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2021년 37위→올해 60위…OECD 최하위권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2022년 146곳→지난해 30곳…2년새 80% 급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기업지배구조·회계투명성 동시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의 회계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부정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회계개혁이 다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계개혁 지속적 완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추락 문제를 제기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하에서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과 동시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규율 완화 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친데 따른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집계됐다.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7년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일원동, 삼성의료원) □ 발인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5시 □ 장지 : 1차–수원연화장, 2차–해인사 미타원
이성봉 학회장 "한국기업 전략적 대응 절실, 학계·실무·정책현장 머리 맞대야" 박금철 세제실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 국세청장배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강원대학교팀 '최우수상'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이성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정책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中企 기업대출 연체액, 2022년 2분기 11.6조→올 2분기 52.8조 대기업 연체 규모, 1조 미만 유지…재무건전성 양극화 심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규모가 11조원대에서 50조원대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 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 격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은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2022년 2분기 11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52조8천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8%에서 3.24%로 2.44%p 증가해 2015년 이후 연체액, 연체율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2년 이후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1조원 미만, 연체율은 0.03~0.2%대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2022년 2분기까지 11조원대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2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인 5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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