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 입금 요구·운송장번호 제시 못하면 사기 의심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절차를 빌미로 세금·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세관 압류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파병군인, 외교관, UN 직원, 종교인 등 특정 직업군을 사칭해 접근한 다음, 돈 또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 통관을 사칭한 금전 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 계좌로의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 공업사무관 전보 ▲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주류면허) -2026.1.5.字
세무사회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업계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기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세무사 평가단을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세무사사무소 실무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청년세무사 평가단에서 호평 일색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으로 참석한 청년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구현했다”,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여러 외부업체가 공급하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평가단 회의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외에도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임업체관리, 업무관리, 전자결재, 신고관리, 자료조회 등 여러 외부업체들이 공급하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병행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공유됐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관계자는 “세무사사무소는 외
국세청·신한투자증권·우리은행 등 조세·금융 경력 풍부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국세청에서 16년간 조세조사 및 자산과세 분야의 핵심 실무를 수행해 온 김혜리 세무사가 1일부터 부대표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김혜리 세무사는 고액자산가 세무조사, 가업승계, 상속·증여, 주식 및 부동산 거래 과세 등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온 조사·자산과세 전문 세무사다. 특히, 조사 현장의 구조와 과세 판단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컨설팅부터 조사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자문 역량을 강점으로 한다.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법인), 조사3국(상속·증여·주식)을 거치며 각 분야에서 약 5년씩 근무했다. 자산가 세무조사, 가업승계 검증, 주식변동조사 등 복잡하고 난도 높은 사건을 다수 담당했으며, 재산제세 조사,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금출처조사, 해외금융계좌 검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신한투자증권과 우리은행 WM부문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며 금융과 세무를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경험을 쌓았다. 또한 국세공무원 외부교수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경제전문가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 '올해의 우수 수사팀' 올해의 우수수사관, 박만근 주무관 선정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사 등 일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이 인천세관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5년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올해의 우수수사관, 신인수사관, 4개 분야별 우수 수사관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의 우수수사관은 박만근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컨테이너 입구에 수입 애견용품을 쌓아 위장하고 컨테이너 안쪽에 대량의 농산물 등을 은닉해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정하늘 주무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검거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올해의 신인수사관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우수 수사관은 △일반조사 분야-유병훈 주무관 △조사정보 분
하이트진로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가뭄, 수해, 산불 등 국가적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나눔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협의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이천쌀, 포기김치, 옥수수차, 칫솔·치약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원 물품은 강릉, 경북 포항·의성·영양, 충남 예산 지역내 강릉시푸드뱅크마켓,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약 400여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의 협업을 통해 물품을 구성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미스터아빠’는 지역 농가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올 한 해 각종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한국세법학회는 1일자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양승종 신임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석사(LL.M.)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조세법 박사(S.J.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양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과세행정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렉솔로지 인덱스 및 리걸타임즈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며 역량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 ASTY 논현·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건물 신축가액기준액 ㎡당 86만원…전년대비 1만원 올라 단위 면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2년 연속 강남구에 소재한 ‘ASTY 논현’으로, ㎡당 기준시가는 1천596만 7천원으로 고시됐다. 강남구 소재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당 1천476만 6천원, ‘THE POEM’이 1천445만 7천원, ‘더 리버스 청담’이 1천311만 1천원,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천84만 3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당 2천811만 9천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으며, 2024년 최고가였던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2천187만6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31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 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등을 정기 고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26일부터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대금미회수·가상자산 등 변칙결제·외화 해외도피 등 검증 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악용하는 무역행위, 엄정 대응"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등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