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외국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3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전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기업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울청은 참석한 기업 대표들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승수 회장은 “서울청장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합회 이승수 회장 또한 “앞으로도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6일부터 그라운드룰을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룰을 정해 더 나은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하고, MZ세대 직원들이 간단하게 점심먹으며 하는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이 포함됐다. 또한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도 있었다. '직장문화 개선형'은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업무시간 외 단체톡 안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세관검사시 안전보호장구 착용 철저 △관용차량 교통법규 준수 등이 담긴 '안전관리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채택돼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주시경 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무안국제공항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선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이용객은 13만3천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천724명 대비 91%가 급증했다. 하루 평균 1천478명이 이용한 셈이며,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세관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 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존 종이신고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년층 등의 신고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