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6년 4월21일(화) 빈 소: 목포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061-284-1305(사무소)
속초세관(세관장·이원상)은 20일 강릉교도소에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차단·예방을 위해 첫 마약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달 27일 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속초세관과 강릉교도소, 국가정보원 강원지부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진행했다. 이날 합동점검팀은 마약탐지견과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수용자 보관품, 우편·도서, 구매물품, 의약품 등 주요 반입물품을 대상으로 집중 탐지활동을 펼쳤다. 점검 결과, 이날 강릉교도소 내에서는 마약류 및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속초세관은 이날 합동 점검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경각심 제고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원상 속초세관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마약 탐지 활동으로 수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마약 근절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
이종욱 관세청 차장, 마약류 검사체계 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3일 국제우편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인 안양 우편집중국을 찾아 마약류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선(X-ray) 판독, 개장 검사 등 검사 현황과 안양 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 등 2차 저지선 검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와 관련, 안양 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중 하나로, 수도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편집중국의 2차 저지선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회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민간위탁 결산검사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 발표 최우수상, 광주 '미래세움팀' 우수상, 서울 '팀삼성'-광주 '세금 그 이상까지팀'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 6층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하고,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우수상 팀에 시상했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지방회 및 지역회를 대표하는 10개 팀이 출전했다. 참가팀들은 ▷AI 기반 기업 생애 주기 세무관리 ▷민간위탁 결산 검사 ▷세금교육 모델 개발 ▷상속·증여·종부세 ▷ESG 검증 ▷신탁 등 세무 현장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1차 블라인드 연구보고서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합산한 결과, 영예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결산 검사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발표한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팀이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 활용도가 매우 높고, 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관세청·WCO·한양대,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 성료 12개국 세관직원에 빅데이터·AI 등 한국 데이터 분석 기술 전수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학교와 공동 운영해 온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관세청이 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BACUDA, Band of Customs Data Analys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번 제3차 프로그램에서는 WCO 회원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국·12명의 세관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23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폐회식에서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교육생들의 과정 수료를 축하하며
2028년까지 감사 전 과정에 AI 지원체계 구축 EY한영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최초로 디지털 감사를 도입한 데 이어, 엔터프라이즈급 ‘AI 에이전트’를 회계감사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EY한영은 2028년까지 감사 전 과정에 AI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Y한영은 디지털 통합감사 플랫폼 ‘EY 캔버스’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며 감사업무 혁신에 나섰다. EY 캔버스는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약 13만명의 감사 전문가가 사용하는 글로벌 감사 플랫폼이다. 약 16만 건의 감사 업무에 활용하며, 연간 1조4천억건이 넘는 회계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번에 도입된 AI 에이전트 기술은 EY가 추진 중인 감사혁신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여러 AI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EY한영은 장기간의 테스트와 파일럿을 거쳐 EY 캔버스 감사 플랫폼에 내재화했다. EY한영은 "국내 감사 환경에 맞춰 AI 에이전트를 도입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최신 회계·감사 기준도 실시간으로 반
부산본부세관은 22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부산세관 청사 주차장 일원)에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과 유영한 부산세관장을 비롯해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권중천 행정협의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관세박물관은 대지면적 1천929㎡, 연면적 932.94㎡, 지상 2층(첨탑부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159억원이 투입된다. 1911년 준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의 외형을 복원하고 내부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2027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옛 청사는 국내 초기 철근콘크리트 기초공법과 르네상스 양식을 적용한 근대 건축물로,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항 개항 이후 관세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옛 부산우체국, 옛 부산역사와 함께 부산의 3대 근대 건축물로 평가받았으나 1979년 철거됐다. 새로 건립되는 부산세관 관세박물관은 세관과 부산항의 역사를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실무 맞춤형 교육에 260여명 집결 세무·법무 아우르는 복합 강의로 큰 호응 곽장미 회장 "전문성 강화교육 지속 마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가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전문가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특강에는 약 260명이 참석해 최근 세무·상속증여·상법 개정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특강은 실무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성희 세무사가 ‘자기주식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어 강정호 세무사가 ‘상증법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와 국제적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천수 법무사가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장은 강의 내내 집중도 높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최근 개정 법령과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실질적 강의 구성이 돋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대한상의 조사 결과, 2분기 RBSI 80 머물러 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특수로 기준치 상회 대형마트·온라인은 고전 예상 중동전쟁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유통업계의 2분기 ‘봄철 특수’도 실종될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원가부담과 물류비용 부담이 커지며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전분기(79)와 유사한 수준인 ‘80’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2분기는 봄철 나들이,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이 내수 진작요인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응답업체의 69.8%가 매입가·물류비 상승에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부담 없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