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인천세관인'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세관인 탄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수원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에서 이달의 인천본부세관인'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김여진 주무관은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이 발급 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8천710억원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홍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홍 주무관은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 보세창고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 발표…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比 14.1% 감소 지난 4월 전국에서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2만6천422호로 집계되는 등 전월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천793호로 전월대비 1.6%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오히려 5.2% 늘었다. 전체 준공후 미분양 주택 2만6천422호 가운데 수도권은 4천525호, 비수도권은 2만1천897호로 집계됐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5천421건으로 전월대비 2.7%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 또한 22만8천531건으로 4.4%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매매량이 3만3천820건으로 4.9%, 비수도권은 3만1천601건으로 0.3% 각각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8천29건으로 무려 14.1% 줄었다. 또한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5만5천49건으로 3.3%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은 7만3천482건으로 6.6% 줄었다.
관세청, 특송물품·국제우편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적용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AI 위험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 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개발된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효율 향상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6년간 40건, 19.2억 지급 신고자…내부자 65%, 거래처 15%, 주주 10%順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가 179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6년간(2019~2025년 5월말) 회계부정신고 운영 성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회계부정 신고는 8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에 대해 포상금 19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규모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0년 105건, 2021년 125건, 2022년 130건, 2023년 141건, 지난해 179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포상금은 △1억760만원(1건) △4억840만원(12건) △2억2천860만원(5건) △6천950만원(3건) △2억5천50만원(8건) △4억700만원(7건)로 집계됐다. 올해도 4건에 대해 4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6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6월1~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분량은 30자 내외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접수작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7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김호경 관세사(협진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6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 032-742-8222(협진관세사무소) 김용회 관세사(금산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5일 □ 빈 소 : 창립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호실(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 연락처 : 032-772-2849(금산관세사무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2일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김성욱 IMF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 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의 지난해 7월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불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지원 다자기금에 300만불 출연하는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및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ADB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공조 기여 노력을 ADB 및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회관에서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Business Survey Index)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동국대 교수), 태현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최훈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회계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CPA BS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인식을 수치화한 ‘CPA BSI’를 확장 발간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시각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1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