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관세청,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저가신고 위스키 수입사 적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 등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 낸 직원들도 시상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582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간 582억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 72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케타민 24.3kg을 적발한 김포공항세관 장재영 주무관은
정보유출, 지난해 5명→올해 6월 3천142명 급증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통합관제체계 조속 구축해야"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가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유출규모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천142명으로 급증했다. 25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사고는 27건이며,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천4건(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킹 침해사고는 2020년 8건(유출규모 23건), 2021년 5건(2만9천805건), 2022년 1건(0건), 2023년 5건(1만8천29건), 2024년 4건(5건), 2025년 6월 4건(3천142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4건의 해킹 침해사고는 아이엠뱅크, 노무라금융투자, KB라이프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발생했다.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10건 중 4건은 은행에서 발생했다. 은행업권은 1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증권업권 6건(22.2%), 저축은행 3권(11.1%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청, 진옥섭 전통예술 연출가 초청 직원특강 채상소고춤·판소리·사물 판굿 공연에 큰 호응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청은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청장을 비롯 광주국세청 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오리탕, 돼지고기, 홍어무침 등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300여명의 독거·영세노인에게 제공했다. 박종수 사랑의 식당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갖고 매년 급식소를 찾아준 데 대해 박광종 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르신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초청된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 대표는 '전통예술에 사무(武.舞.巫.無)치다'라는 주제로 전통연희 노름마치(고수 중의 고수)들의 전설
세관들이 제39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날이다. 세관들은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밀수신고센터’ 를 적극 홍보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과 함께 홍보물 배포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6일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눠줬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세관, 불법 마약류 위험성 집중 홍보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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