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정해욱 세무사 감사, 김관균·구광회 세무사 당선 1만7천여 세무사들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완전한 정착"을 선택했다. 회장(연대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뽑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이번 임원선거는 사전‧현장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일 제주지역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마무리됐다. 선거 결과 회장은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당선, 한국세무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6천467표를 얻은 구재이 회장이 6천149표를 얻은 김완일 세무사를 누르고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혁신2.0’을 선언하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윤리위원장은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가 6천594표를 획득해 6천22표를 얻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5천189표,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3천356표,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 4천71표를 획득해 김관균 세무사와 구광회 세무사가 당선됐다.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찾아 9급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생에 공직 꿀팁 전수 "항상 웃고, 발령 후 2개월은 죽었다 생각하며 일하고…친구 따라 강남가자" 국세청장이 직접 구운 삼겹살 만찬에 이벤트 행사로 교육생들 '웃음 꽃' 31년전 공직 첫발 뗀 제주세무서에서 미생 시절 반추…승진자·1년미만자 격려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9급 신규임용후보자 3기 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세무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세 인재양성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김대원)을 찾았다. 31년 공직 완생(完生, 완성의 생)에 서 있는 강 국세청장은 공직 미생(未生, 미완성의 생)인 교육생들에게 세무공직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숨김없이 얘기하면서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공직 팁을 한 시간여 동안 전수했다. 강 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딛게 되면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량, 악성 민원, 승진 적체 등을 겪게 된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보듬고 다독이면서 이끌기 위해 작년 7월 취임 이후 뭐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인조예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밝힌 인조예법은 ‘인사·조직·예산·법령개정’의 줄임말로,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
[인터뷰]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 매출액의 0.5%→1%로 상향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될 듯" 작년 시행령 개정 성과…무(비)알코올 맥주도 취급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회사‧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는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인데 이를 내년부터 1%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문제는 음식업소‧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이하 종도사)로서는 최대 현안 과제였다. 음식업소‧유흥주점은 주류의 품목이 해마다 늘어나자 품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내구소비재를 요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늘어난 구입비용은 결국 종도사 몫이 됐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내구소비재 원가가 오르고 지원 규모도 증가하면서 종도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됐고, 이에 종도사에서는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지원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전국 1천100여개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조
이종탁 서울회장 등 총 900명 포상…현직 대통령 축하 화환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제63회 정기총회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회장 등 제34대 임원진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낸 것은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의장 공로장이 신설된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신설됐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은 30개에서 50개, 행안부장관 표창은 20개에서 30개, 법제처장 표창은 7개에서 10개로 포상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자랑스런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참 일꾼들과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국가재정 수요 확보 등 본연의 책무 충실히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기여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회적 약자인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도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마지막 근무처가 전국 세수 1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남대문세무서여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과 국세인이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명예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이 27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식에는 가족을 비롯해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등 서울시내 세무서장단, 본청 및 서울청과 세무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남대문 명예세무서장 모임, 전 세정협의회 회원,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 기업인, 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퇴임식 자리에서 이 서장은 1994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월급 40만원을 받던 공직생활 시작을 회고하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동료들과의 31년 추억을 회상했다. 2007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에 법인 지점 조사하면서 다녀온 해남‧완도 보길도 2박3일 섬 여행과 무주구천동 덕유산 산행, 2010년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당시 1박2일 영월 동강 래프팅, 제주도 우중 한라산 등반, 2021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 코로나19로 일과 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치킨 먹던 일, 본청 세원정보과에서 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전면 개
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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