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 부실 운영 적발 세무대리인·조사담당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조회 시스템 구축 제시 세무서장 출신 공직 퇴임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 사실을 숨긴 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 선·후배뿐만 아니라, 부부 국세 가족으로 활동하다 배우자가 세무사 개업 후 조사 과정에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향후 공직퇴임세무사와 세무조사 담당 공직자 간의 근무이력을 비교해 사적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청이 202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327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성립 여부와 신고 내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건의 세무조사에서 3명의 조사 담당자가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세무서장 등이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발표 부채 사후관리업무 소홀로 증여·상속세 과세 누락 '사무장 병원' 과세자료 방치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일실 지방청 업무소홀 등으로 개인 64명 세무조사 부당 선정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0점 처리함에 따라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잘못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지방청이 본청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지침을 위반해 개인사업자 64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국세청이 신고성실도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게 포함·설계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선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증여세 72억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과 함께,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한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부가가치세 613억원의 일실 또는 일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부채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정기 감사를 통해,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국세청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천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되며,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종합소득세·장려금으로 확대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시범 운영으로 개선·보완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2027년 AI전자신고 등 획기적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부가세·연말정산 서비스 과정에서 AI 챗봇의 상담 활용 가능성과 향후 고도화 방향을 확인했다. 당시 부가세 신고 등에서 AI 챗봇을 운영한 결과, AI 챗봇은 납세자의 문장형 질의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함에 따라 총 이용자는 전년대비 20% 증가(2025년 4만3천27명→2026년 5만1천670명)했으며,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약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 운영 기간 중 실제 이용자의 개선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보다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위한 보완사항을 검토했으며, 오는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등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에 일부를 반영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과 상담실무 등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1968년 ▷경북 의성 ▷영등포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무역학과 ▷한남대 공공정책학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사업총괄과 ▷한국무역협회 파견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現)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 ▷1969년 ▷충남 예산 ▷보문고 ▷충남대 행정학과 ▷공주대 정책학 석사 ▷7급 공채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교역협력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본관팀 행정관 ▷관세청 대변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대구본부세관장(現) -이상 2명(2026.4.27日字)
'K-SUUL' 어워드 수상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와 업무협약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유통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정용철)와 K-SUUL AWARD에서 수상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에 위치한 한영석 발효연구소에서 체결된 협약식은 전통주 생산 역량과 협력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통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가 연구 개발·생산한 전통주는 호산춘, 하향주, 동정춘, 청명주, 백수환동주 등이 있다. '호산춘주'는 전북 익산의 옛 이름 호산 지역의 춘주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1515년 여산군수 송흠이 손님은 많은데 대접할 것이 없어 특별한 방법으로 술을 만들었는데 (시문집 지지당유고) 이것을 '호산춘'이라 칭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또 '하향주'는 음식 디미방 등 조선시대 다수의 문헌에 등장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가양주로 술에서 연꽃향이 피어난다 해서 '하향주'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전북주류도매협회는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와 전통주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구축하고
대마 600kg 밀수입 적발한 최종윤 관세행정관 등 5명 특별승진 이명구 관세청장 "수시 특별승진제 적극 활용해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이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관세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최종윤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자 수시 특별승진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27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수시 특별승진 대상자는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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