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한승희 회장 "착오없이 조세문제 해결하도록 적극 뒷받침" 국세청 출신 김주석 세무사, 10대 의무와 11개 준수사항 안내 김주석·강정호 세무사, 신지훈 공인회계사 개별상담도 나서 세무법인 센트릭은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공익법인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을 위한 세법 인사이트' 세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도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 추징 등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며 실무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법률과 시행령, 복잡한 세법규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재단법인들이 정작 행정적인 서류 정리나 절차적인 대응이 미흡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영역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주체인 만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중부지방국세청, KT위즈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KT위즈 홈경기 때 세금포인트 사용하면 입장권 2천원 할인 "프로야구계 전체에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열어"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는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이선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다.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2포인트)를 사용하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시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포인트 부여 한도는 1천포인트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쿠폰 1개당 2포인트 차감)’을 발급받아 KT위즈 앱에 등록한 후 예매 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은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홈경기에서부터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금포인트의 프로야구 진출을 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대응 노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감사의 마음를 전했다. 또한 “위기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었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에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자 권리 두텁게 보호하고 국세행정 견제·감독" 본·지방청·세무서에서 활동 중인 납보위 민간위원 1천641명 달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제지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막아설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낭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다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규 8명과 연임 4명 등 총 12명으로, 교수·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재정경제부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됐다. 직종별 계 교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재중(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장 정지원(관세협력과장) △관세협력과장 오미영(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창화(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공혁신기획과장 김동진(재정경제부) -2026. 4. 23日字
외식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에 전달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가 외식업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임 회장의 기부까지 더해져 의미를 깊게 했다. 광주주류도매협회는 지난 22일 농협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제3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주류도매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외식업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취임한 김국호 협회장은 본인이 경영하는 (유)창업주류를 통해 별도로 3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6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외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 세대인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자는 김국호 협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국호 회장은 “협회에서 이어오던 장학 사업에 창업주류가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외식업 경영인들은 우리 주류업계의 가장 소중한
소방 영웅들을 응원하는 하이트진로의 ‘감사의 간식차’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달린다. 하이트진로(대표·장인섭)가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6 감사의 간식차’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대구 중앙119구조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17개 소방서를 찾는다. 올해 7년째인 ‘감사의 간식차’는 하이트진로가 2018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표적인 소방공무원 응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행사에는 장인섭 대표가 직접 참여해 배식 봉사를 하며 소방공무원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인섭 대표는 “매일 고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의 간식차 행사가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 및 지원으로 지속적인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지난해 현장 소방관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200인분을 확대 진행한다. 10월까지 약 1천800인분의 스테이크 도시락,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동잔, 테라×손흥민 아이스백, 접이식 의자, 양말,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방문 소방서는 사전 신청을 받아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을 비롯해 강원, 경북
기업 애로사항 청취…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 등 현지 진출 11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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