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1년 단축 내년부터 정부포상을 받은 공직자는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에로 각각 1년씩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우수기관 4곳 선정 '수고했어, 올해도!' 이벤트로 최고 성과 거둔 직원들 격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올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열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특히, 중부청이 올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1위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커피 이벤트를 통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부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의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을 선발했다. 수상자 가운데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은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해 하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
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세무직 7급 선발인원 34명으로 작년보다 24명 줄어 관세직 7급은 36명 선발…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9급공채 세무직 1천209명…관세직 201명 선발 예정 올해 세무직 7급 공채 인원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관세청 7급 공채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5급 행정 재경직의 경우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은 3월7일로 예정돼 있다. 7급 세무직은 일반 31명·장애인 3명 등 총 34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작년 선발예정인원 58명(일반 52·장애인6명)에 비해 24명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7급 공채 세무직 선발 예정 인원은 58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64명(일반 56명·장애인 8명)으로 집계됐다. 7급 관세직 선발 예정 인원은 크게 늘어, 올해에만 36명(일반 33명·장애인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 선발 예정 인원 16명(일반 15·장애인 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선발인원이자, 국세청보다 공채 인원이 많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7월18일로 예정돼 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만좌 한정판매, 최고 연 5.5% 금리 제공 하나은행도 좌당 추가 기부로 선한 영향력 동참 하나은행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의 생활금융 협력의 첫 결실로, 적금 만기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축의 성취를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로 전달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적금 가입시마다 좌당 1천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해 고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 기부모델을 구현했다. '행운기부런 적금'은 내년 1월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가입 가능금액은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기부금 이체 우대 연 1.5% △하나 첫거래 우대 연 2.0%를 더해 최고 연 5.5%이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고택수 (교육원 교육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명경 (거 창 세원관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준석 (성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영웅 (홍 천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천명일 (제 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류 진 (서광주) -2026.1.5.字
소비자보호그룹 확대…전행 차원 선제적·체계적 보호 퇴직연금·외환·트레이딩 등 핵심사업 전담조직 확대 디지털·리테일 전담조직 역할·기능 확대 하나은행은 △생산적·포용금융 실천 △선제적 소비자 보호 강화 △핵심사업 역량 초격차 확대 △미래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84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 총 100조원 규모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전담할 조직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한다. 생산적금융 실행력 제고를 위해 IB그룹 산하 투자금융본부를 '생산적투자본부'로 재편하고, 본부 내에 편성되는 '투자금융부'는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총괄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은행자체상품 담당부서인 리테일상품부와 정책서민금융상품 담당부서인 정책금융부의 기능을 통합해 '포용금융상품부'를 신설, 전방위적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부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해 '소비자보호전략부'로 재편하는 등 소비자보호그룹을 확대 개편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외환·트레이딩 등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각 사업조직을 재편한다. 기존 연금사업단을 '퇴직연금
80년대생·여성 과장 대폭 확대 세대교체·역량 중심 인사 단행 재정경제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2일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출범 첫날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정책기능과 예산기능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신설된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 체제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관리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인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 출범 즉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과장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주요 신설 부서는 혁신성장실 소속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국고실 소속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다. 젊고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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