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세법학회 편집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았다. 먼저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카도조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이른바 합법성의 원칙을 가져와 지금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근거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한국세무사회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183개 공공기관 중 미흡기관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조사는 전년 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1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전화·현장 조사로 총 13만94개의 표본을 조사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등 총 49개 기관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했다. 기재부는 2022년 조사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결과 1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3개 기관은 2단계가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박성태·박훈, 증여의제조항 상증세법에서 과감히 삭제 주장 개별예시조항·계산조항 분리…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태<주저자> 변호사·박훈<교신저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권자가 포착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만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이들을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이규섭(경주지역회, 경제부총리표창), 최광호(동대문, 국세청장표창), 임승룡(역삼, 국세청장표창), 이순우(서대전, 국세청장표창), 오현주(양천, 지방국세청장표창), 박경숙(광명, 지방국세청장표창), 허순강(포천, 세무서장표창), 박영주(금천, 세무서장표창), 장태준(역삼, 세무서장표창), 정현주(화성, 세무서장표창), 고봉성(연수, 세무서장표창), 황석연(서초, 세무서장표창), 나태주(고양, 세무서장표창) 세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2차 시험, 4월29일~5월3일 원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제41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3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은 대상자 2천1명 중 1천499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381명이 합격해 합격률 25.42%를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 2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08명, 40대 15명, 50대 15명, 60대 이상 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74명, 여성 207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53.49%다. 과목별 과락률은 관세법개론 26.88%, 무역영어 40.56%, 내국소비세법 27.64%, 회계학 57.90%로 집계됐다. 한편 2차 시험은 오는 6월15일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정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제1·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제2차 시험 접수대상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