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재정경제부장관표창 7명 국세청장표창 35명, 지방청장표창 40명, 세무서장표창 68명 정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241명을 표창했다.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4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2명이다. 세정협조자 표창 241명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50명이 포함됐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7명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고경희세무회계사무소 고경희 세무사, 서림세무법인 방기천 대표세무사 등 35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7명)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 △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명희 세무사 △세무사김차식사무소 김차식 세무사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 △동신회계법인 주양복 회계사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김상현 대표세무사 ◆국세청장 표창(35명) △공인회계사이경종사무소 이경종 대표공인회계사 △이병두세무회계사무소 이병두 대표자 △굿모닝세무법인 김정봉 대표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최순학 대표세무사 △새길세무회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신고 교육서 혁신기능 시연 AI 세무조정, 복잡한 신고서식 자동작성·세액계산 지원 업무비서 'AI에디션', 신고관리에 민원서류 선발급도 '척척' “이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직접 AI 기능을 살펴보니 복잡한 법인세 조정업무 등도 척척 해내 업무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법인세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세무조정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무회계 업계에서도 서둘러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ERP 기업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법인 세무조정과 ‘위하고T AI 에디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분 만에 끝나는 AI 법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추가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수임기업의 전기서식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추천하
지난 8개월간 27개 기업·관련자 조사로 6천155억 탈루 적발 2천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하고 16건은 통고 처분해 안덕수 조사국장 "교란 세력, 주식시장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세청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로 지목된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6천15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들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은 통고처분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5일, “작년 7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건을 통고처분했다. 또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 '첫발'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서 발전방향 논의 이론·실무 겸비한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인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식 개원하며, 세무학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조세국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복잡다단해지는 조세 환경에 대응할 전문인재 산실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축사에서 “복잡한 거래구조의 해석과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원칙 정립, 조세 정의·납세자 권리 보호 등 새로운 영역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 세계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정한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납세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조세 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자
본청 2명·일선세관 450명 등 총 452명 증원 예고 감시·단속현장 인력 증원으로 마약·위해물품 단속망 촘촘하게 관세청이 늘어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역대급 인력 증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 인력 증원 계획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증원 인력은 관세청 본청 2명(사무관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50명 모두가 일선 현장에 배치된다. 증원된 인력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업무, 외화밀반출 단속 업무,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국제우편물 검사업무,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현장 업무별 인력 증원안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한다.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 명예세무서장에 위촉 최병구 서장 "국가에서 존경하는 마음담아 작은 정성 표현" 마포세무서(서장·최병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수상자 가족을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의미로 주식회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고창석 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상철 명예세무서장은 “올해 3월 3일은 1966년 발족한 국세청의 개청 60돌로서 ‘납세자의 날’이다”라며 “납세는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실납세자로 기념식에 함께한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포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올해 국세청 6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난 60년 동안 고생하신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155억원의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조사결과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주요 조사 사례.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 피해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곡성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최근 시장님의 주도로 통과된 ‘전남광주특별법’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작년 공장 화재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 광주공장이 일일 생산량 1만 본을 돌파하며 경영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함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 판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법을 넘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먼저 매입자가 나와야 시는 어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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