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세무플랫폼 공정위 신고 올들어 네번째 한국세무사회가 세금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지난 23일 신고했다. 세무플랫폼 공정위 신고는 올들어 이번이 네 번째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6월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및 편법 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덧셈’의 광고 표현들이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해 지난 2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덧셈컴퍼니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 안되면 이용료 전액 환불’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문제 삼았다. 덧셈컴퍼니 홈페이지에는 ‘평균 환급액 296,474원(누적 세금환급 신고 건수 3만4천119건에 대한 평균 환급액)’,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해 가장 확실한 최대 환급액을 찾아 준다.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환급신청이 취소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짓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집을 매각해도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뺏기면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역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다
세무대리인, 경정청구 수수료 국세환급금으로 받고선 부가세 신고 안해 국세청, '국세환급금 양수금액 신고 여부' 사후검증 항목에 추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용역대가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대신 받는 액수가 최근 5년간 3천352억원에 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가세 등 신고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세무대리인의 국세환급 관련 수입금(양도금)에 대한 과세 미흡’ 자료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가를 국세환급금으로 받은 데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로부터 양도를 요구받는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한다. 이때 세무대리인 및 경영컨설팅업자가 수행한 경정청구 및 컨설팅 용역에 따라 발생한 대가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양도는 2015년 5천559건 2천187억원에서 2024년 3만8천398건 3천531억원으로 10년새 금액은 1.6배 건수
세정지원제도 14가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후 두 달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한 발언이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세제와 세정 부문을 나눌 수 있다. 세제상 지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 혜택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 기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속하지 않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800억원 이하 법인을 말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세무사 연구모임 영실회, 자기주식 취득·처분이슈 연구 발표 의제배당 귀속 시기·소득구분·증여의제 등 복합적 세무쟁점 부각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에 발맞춘 세제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조세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무사 세법 연구모임인 영실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주요 이슈-자기주식 관련 컨설팅 사례 연구’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실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세법상 의제배당·양도소득·법인세 손익통산·증여의제가 얽힌 동시다발적 세무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6개월 이내에 처분·소각해야 한다. 연구는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자사주의 전면 의무소각을 법률로 강제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한국의 의무소각 규정은 국제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실거주 중심 공제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문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후, 국민의힘이 ‘재산 강탈’을 정치쟁점화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는 최근의 정치권 공방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의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 언급은 최소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시도로 평가한 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시도를 재산 강탈로 왜곡하는 것은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문제삼아, 국민의힘의 왜곡된 프레임에 대응하기보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며 개편 논의에 선긋는 태도는 정치적 부담을 우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
오는 6월29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천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추천 대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올바른 세정과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조세 이념 확립에 기여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네이버폼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링크(https://m.site.nave
정부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해 인재·R&D·규제·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최대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민 아이디어를 5월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일반·기술트랙(4천명)과 로컬트랙(1천명) 등 5천팀의 창업도전자를 선발해 연말까지 지역별·권역별·대국민 오디션을 추진한다. 일반·기술트랙 최종 우승자는 최대 상금 5억원과 후속 투자연계 등 총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로컬트택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상금 1억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2차 프로젝트를 추가 개최한다.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올해 안에 우승자를 선정하고,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이상)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테크창업의 핵심거점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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