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단순 신고업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주류도매업자가 체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체납액 증가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체납관리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지난 2015년~2018년까지 관허사업 제한대상으로 선정한 70건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동수원세무서 등 8개 세무서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이 아닌 신고업종을 영위하는 11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김포세무서는 자유업종인 행사이벤트업 사업자가 7회에 걸쳐 5천여만원을 체납하자 김포시에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하는 등 김포서를 비롯한 5개 세무서가 자유업종을 영위하는 7개 업체에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닌 신고업종·자유업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허사업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지난 19일 중국 남경에서 중국내 딜러(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9 금호타이어 신제품 설명회'에서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마제스티9(Majesty9) SOLUS TA93'을 비롯한 중국형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사진2] 이날 행사는 금호타이어 전대진 사장 및 임직원과 더블스타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중국 전국의 금호타이어 딜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경공장 투어, 딜러대회, 신제품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0여곳 이상의 중국 현지 신문, 방송, 인터넷, 자동차 전문지 등 주요 미디어들도 참석해 현지에서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인 마제스티9 TA93 및 하모니 UHP OE 패턴인 HS63을 비롯해 Mid-Entry Volume Zone 타이어 ES33, 고성능 SUV 타이어 PS71 suv까지 총 4종의 중국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중 단연 최고의 관심을 받은 제품은 국내판매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마제스티9 TA93이다. '마제스티9'은 소음분산을 최적화시키는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승차감과 정숙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9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인식에서다. 2017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존재할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또한 같은 날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와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2019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년 이상 지속 운영돼 온 제도로 근로자들은 기본공제로 인식하고 있어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전체의 약 9
중부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율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세원분야에서의 종합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8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액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원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증빙 없는 경비의 손금을 인정하거나 과세자료를 미통보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사례가 속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9일~12월7일까지 중부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 1건, 시정 2건, 주의 9건, 통보 12건, 시정완료 1건 등 25건의 지적사례와 모범사례 1건 등을 적출한데 이어, 이같은 사항을 중부청과 국세청 본청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중부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원분야의 주요 문제점 사례로는 법인세 부족 징수가 꼽혔다. 중부청은 일정한 규모기준 및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다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 적용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종합적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인세액 79억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차기 회장 등을 뽑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수도권에서의 대결을 마쳤다. 수도권 이남 지방에서의 결투만 남았다.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지난 14일 인천지방회를 시작으로 18일 서울지방회, 19일 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이 투표를 마쳤다. 이제 20일 대구지방회, 21일 대전지방회, 24일 광주지방회, 25일 부산지방회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투표 결과 서울지방회(67.8%)는 2년 전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였으나, 중부.인천지방회는 투표율이 떨어졌다. 중부지방회는 2년전 71.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로 분리된 올해에는 중부회 66.3%, 인천지방회 68.4%를 나타냈다. 세무사계는 회장 3파전, 윤리위원장 2파전, 감사 5파전 등 임원선거가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투표율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원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유인물 및 문자 발송으로 선거가 2년 전처럼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자 세무사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업 쪼개기로 국외 유출된 고액 소득을 국고 환수한 사례, 도관회사 및 조세조약을 이용해 주식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증액하고 조세를 탈루한 외국법인에 원천세 과세한 사례가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2천5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9건 사례에 대해 3억8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국세청 2건, 행안부 1건, 국토부 1건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우선 국내자회사를 통한 납품계약 등으로 국내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를 입증해 이전소득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가 선정됐다. 국외로 이전된 소득 1,933억원을 국내로 귀속한데 이어 법인세 933억원을 과세, 850억원의 수입을 증대했다. 또한 미국법인이 파산법원 승인에 따라 해외 주식들을 일괄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회사 주식만 증여라는 중간단계를 삽입, 취득가액을 상승시켜 유상감자이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혐의를 확인, 원천세 96억원을 과세한 사례(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
중국 고위급 및 알리바바, 징둥JC그룹, 궈메이그룹, 소분조플랫폼, 당당왕 등 중국 거대기업을 비롯해 400여개 중국기업 임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류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 실크로드서울포럼 & 한중기업 수출매칭 대회는 한중실크로드교류협회가 주최하고 청솔홀딩스, 청솔관세법인, 맥스타8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가 공식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사드 이후 최대 규모 비즈니스행사로, 한국의 우수한 브랜드를 수주하기 위한 중국 바이어들이 내한해 한·중 양국간의 기업투자·수출·문화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메인행사로 진행되는 실크로드 국제합작 서울포럼과 한중기업 수출매칭 대회는 무역 투자 및 수출상담과 투자설명회 등 모두 한곳에 교류 가능하다. 여주호 청솔홀딩스·청솔관세법인 총괄대표는 "그동안 중국 무역은 개별적으로 중국기업에 문을 두드리거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수출이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중국 수출길을 안전하게 열어주는 '수출매칭대회'를 주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 시: 2019년 6월 29일(토) 오전 11시 장 소: 광주 카사디루체 웨딩컨벤션 연락처: 062-682-9669(사무소)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제주국제공항 카운터 및 라운지를 리모델링하고 이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사업과 맞물려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제주 사업장 리모델링은 체크인카운터, 발권카운터, 라운지뿐만 아니라, 사무실, 교육장, 창고 등 일반지원 시설까지 모두 포함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주국제공항 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카운터(발권, 체크인)와 라운지를 터미널 동편으로 이전했고, 라운지는 새로운 시설물로 리모델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발권 및 체크인 카운터는 터미널3층 1번 게이트 앞에 위치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아시아나항공 제주공항지점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사업장에서 손님들을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또한 카운터 등 시설이 터미널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한 만큼 손님들께서도 미리 위치를 확인 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영조 제21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당선을 확정했다. 러닝메이트인 이남헌.이중건 부회장도 동반 당선됐다.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중부회 정기총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이헌진·임순천·김완일 부회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2] 이금주 중부회장 "인천회장 선출 계기, 소통·화합하는 지방회 건설 앞장" 유영조 신임 회장 "회원 가장 가까이서 고충듣고 본회에 건의할 것"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회무에 나섰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창립총회에서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다시금 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3일 개청한데 이어, 6월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본격 창립함에 따라 기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3천403명 가운데 1천336명이 인천지방회로 편입돼 현재
관세청(청장·김영문)이 무역금융편취 차단 및 수출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와 손잡았다. 관세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실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해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무협약은 올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과 상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제 회계개혁은 2막이 남아 있다. '비영리 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을 위해 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 공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계사회장은 19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65회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감사인 공영제도 통한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원년 될 것"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상생TF에서 상생공영방안 마련" "회계개혁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행동은 단호 대처" 올해 사업계획 보고…일반회계 등 282억 예산 편성 김성남 감사 선출 [사진2] 그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라면, 회계개혁은 이제 2막이 남아 있다"면서 "회계개혁 2막인 비영리 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을 위해 감사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국회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익법인, 대규모 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공영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특
최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이상철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정희선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가 회계학 발전과 지배구조연구에 힘쓴 교수로 선정됐다. [사진2]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9일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삼정KPMG가 후원하는 '2019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뛰어난 회계학 연구와 함께 학식이 높은 교수에 수여하는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최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최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 이상철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문을 40여편 발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ACI 프로페서(Audit Committee Institute Professor)'에 선정됐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회와 회계투명성', '감사위원회 도입과 경영자 이익조정' 등의 저서도 출간한 바 있다. 회계학 관련 탁월한 논문을 발표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19일 2층 중소기업 수출지원 Help-desk 사무실에서 공익관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공익관세사 컨설팅에 의한 기업지원 성과와 현안을 공유하고 하반기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천안세관 공익관세사는 김진호(관세법인 큐앤씨), 노명준(열린합동관세사무소), 태윤희(엘엔티 관세사무소), 황선경(관세법인 탑스)관세사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지원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관세환급·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 및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석오 세관장은 이날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무료 공익컨설팅 기부를 하고 있는 공익관세사에게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기업 상담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찾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공익관세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천안세관 중소기업 수출지원 Help-desk'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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