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사)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했다. 이어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개정안에 '찬성' 리베이트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상실 리베이트 통한 가격할인 효과는 소수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집중 리베이트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해야 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중장부 등 범칙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거나 조사를 기피.방해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된다. 통상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올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 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명퇴자 대부분은 稅大 1·2기 출신으로 확인.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6월말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15명 안팎으로, 서울청에서만 10여명이 명퇴를 결심했다는 전문. 내부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여기에 더해 1962~64년생 서장들이 합류해 규모가 다소 커졌다는 분석. 특히 서울·중부청의 경우 稅大1·2기 세무서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재임 1년여가 된 상당수가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 전직하게 된다는 것. 통상 6월말 또는 12월말 서·과장급 정기인사 시즌이 되면 인사파트에서는 복수직서기관의 직위승진 인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서·과장급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인사부서를 비롯해 복수직서기관, 서·과장급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 현재 세무서장 직위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서기관은 100명을 훌쩍 넘는 상황. 이번 명퇴 과정에서도 몇몇 서장들은 당초 1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마음먹었다가 막판 생각을 바꿔 명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령명퇴에 임박한 서장들의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본인 의류브랜드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판매한 디자이너가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동대문에서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체 브랜드 레벨로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수법으로 시가 7억원 상당 6,946벌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올 7월부터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때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 특별승진시 공적심사가 의무화된다.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고, 재해자수는 48,1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8일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세관은 관세법 등 개정으로 달라진 관세행정제도와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관세청이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제도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 제도는 수출입기업 등에 관세 등의 신고·납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소재한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했다. [사진1] 이날 김대지 청장은 6·25참전, 월남전 파병 등 전·공상군경 유공자들의 병실을 직접 찾아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따듯한 손길을 내밀어 진심으로 쾌유를 기원했다. 또한 입원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보훈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1984년 개원한 부산보훈병원은 21개 진료과와 490여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수원세무서(서장·장신기)와 세정협의회(위원장·김일환)가 지역내 복지단체와 소외계층을 향해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펼치는 등 세정의 진정한 가교역할에 나서고 있다. [사진1] 동수원서 세정협의회는 올 상반기 정기모임을 앞둔 1주일 전부터 각 가정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휴 생필품 모으기 운동을 펼쳐 의류·가방·신발·완구 등 생활용품 1천500여점(50박스)을 모았다. 동수원서 직원들과 협의회 위원들이 알뜰하게 모았던 이들 유휴물품들은 지난 16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안산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모자원에 나눠 전달됐으며, 관내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는 성금 100만원도 함께 기탁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수안스님)은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하는 주민 복지시설로, 노인주간보호·아동발달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모자원은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에 이주했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20개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과 출산자녀 등 총 100여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편 동수원서 세정협의회는 이외에도 희귀·불치병으로 투병하는 특수장애인들을 위한 자선행사에도 나
정기총회서 공정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촉구 7개 지방세무사회 맏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임채룡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임채룡 회장은 18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서울회 정기총회이며 본회장을 뽑는 선거일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매우 아쉬운 것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회장선거가 세 후보 가운데 유난히 두 후보만을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판치는 부당한 선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2] 임 회장은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신뢰받는 세무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1만3천여명의 회원이 규정을 지킬 때 건전한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모두 공정한 선거가 정착되는 신뢰받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보자.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되게 하자"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또한 "공정선거를 호소한 서울지역 28개 지역회장과 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8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는 1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의 결과 인사청문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들이 합의해 일정을 잡았으며, 19일 오전 11시30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17일 이지은 관세행정관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이 관세행정관은 식품 조리 등에 사용되는 고무장갑 1천700만 켤레를 식품위생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를 검거하고 관련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토록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못 쓰는 어망 20톤을 중고어망으로 위장해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장희연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과정에서 기업 회계자료를 분석해 운임·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를 설득해 민원 마찰 없이 부족세액 4억7천만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박주현 관세행정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업체의 단순 실수로 기한 내 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신속히 보세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컨설팅한 송지원 관세행정관이 '기업지원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북방물류 운송이 해상운송에 비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5월 수출이 6개월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17일 청주세관(세관장·김성원)에 따르면 충북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가 증가한 19억4천300만달러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4%가 증가한 6억1천4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3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일반기계류(57.9%)와 화공품(5.2%), 정밀기기(0.6%)는 증가했지만, 전기전자제품(2.3%)과 반도체(-14.7%)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40%)과 대만(23.1%), EU(18.3%), 중국(9.5%)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8.7%)과 홍콩(-20.6%)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91.1%), 반도체(27.8%), 유기화합물(2.9%)은 증가했지만, 기타수지(-5.6%)와 직접소비재(-8.8)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에서는 홍콩(51.4%)과 일본(34.9%), 대만(26.3%), 중국(10.5%), EU(12.7%), 미국(3.4%))으로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1.5%)으로의 수입은 감소했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스텔라 아르투아가 7월16일까지 미혼모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캠페인 '아이콘 투 아이콘'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이콘투아이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다음 기부 참여를 이어갈 참여자 3명을 지목해 포스팅을 게시하면 된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사진을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된 포스팅 한 건당 만원씩 적립해 적립금 전액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형편이 어려운 국내 미혼모 가정이 출산용품을 마련하고, 미혼모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미혼모들을 위한 권익 옹호 및 사회적 편견 불식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미혼모 홀로서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미혼모 수는 2만2천명이 넘는다. 미혼모 중 상당수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 브랜드
선거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 결의 한국세무사회장, 유인물 배포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회가 17일 임원선거와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한국세무사회장 명의로 된 성명서는 "이번 31대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허위 불법 유인물 사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중한 사명으로 해야 하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회장출마자가 세무사회의 직무집행에 대해 회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허위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그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모 부회장은 세무사회의 감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킴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 후, 무단 배포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회원들에게 정신적 혼란과 피해를 입혔다"며 필요한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회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 ▷정구정 집행부 때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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