데, 향후 국세청 상층부 인사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세청장 인선 과정에서 김현준 후보자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취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두 명의 거취와 관련해 과거 인사패턴을 돌이켜보며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세청장 내정 전후의 인사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던 다른 이들은 용퇴하거나 시차를 두고 명퇴하거나 또는 중용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시기수 동기이거나 선배인 경우는 인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물러난 경우가 많았다. 2017년 6월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취임하자, 경쟁을 벌였던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곧바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임환수 국세청장 때의 케이스는 조금 달랐다. 김덕중 청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2014년 8월 임환수 청장이 취임했는데, 두 달 앞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명퇴했다. 그리고 임 청장과 행시 동기인
동청주세무서(서장·정근형)는 신규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전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4층 대강당에서 제1회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창업자 세금교실에서는 이효선 납세자보호실장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교육했으며, 이후 세무 관련 질의응답도 실시됐다. 이번 창업자 세금교실에 참석한 한 신규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는데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정근형 서장은 "창업자 세금교실은 납세자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가까이서 신속하게 풀어주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청주서는 제2회 창업자 세금교실을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마다 월 2회 운영할 계획이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는 신규 사업자도 동청주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문의(043-229-4212)하면 참석할 수 있다.
마산세무서(서장·김기영)는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신축 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준공식에는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등 4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김기영 마산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명품세무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차질 없이 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산서 신청사는 자연채광을 극대화한 전면 유리창 구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특히 지역 작가의 미술작품 전시, 구내식당내 마산의 역사를 담은 벽화 설치, 바다가 보이는 체력단련실 등 납세자와 직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한, 방문민원센터를 1층에 설치해 한 곳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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