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다음달 1일자로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거쳐 방문학자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학문적 토대를 쌓아온 조세법 전문가다.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 관련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석좌교수는 학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수립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세제발전심의위원장, 관세청 자체평가위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법령 해석과 정책 수립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학술적 성취 역시 뛰어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법 및 세무학 발전을 이끌었고, 약 150편의 논문과 10여권의 저서를 통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
20일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 인천 연수·남동, 부평·계양, 서구·강화, 동구·중구·미추홀구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말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말 출범한 연수·남동지역회, 부평·계양지역회, 서구·강화지역회, 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회를 기념해 최운열 한공회 회장과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 인천지역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 간담회에서는 지역회 임원 선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정기적인 대면 활동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본회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작년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가 활성화되기를 응원하며, 공인회계사들의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회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원 임대용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예정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은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1일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된 업체는 두산밥캣코리아(주), (주)이피아이티, 한국알박크라이오(주), 에어제타(주), (주)화인통상 5곳이다. 재공인은 (주)동진쎄미켐, (주)온이스, 덕산약품공업(주), 운서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청우 등 5곳이 받았다.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 애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준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AEO 제도를 기반으로 통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대구세관장 이철훈 -이상 2명(2026.4.27.日字)
국세청,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이어 AI 챗봇 서비스 확대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접속·이용 국세청 AI 챗봇,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장점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이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납세자는 PC기반 홈택스는 물론,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 비교 구 분 범용 AI 국세청 AI 챗봇 활용 범위 •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 • 세법·신고·상담업무에 특화된 세무전문 답변 제공
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
작년 12월~올해 1월 편의점업체 'K-SUUL 기획전'에 국세청, 국제박람회 참가 등 'K-SUUL 세계화'에 박차 국세청이 작년 12월 2일 처음으로 ‘K-SUUL AWARD’를 개최했다. K-술 어워드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획한 ‘우리 술’ 지원 프로젝트다. 작년 첫 대회에는 175개 중소기업에서 무려 366개 주류가 출품됐다. 부문별로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가 참여했다. 이 중에서 1, 2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 3개, 총 12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SUUL에 선정됐다.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이상 탁·약·청주류), 베베마루아내를위한, 복분자음, 사화유자(이상 과실주·맥주류),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이상 소주류),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상 그 외 주류)이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K-SUUL 12종에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시장에서 우리 술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업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판로도 돕고 있다. 또한,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
한국목삼주업과 MOU 체결 광주주류협회(회장·김국호)와 프리미엄 전통주 제조사인 한국목삼주업이 고구려 전통 명주 ‘리목삼주’의 유통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고구려의 역사와 숨결이 담긴 전통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광주지역 주류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류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목삼주’는 고구려의 대장군 리목삼(이목삼)이 이름 없는 향기로운 증류주를 왕에게 바치자 그 맛과 향에 감탄한 왕이 장군의 이름을 따 ‘리목삼공주(李木三貢酒)’라 명명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한국목삼주업은 이천년의 역사를 현대적인 제조공법으로 재해석해 깊은 풍미와 깔끔한 목 넘김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부활시켰다. 이번 MOU를 통해 광주주류협회는 관내 21개 회원사의 강력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리목삼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한국목삼주업은 고품질의 제품 공급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주류 경험을 제공키로 했다. 광주주류협회 관계자는 “고구려 대장군의 충심과 기개가 담긴 리목삼주가 우리 지역의 애주가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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