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동안 한 우물 판 '지방세 通' 지방세 세제부터 부과징수·조사·불복까지 섭렵 최선재 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3일 법무법인 택스로(TaxRo)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4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심판원에서 마감한 최 고문은 지방세 분야에서만 27년을 근무한 국내 최고의 지방세 베테랑이다. 최 고문은 공직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세제업무와 취득세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 업무 지침 등을 수립해 내려보냈다. 이어진 경기도 근무 시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불복업무 등을 아울렀으며, 마지막 근무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분야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10여 년 활약하는 등 심판원내 지방세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이처럼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부터 부과징수·세무조사에 이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지방세 업무 전반을 모두 섭렵한 최 고문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 곳은 법무법인 택스로(대표변호사·김홍철). ‘조세(Tax)의 올바른 길(Road)’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택스로는 조세를 단일업무로 하며, 지난 2019년 설립됐
박수영 의원, 재경위서 경기도 사례 언급하며 징수 효율성 의문 제기 이성진 국세청 차장 "행정력 절감·체납자 경제 재기 등 함께 봐야"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의 벤칭마킹 사례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징수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했음을 물은 후, 당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기도의 경우 오히려 징수율이 감소했음을 제시하며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의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총 5천5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 인건비 등으로 830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 운영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액의 실제 징수액은 이전 연도인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징수율은 오히려 2017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험을 보면 830억원을 넣었으면 한 2천억원~3천억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액은 변화가 없었다”며, “(국세체납관리단) 이것을
"청년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3인 세무법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실제로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의 세무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돼 3인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인 세무법인’은 특히 청년세무사의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청년세무사들이 장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사무소를 경영할 수 있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 혼자가 아닌 협업을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3인 세무법인’은 청년세무사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청년세무사들의 ‘3인 세무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제 창업 사례도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히 이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법인 플랜비 공동 대표세무사인 심현주·김영훈·방
한국세무사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잇따라 발의에 직역 편향 입법 비판 구재이 회장 "사회적 비용과 갈등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끝까지 저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세무사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현재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은 작년 12월 18일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25일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두 건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2024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TF 구성과 함께 제정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법인 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 ▶회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금융위원장 ▶회계정보의 일관성·신뢰성 확보하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
보험 규제·감독 대응 및 리스크 진단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의 일환이다. 박태익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시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대응을 다수 수행했다. 또한 손해보험검사국 재직 시절 손보사 적기시정조치 및 관련 행정소송 대응을 총괄 지
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서울 1채 vs 부산 6채 15년 후…결국 서울 1채가 승자 왜곡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장특공제에서 유발돼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실태 발표 1세대 1주택자 양도금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치와 함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맞물려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6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 양도할 경우 강남 아파트 양도소득이 훨씬 높은 현실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12억 초과 아파트에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1세대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덧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특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대구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로는 ㈜티에이치엔(대표·채승훈)과 ㈜에스앤에스텍(대표·정수홍)이 선정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로는 ㈜한국알스트롬 심진화 대표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김태종 대표가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구세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세정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납부하는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실적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상자 명단과 주요 공적은 대구세관 홈페이지와 홍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모범납세자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 연다" 모범납세자·명문장수기업·세정협조자 초청, 60주년 의미 더해 작년 8월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총 60대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 미래혁신 60대 추진과제는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로, 총 5개 분야 6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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