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과장급 인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14일 공모직위인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세 직위 모두 서기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최소 2년이다. 오는 2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 직위에 대한 심사 작업은 이달 중 이뤄진다. 공모직위 인사가 시작됨으로써 이달 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경쟁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달리, 제한입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운영중인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면세점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요건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 중고자동차에 한해 시행중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이후 8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진출을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인천공항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세계 1위 대형면세점 업체의 국내자회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입찰을 허용하는 중소· 중견기업면세점은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
◇…국세청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서.과장급 이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으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등 인사검증이 지연됨에 따라 정기인사 또한 순연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전망. 앞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서장급 이상 정기인사 또한 6월말에 단행되지 않고 연기된 전례가 있으며,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29일 취임한 이후 약 한 달여간을 고심한 끝에 7월27일자 고공단, 7월28일자 서장급 인사를 각각 단행. 특히 이같은 순연된 인사로 당시 명퇴의사를 피력했던 고공단의 경우 한 달 가량 현직을 유지하며 업무에 나서야 했으며, 일선 서장급의 경우 명퇴의사를 밝힌 관리자에 대해서는 명퇴식이 열렸으나 후임 서장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청(1급지 기준) 과장 등이 서장 직무대행을 한 달간 맡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 세정가에서는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간의 극한 대치로 지연되고 있어 6월말 취임식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달을 넘겨 임명될 경우 국세청 정기인사 또한 결국 순연될 것으로 예상.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정기인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인사이기에, 현직 청장이 단행하면 된다는 얘기도 간혹 있지만,
2018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시장 수주액은 321억달러로 4년전인 2014년 660억 달러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도입과 M&A 활성화가 제시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4일 '건설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모듈화, 자동화, 디지털화를 주목하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산업은 △모듈화 △자동화 △디지털화 3가지 트렌드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오픈 이노베이션과 M&A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 내부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혁신 방법론과 달리 타 산업의 기업, 스타트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를 혁신 과정에 참여시켜 비즈니스 가치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의미한다. 글로벌 대형 건설사는 ICT 산업 및 제조업 등과의 경계를 허물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간 결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단기간에 혁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M&A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2명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4월 회원 3천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자영업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 63.4%, 400~800만원 58.7%, 800만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또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낸다'는 12.2%인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7.8%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 기업회계감독시스템 전환 거래소·상장주관사, 상장준비기업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 '중소회계법인 감사품질 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기업회계 감독시스템 전환을 본격화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개선계획을 포함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방식을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
◇…14일 인천지방회를 시작으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 회장선거의 경우 지방회별 투표율에 따라 세 명 후보의 득표율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방회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인천지방회와 광주지방회의 투표율은 다른 지방회보다 다소 높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 세무사계에서는 2년전 임원선거 투표율이(71.52%) 근래 들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당시 지방회 중 서울회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던 점을 들며, 다른 지방회와 달리 올해 지방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서울회 투표율에 벌써부터 상당한 관심. 또한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감사는 무려 5파전, 윤리위원장은 2파전으로 치러지는 등 임원 입후보자 수가 많은 점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 시장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라는 조직도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가 여러모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주장.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문명화)는 지난 12일 충주 킹스데일GC에서 서초세무사회장배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골프대회는 서초지역 회원들의 체력 증진과 소통·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20여명이 참석했다.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최도섭 세무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 노정민 세무사가 메달리스트, 박형섭 세무사가 장타상, 김범수 세무사가 근접상, 김병준 세무사가 다버디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남궁창기 세무사가 다파상, 이운창 세무사가 다보기상, 최승곤 세무사가 오리상, 강태수 세무사가 행운상, 김옥연·이복희 세무사가 특별상의 영예를 각각 안았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물품도 제공했다. 서초지역회는 하반기에도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지난 11일 중국 청도해관을 방문해 '제6차 인천세관-청도해관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1] 양 세관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2010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통관, 심사, 지식재산권 보호, 밀수단속 등 세관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이행 협력 강화, 해상 특송, 감시장비 및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정보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 사항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양 세관은 지난 2010년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교역 및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도해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13일 한·중 FTA 시범도시인 중국 위해시의 '인천관'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駐위해 대표처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중 FTA 활용 안내 및 현지에서 통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조세관련 논문을 비롯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0'을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0에는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아우르는 조세법 분야 5편의 논문과 26편의 판례평석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고찰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북한의 조세불복절차로서의 신소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됐다. 평석으로는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공급시기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판결 △관세법상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에 관한 판결 등이 게재됐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의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규정과 법인세법상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승계 규정의
서대전세무서(서장·정재윤)는 지난 12일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정재윤 서장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신고방법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몰라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납세자 세금교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과다한 세무간섭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세금교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궁금증이 해소되고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한편 '창업자 세금교실'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대전세무서 4층 대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서대전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협업해 '노란우산공제' 등 영세사업자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전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480-8213)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지난 12일 베트남 하이즈엉성에서 5번째 '아름다운 교실'을 열었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베트남 하이즈엉성 '아우 꼬(Au Co)' 연회장에서 제5회 '베트남 아름다운교실'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영석 상무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정우진 총영사 겸 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김진오 소장, 굿피플 강대성 상임이사, 하이즈엉성 인민위원회 르엉 반 꺼우 부성장 등을 비롯한 제5기 '베트남 아름다운교실' 입학생 80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 하이즈엉성에서 5년간 아름다운교실 사업을 통한 현지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이즈엉성 친선협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베트남 아름다운교실'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5년부터 'KOICA' 및 '굿피플'과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베트남 하이즈엉성 지역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회계, 컴퓨터, 서비스, 한국어,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특별 서비스 직업훈련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5회차 교육부터는 교육장소를 기존 '3.8직업훈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개막 한 달을 앞둔 지난 12일 3천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구매한 입장권은 금호타이어 특화 유통점인 타이어프로를 통해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다. 이날 광주광역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 행사 자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조강조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 황호길 광주공장장이 참석했다. 조강조 금호타이어 본부장은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게 됐다"며 "대회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천5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81만4천대(2천52억원)로 △승용차 150만7천대(1,957억원) △승합차 6만대(34억원), 화물차 20만8천대(51억원), 특수차 5천대(2억원), 건설기계(덤프트럭등)7천대(4억원), 3륜이하 27천대(4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약 2만5천명(2만7천277대)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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