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2일부터 시행 결혼준비대행업체 제휴사 가격도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해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먹튀 방지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결혼준비에 나서는 예비부부들을 울려온 스드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확한 요금체계가 공개된다. 예비부부들은 스드메를 이용하면서 예식 단계별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다. 요가·필라테스 등에 대해서도 헬스장과 같은 구체적인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이 마련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장의 먹튀에 대비해 보증보험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토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 발표 10대기업 무역집중도 40% 점유 등 2.6% 늘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808개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업기업 수는 15만9천737개로 5.1%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천624억달러로 1.5% 늘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서 모두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은 7%,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재·자본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이 11.9%,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8.5%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든 반면, 광제조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광제조업에서 줄었으나 도소매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다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상 호 : 이승원세무사사무소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동구 효신로 16길 17 □연락처: 053)255-4941
우수공무원 7명, 우수부서 3팀에 성과급 등급상향 등 인센티브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우수사례로는 △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 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 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모두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7명의 우수공무원과 3개 우수기관에는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 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년 하반기 관서장회의서 '현장의 목소리 듣는 리더십' 주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10일 부산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지원을 펴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보호를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신뢰 속에서
12개 제품 최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부착 해외 매장 진열·판매 기회도 제공 국세청이 오는 12월초 ‘2025 K-SUUL AWARD’ 개최를 앞두고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개 주류가 최종심사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025 K-SUUL AWARD’ 대회를 앞두고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했다고 밝혔다. 출품된 주류 주종별로는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등이다. 국세청은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랜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에서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또한 서류심사와 함께 맛·향·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심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 5개 부분 총 20개 제품도 본선에 올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2일 오전 11시부터 오
AEO 식별정보, 상대국 수입업체가 정확히 기재해야 기재방식 국가별로 차이…기업상담전문관에 도움 요청도 방법 관세청, 미 수출 AEO기업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외국 현지세관에서 신속통관과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식별 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이 기재되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달라,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ㅂ려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AEO MRA 체결국별 AEO 확인정보 유형 AEO 공인번호 (그대로 혹은 변형)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별도 발급 부호 관세 당국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수입업체·
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 4천억원 규모 모펀드 조성 4년간 4조 자펀드 결성…국가전략첨단산업 집중투자 함영주 회장 "미래 성장동력 키워내는 마중물 역할" 하나금융그룹은 6개 관계사가 참여한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벤처 모펀드' 출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한 첨단산업(ABCDEF)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자펀드까지 포함하면 4년간 4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달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사장단과 임직원들은 2026년 그룹 경영계획 워크숍에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 주제로 선정,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의 조기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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