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모든 이용자가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 "홈페이지에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게시해" 한국세무사회가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의심돼 지난 6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인 ‘비즈넵케어’를 통해 세금 환급부터 세무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환급은 200여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조회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적용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즈넵케어는 특화 솔루션으로 에러 없는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AI 자동분석으로 월별 매출·매입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추진 상황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진 차장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언제까지 완비할 것이냐는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9일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화하는 부분,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안,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가 철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 핀셋 세무조사를 하겠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착수된 세무조사를 예로 들었다. ▷작년 7월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8월 7일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9월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10월 1일 한강밸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해 세무조사 ▷작년 12월 23일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1월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9일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22일 거짓정보 유통하며 탈세 일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사랑과 같은 온기 어린 마음일수록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분명 마음속에는 있는데,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아밋 쿠마르(Amit Kumar)와 니컬러스 에플리(Nicholas Eple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 봐 걱정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전달자의 말솜씨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도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에게 줄 기쁨과 안도감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망설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의 착각(Illusion of Transparency)’과도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와 케네스 사비츠키(Kenneth Savit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긴장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예타 전면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5%p↑ SOC 예타기준,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500억원 상향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3가지 기본 방향으로 하여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예산처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균형성장 투자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p 낮춘다. 또한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
□ 과장급 인사 △재산세제과장 김만수(재정경제부) △자유무혁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재정경제부) -2026. 3. 9日字
국세청 출신 3명은 기업 임원·세무법인 과장 등으로 '취업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출신 2명이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과가 나오면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2월 퇴직자 취업심사 131건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4급 출신 역시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관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원으로 ‘취업승인’ 받았다. 국세청 출신 공무원 3명은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4급 서기관과 6급 출신 공무원이 각각 ㈜유니에스 경영관리임원과 세무법인 세익 과장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출신 공무원도 ㈜세동 사외이사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작년 3월14일 이후 권리 등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대상 기본사항, 총 출자금, 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현황 등 제출해야 제도시행 첫해, 올해는 미제출 가산세 없어…"자발적으로 성실 제출" 배우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자금출처 소명을 피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세를 탈루하는 식의 위법부당한 행태는 앞으로 국세청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
중부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등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업무유공 공무원 대표 2명에게도 표창장을 전수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중부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어려운 경제여건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민들께도 축화와 감사를 올렸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게시판에 소개된다. 한편,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다짐 또한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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