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수출업체 간담…애로·건의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장이 한류 핵심 산업인 K-뷰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지원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 11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구다이글로벌을 방문해 K-뷰티 제품을 직접 살펴본 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서 K-뷰티 브랜드 가치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 업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 향상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고도화 등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K-뷰티는 뛰어난 품질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 발족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K-뷰티 브랜드 식별에 특화된 직원 교육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로고 인쇄 등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법 시행(20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의 경우, 2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국세행정 대도약 약속 최상의 납세서비스, 손 안에서…미래세정 청사진 제시 스마트 탈세 적발시스템으로 불성실납세자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세행정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국세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의 변모된 미래상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만 정확하게 선별해,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개청 6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은 10일 서울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9월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 앞서, 재경부장관 표창 전수 및 관세청장 표창 수여 등 유공자 포상과 실무 안건 의결에 집중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年)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은 치사에서 기업의 자발적 준법 경영을 지원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화답했다.
무료세무상담·지역인재 위한 장학금 기탁 묵묵한 헌신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등 수상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정교한 '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이규섭 세무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아사모·ASM)’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묵묵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197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서부산·통영·포항·영덕·동대구세무서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38년간 근무했다. 고향 경주에서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공직을 마친 뒤에도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 곁에서 상담과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성실납세 분위기를 넓히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힘써온 시간이었다. 그의 나눔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자’라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무료 세무 상담, 무료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지원, 자연보호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겼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듯 맡은 일에 묵묵히 충실해 온 그는, 크고 작은 도움을 꾸준히 보태왔다. 그에게 나눔과
북광주세무서(서장·백계민)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를 비롯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에스이 박현희 대표와 에덴병원 허정 대표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주)한농 박인태 대표와 하나에너텍 오충록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유)아성전기 임성우 대표 지방청장 표창, 사랑이 가득한 치과 김성호 원장이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선대리인으로서 세정에 적극 협조한 김선철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백계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지원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광주세무서는 박현희 (주)에스이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 김경애 참사랑약국 대표를 1일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했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박현희 (주)에스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까지 개선…1인 세무사사무소 업무 안정성 확보 오는 17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가 업무대행 기관번호를 신청해 직접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애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EDI 개선도 오는 17일로 약 1년 6개월 앞당겨지면서 1인 세무사사무소의 사회보험 업무 대행 체계가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1인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이 서비스가 작년 말 종료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 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발표 직후부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EDI는 오는 17일부터 업무 대행을
전국 단위 물량 매집, 3단계 위장 배송 수법 이용 인천세관 국내 유통단계 추적·정밀 수사에 덜미 100억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호주 여행 가이드 출신인 총책 A씨는 국내보다 8~9배 높은 현지 담배가격에 착안해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천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천원), 뉴질랜드(약 3만2천원), 영국(약 2만5천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한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담배 90만갑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현지에서 3~5배비싼 가격으로 팔아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고물가·고금리 여파…매출 하락에 비용부담 '이중고' 지역 특화 주류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마련 고심 대구·경북 주류업계가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음주 문화까지 ‘덜 마시기’로 바뀌면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 소비 감소 여파로 주류 제조·유통업계는 매출 하락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 33곳, 경북 99곳 등 총 132개 주류도매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출고량 감소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경영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량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라며 “술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주류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시장 위축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주류 출고량과 주세 납부세액은 모두 감소했다. 대구의 주류 출고량은 2022년 6만2천838㎘에서 2024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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