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지난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로 5건 339억원 환수 2027년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2030년 해외부동산 정보 상호교환 K리그와 한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외국 용병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 간간이 들려온다.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용병들의 이른바 ‘먹튀’에 대해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해외로 도망간 외국 프로선수의 본국 과세당국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보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받아낸 것.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조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국적자도 다른 나라 소재 재산을 추적한 끝에 제3국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9개월간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강력한 추적과 환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 기간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는 우리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체계를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품목명·부호(HS Code)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아·태 및 아프리카 9개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면서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재원이 추진하는 AI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
10년 이상 장기 미점검 부채 2만4천건 달해 감사원 감사 결과, 72억2천만원 세금 누락 추정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 부과 불가능 우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 중인 154조원대 부채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증여세 등 52억4천285만원 등 총 72억2천206만원의 세금이 누락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넘게 장기 미점검 부채가 2만4천여건에 달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 부과가 불가능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된 사후관리 대상 부채는 총 111만5천743건, 금액으로는 154조2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2만4천185건의 부채가 10년 이상(최대 25년)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부채 중 1만3천497건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임박 우려가 있는 이들 장기부채들은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상증세법은 무신고 또는 거
서울세관, 4월의 으뜸이에 정윤석 주무관 선정 저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국내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정윤석 주무관이 4월의 서울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4일 2026년 4월의 으뜸이에 정윤석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윤석 주무관은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 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4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송선화 주무관은 맞춤형 파이썬 활용 AI교육 기획을 통해 관세행정 AI 대전환 선제 대응과 내부전문가 양성, 업무자동화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배현주 주무관은 보세판매장 면세품 대리 구매자를 처벌해 면세업계 전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와 준법질서 확립에 나섰다. 심사 분야에서는 신지현·유서경 주무관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신 주무관은 과세자료 미제출 등 업체의 비협조에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 구조를 규명해 18억원을 추징하고, 자료 미제
앨버타産 원유 '개별 원산지 입증→주정부 총괄 입증' 창의적 특례 마련 원유 공급망 다변화 이끈 쾌거…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확보 전망 캐나다産 원유 수입시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FTA 특혜세율(0%)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나라 원유 수급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다니엘 스미스(Hon. Danielle Smith, Premier of Alberta)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앨버타 원유 수입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
이 대통령, 28일 새벽 X에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중인 데 대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임광현 국세청장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했다. 임 국세청장은 전날인 2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으로,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국가와 금융, 부동산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촘촘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해 현지에서 압류하고, 체납 세금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체납 세금 환수 조치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2015년 이후 총 372억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4월25일~5월31일까지 36일간 진행 최대 60% 할인 혜택에 지역화폐 경품 등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관세청과 (사)한국면세점협회는 이달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6일간 전국 공항만 및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방한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21개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이 참여하며, 최대 60%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관광명소 및 맛집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탐나는전(제주)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경품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세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회계사회들은 교육 체계 개편, 실무 가이드라인 발행, 윤리·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외 주요 회계사회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AI 대응 활동의 세부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IFAC(세계회계사연맹)와 AICPA 등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운열
관세청, 4월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504억 달러…전년비 49.4% 증가 반도체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실적이 4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한 504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6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719 193,253 53,657 50,376 270,247 (△5.7) (△2.9) (51.4)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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