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 준 집, 무주택자에 매도 허용도 검토 지시 "실제 소유 관계없는 부동산 보유, 득 아닌 부담되게 세제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5월9일까지 허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1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와 관련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허가 승인절차 때문에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1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규정은 다주택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20일까지 고시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접수 서울은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오는 16일부터 전국 순회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세법과 중요 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분야 핵심 내용을 짚는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올해 2월 27일 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실무상 잦은 사례 ▷자기주식 보유 목적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구분에서부터 ▷상속세 납세의무자(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경우 포함)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중요 이슈 사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과태료 및 형사벌칙)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사실혼 포함)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법 및 최근 감사 지적 사례 ▷부담부증여와 양도세·취득세·부가가치세·토지거래허가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내용을 분석한다. 가상자산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 적용 배제, NXT 시장 주식거래 및 코넥스 시장 상장(재산가치 증가 사유) 등 주식 관련 증여세
금감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전공시에서 K-IFRS 제1118호 도입시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토록 하며,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K-IFRS 제1001호와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성호경 관세사(관세법인디에스) 별세 □ 발인: 2026년 4월7일 □ 빈 소: 부산아시아드장례식장 3층VIP실(부산시 동래구 여고로42) □ 연락처: 051-469-4821(관세법인디에스) 김홍구 관세사(관세법인디에스) 부친상 □ 발인: 2026년 4월7일 □ 빈 소: 경북 의성 다인장례식장(경북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연락처: 053-759-1126(관세법인디에스) 주창현 관세사(민중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4월5일 □ 빈 소: 제천제일장례식장 202호(충북 제천시 내토로10길 21) □ 연락처: 051-710-9409(민중관세사무소)
3월 베스트 소확행, 박준석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사무관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3월 팀확행 및 3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는 일상 업무에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매주 1건씩 4월 둘째주 현재 총 14호의 소확행이 선정됐다. 특히 3월부터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책성과를 보인 부서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팀확행(팀단위 확실한 적극행정) 포상을 신설했다. 첫 팀확행 포상부서로는 물가정책과, 공급망정책담당관, 전략투자지원과, 금융세제과, 외환제도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는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해 민생물가·환율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확행 포상 수상 부서 및 성과 부서명 주 요 성 과 ① 물가정책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긴급대책을 통해 민생 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
5개 분야 각 10명 이내, 29일까지 모집…6월20일, 9월10~12일 개최 무역·국제조세, 부동산 개발·건설, 법인컨설팅, 상증세, 양도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세무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59회 세무사시험 이전 합격자(2022년 포함) 또는 세무사시험합격자로서 국세공무원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며, 선정 결과는 5월8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세무환경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무사들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발휘해 조세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분야별 권위자의 멘토링과 선배·동료간 노하우 공유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총 5개 핵심 분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모집한다. △무역 및 국제조세(좌장 양은진, 고문 김겸순·이동기) △부동산 개발 및 건설(좌장 이원규, 고문 이강오) △법인컨설팅(좌장 김민식, 고문 김미화) △상속세 및
방치된 녹지, 쉼터와 세무정보의 장으로 탈바꿈 구재이 회장 "국가·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국세무사회와 윈윈한 모범사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관 근처 유휴녹지에 ‘세무사길’을 조성하며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관 인근 명달가로공원에서 서초구청과 ‘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청 측에서는 전성수 구청장과 푸른도시과 관계자 등 양측 인원 총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 및 시설점검 △구민 대상 프로그램 행사 △공원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녹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지난해 5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가 편의시설 등을 기부하고 서초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새로 단장된 세무사길은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을 갖춘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
복잡한 세법해석부터 판례탐색까지 척척…세무업무 완성도 높여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거치며 "업무 효율성 획기적 개선" 평가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를 거치면서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이 올 초 출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서 복잡한 세법 해석과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지친 실무 현장의 고충을 정확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연말정산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등 주요 세무 일정을 거치며 실무 현장의 필수 솔루션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특히 세무 실무자들은 이직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처리나 개정 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출산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모호하고 까다로운 질의에 대해 AI가 최신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을 근거로 즉각 답변해 주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과거에는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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