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문제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투세는 작년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며,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조와 충돌시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 또한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작년 말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고, 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며, 유상범 의원 역시 금투세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출신지역, 임용구분 관계없이 공정한 인사운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출신지역·임용구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이라고 맑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정일영 의원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불평불만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직원들이 국민께 좋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화합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담당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체계 개선을 위해 직급 상향, 정원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한 승진과 성과 보상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 차장,
최영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86년 ▷경남 마산 ▷한영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정보개발팀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대통령비서실 ▷관세청 무역안모특별조사단T/F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1970년 ▷인천 대건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 개발1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現) 오해식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1968년 ▷거창고 ▷세무대학 7기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김해공항세관 휴대품과 ▷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감찰팀 ▷부산세관 물류감시과장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 ▷경남남부세관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現) 전성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1968년 ▷전북 익산 ▷원광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기획심사팀 ▷서울세관 심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돼…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과장 광고 등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IT 기술 발달에 따라 세금환급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세무플랫폼이 등장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장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편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신고에 앞서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과 등을 참고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
현직 대비 재취업시 연봉 증가 국세청-8배·기재부-4배 박수영 의원, 국세청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서 유독 취약…전관예우 탓? 국세청 9→6급까지 20년1개월, 중앙부처 17년4개월…6급 이하는 '서럽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현직 대비 연봉 증가 수준이 상급기관인 기재부 퇴직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연봉 격차가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및 기재부 퇴직자들의 연봉 수준을 제시하며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국세청 공무원의 이직 후 연봉은 현직 대비 약 8배가 증가했으며,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 약 4배가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보다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로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형태의 전관예우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최근 5년 간 대형 로펌과의 소송 결과를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대형로펌 가운데 FF로펌의 경우 2021년과 2023년·202
2000년대 들어 4번째 관세청 내부 승진 역사 써 사무관 시절부터 세관에서 근무한 학자형 세관관료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파고 맞서 차장 시절 관세청 미대본 본부장 맡아 리스크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관세청장에 이명구 차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제34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신임 청장은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내부 승진한 관세청장이 됐다. 1969년 경남 밀양 출신인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형 관료다. 관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후 서기관, 부이사관, 고공단 승진 모두 관세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세관맨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차장은 관세·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역임하면서 관세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보직 경로도 다양하다. 관세청장 비서관·외환조사과장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관세청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공단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본관 430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이 한동안 진행되며 여야 의원들이 입장이 대립했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요구하며)” ○…“어차피 국세청장이 될 것 아니냐? 국세청장이 될 건데 그것 무서워서라도 자료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문제 지적하며)” ○…“그런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는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 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 문제 따지며)”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김영진 의원,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지난 6월말 36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이진재 전 목포세무서장이 지역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11일 이진재 세무사는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8, 상가동 202호에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로 둥지를 틀고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광주국세청 백계민 조사2국장, 김창현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완기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정국 부가가치세과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및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강용구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및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송여현·임진정·최재훈·이종학·김용길·진용훈·정길호 세무사 등 2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이진재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절세방안을 연구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회직자 모집에 '역대 최대' 500여명 자원…"3대혁신 열망 가득"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국세청 대변인 출신 장신기 홍보이사 발탁…30~60대까지 골고루 기용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추진하는 ‘3대 혁신’을 완성하고 정착시킬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상임이사진이 꾸려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5일 ‘최강 맨파워’를 자랑하는 제34대 상임이사진 15명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 앞서 지난 3~11일까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 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 집행부때 338명, 33대 집행부때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했다.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원이사 강석주 ▶연구이사 김연정 ▶법제이사 임채철 ▶업무이사 박상훈 ▶전산이사 조덕희 ▶홍보이사 장신기 ▶국제이사 백낙범 ▶감리이사 김수철 ▶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세무사가 내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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