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최근 5년간 1천406곳 적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반복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올해 7월) 총 1천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
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국세청이 27일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인사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이며 규모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는 11월25일자로 단행됐으며, 모두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클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기획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회 파견 ▷국세청 세종청사이전TF팀장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현) -이상 1명(2025.10.22.日字)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올해부터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도입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 사유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천230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천230사로, 지난해보다 4사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506사 중 신규 지정은 179사로,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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